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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과수ㆍ인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사전 점검 및 준비 당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과수ㆍ인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사전 점검 및 준비 당부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올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됨에 따라 과수와 인삼의 빠른 생장으로 인한 저온피해에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과, 배 등 과수는 4월 개화기 저온피해를 줄여야 한다.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등 저온피해 예방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작동을 점검하고 연소법을 활용할 농가는 연소 자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저온피해 예방시설이 없는 농가는 과수원 내부 공기 흐름의 방해물을 정리하고 과수원 바닥의 잡초 및 덮게 등을 제거해 찬공기가 과원 내부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의 배, 발아기~녹색기 사이의 사과에 요소 0.3%, 붕산 0.1%를 혼용한 액체를 살포하면 저온피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요소와 붕산은 고농도로 살포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권장농도 준수해 살포해야 한다. 인삼의 경우 온도가 낮으면 새순이 죽기 때문에 최대한 싹이 늦게 트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두둑에 햇빛이 들지 않도록 해가림 망을 씌우고 인삼밭 주변에 바람막이용 울타리를 설치해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온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수의 안정적인 열매 달림을 위해 재배관리 기술의 실천이 중요하다. 인공수분을 실시해 결실률을 높이고 꽃이 질 때까지 2~3회 가량 나누어 실시해 늦게 핀 꽃까지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하며, 적과 작업을 최대한 늦게 실시해 가능한 많은 열매가 달리도록 한다. 인삼은 저온피해를 입은 경우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약제로 방제를 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사과 꽃가루 및 수정벌 등 인공수분 자재를 지원하고 미세살수장치, 열풍개량형 방상팬, 방열팬 설치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예방기술 지도를 통해 이상기상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가주분들께선 봄철 저온 피해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강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나선다. 강릉시, 강릉경찰서, 강릉아산병원 3개 기관은 28일 오후 3시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안전망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적극신고, 사례연계 및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선제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한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신속한 현장조사와 재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의 즉각 분리 및 병원연계 등 위기아동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릉아산병원은 지난 2023년 10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인 강원광역새싹지킴이 병원으로 지정됐으며,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는 역할은 물론 신속한 치료와 진료, 조사와 관련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아동의 권익증진과 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도봉구, 의료공백‧주민피해 최소화 총력
도봉구, 의료공백‧주민피해 최소화 총력
[선데이뉴스신문]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도봉구가 의료공백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3일 비상보건의료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언석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자원지원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재난홍보반, 질서·협력반, 행정지원·자원봉사반 등 8개 실무반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구는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상황에 맞춰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는 ‘비상보건의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동향 및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고 있다. 또 진료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진료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했다. 진료시간은 추후 휴진 의료기관 확대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구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야간·휴일 진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에 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구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 ‘독도는 일본 땅’,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금 수령은 유감’
강선우 대변인., ‘독도는 일본 땅’,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금 수령은 유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독도는 일본 땅’,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금 수령은 유감’이라는 일본의 적반하장에 윤석열 정부는 왜 입도 뻥긋 안 하는가?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가해기업인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월 23일(금) 논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뻔뻔한 역사 부정과 후안무치한 독도 야욕, 어이없는 적반하장에 치가 떨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망언을 듣고 가만히 있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뻔뻔한 행태를 전해듣고도 가만히 계신 것인가? 우리 국민과 역사의 자존심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제대로 받아치지도 않는 한심한 정부를 국민이 믿고 신뢰해야 하는가? 라고 말했다. 또 민생입법과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에는 잘도 거부권을 쓰면서, 일본 정부에는 아무 소리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와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일본 외무상의 적반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될 이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허용,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무시, 독도 표기 지도 삭제 논란까지 이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인간? 일본의 미래만 있는 외교가 무슨 소용인지 ‘친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다 독도마저 다 뺏기겠다”라는 국민의 걱정과 한탄에 답하라고 덧붙였다.
"주거침입 ‧ 추가 피해 예방" 강북구,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홈 보안 서비스 지원
"주거침입 ‧ 추가 피해 예방" 강북구,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홈 보안 서비스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현관 앞 실시간 녹화 및 감시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우리 가족 얼굴인식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제공하는 것으로, 강북구‧강북경찰서‧SK쉴더스 3개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지원은 강북경찰서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강북구로 추천하면 강북구는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SK쉴더스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SK쉴더스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현관문에 부착하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리집 앞을 지키는 인공지능 스마트 홈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는 1년간 지원자들의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젠더폭력 피해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안내되는 알람으로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 이때 낯선 자가 현관 앞을 배회하고 있다면 경고 음성을 송출하거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까운 곳에서 대기 중인 보안요원이 출동하며,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 밖에도 사전에 가족 구성원 등의 얼굴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등록자의 출입 내역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로, 구는 올해 더욱 많은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강북경찰서의 추천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범죄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교부받은 신고 접수증을 구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채권‧채무관계‧층간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강북구 여성가족과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27명의 젠더폭력 피해자를에게 홈 보안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갑질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무담당관의 적극적 역할 강조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갑질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무담당관의 적극적 역할 강조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법무담당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개정 예정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며,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법무담당관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비롯된 2차 피해가 발견되면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장애인 생산품 관련 목표 이행률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공공기관장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경기도 아빠 하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정의 정책이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이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