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 모색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9월 23일(목),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을 만나 화성 서부지역 현안사항인 국도 77호선 확·포장 사업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8월에 발표된‘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년) 계획’중,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 탈락한 국도 77호선 화성 남양~우정 구간의 확·포장사업(이하 국도 77호선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편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였다. 송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사업이기도 한 국도 77호선 사업은 △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Missing Link) 구간으로 남아 있어 인근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 해당 구간에 제2순환 고속도로(봉담~송산) 화성IC 접속, △ 2026년 1단계 준공 목표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유일한 진입도로 등 향후 증가할 교통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 국도 77호선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2013년과 비교하면, 통행량 증가와 주변여건 개선등으로 경제성이 높아져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개편되면서 국도 77호선과 같은 수도권 지역 핵심 사업들이 대거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이 달라졌는데, 화성 서부와 같은 도농지역도 수도권으로 일괄분류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송 의원의 제안에 안도걸 차관은 “국도 77호선은 상황이 변경되면 다시 진행할 수 있다”며, “제안해주신 예비타당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송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교통량은 많으나 토지보상비 등의 사업비가 높아 지금처럼 경제성으로만 평가하면 오히려 수도권이 역차별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화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가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시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설명회 4차례 실시·주민 측 주장 수용도.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국토부 장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아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점과 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게 한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안양시의 입장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또 올해 1월 12일부터 28일까지는 법에서 정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가져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상업 시설건립 시 공공기여시설물을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별도의 부지확보 및 건물을 정해 신설해 달라는 주민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4월 26일 재 열람을 통해 공지됐고, 공공시설물로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예정된 상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 아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시의회 의견 청취 미시행 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 청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협의 사항이 아님을 꾸준히 밝혀왔다. 법제처는 택지개발은 국가계획이 아닌 관계로 국토부 장관 협의 대상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유권해석을 통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은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전해왔다. 타 지역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고 언급했다. 안양역 앞 시외버스정류장에 최신형 대합실 설치 시는 터미널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대신 안양역 앞 건물(구 현대코아)에 환승에 부합하는 시외버스대합실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9년 8월 22일 해당 업체와 협약한 바 있다. 따라서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해진다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전액 이익환수를 통해 공공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 만큼,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부여한다는 주장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지금은 철도교통이 대세. 안양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힘 모을 때. 필요 없는 소모전 중단돼야. 시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던 지난 1992년 당시 이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다. 또한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관양동 지역도 결국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정차지인 안양역 인근에 최신형 대합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지금 시대는 철도교통이 핵심을 이룬다. 금년 7월 GTX-C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인덕원 정차를 확정 지었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과 월곶 판교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도시철도2호선 안양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안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철도교통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더불어 안양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인근 지역을 잇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언급, 평촌동 934번지 일원 개발에 대해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는 이 시기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기술패권시대에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기술의 산실인 대학·공공연의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대한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홍정민 의원 공동 주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장항배 중앙대 교수)의 주관으로 ‘기술패권시대, 대학·공공연의 연구보안 강화 방안’ 비대면 토론회가 9.7(화) 오후 2시에 개최됐다. 장항배 회장은 연구보안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임과 동시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개회사를 통해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찬수 혁신성장전략연구본부장은 기술패권시대에서 첨단기술의 중요성 및 연구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경쟁구도가 산업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변화하고 국가R&D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현재,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컴퓨터교육학과 안성진 교수(前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는 대학·공공연의 R&D가 글로벌화되고 외국인 유학생의 점증으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제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대학·공공연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최태진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기획실장은 사전예방 중심의 연구보안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느 수준에서 핵심 기술과 연구성과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전보안실장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창선 건국대 산학협력단장은 유동적인 연구인력, 연구 자유도와의 충돌 등 대학 연구 현장에서의 연구보안 제고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직무발명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자의 이익 합리화, 대학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유한 인제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기술선진국이 최근 공통적으로 기술개발과 더불어 기술 보안활동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한번 더 강조하고, 기존의 과제관리와 더불어 연구보안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2022년 R&D 30조 시대를 여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킬 것이 많은 국가”라며, “첨단기술의 산실인 대학·공공연의 성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태일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30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남양주시 특례 추진단' 8월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남양주형 특례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시 의원, 시민, 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특례 추진단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단장·부단장 임명, 분과 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근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기도는 이제 인구수가 곧 1천 4만 명에 육박하며 비대해지고 있고, 생활권·경제권·행정 효율 등 어느 것을 보아도 분도의 합리적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균형에 맞는 행정 구역을 기본으로 적절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양주시가 수도권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특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조 시장은 “우리 남양주시는 2030년쯤에는 자연스럽게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될 것”이라며 “인구 100만에 어울리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례 추진단 여러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남양주시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전략 구축과 촘촘한 민관의 협력을 통해 남양주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특례 추진단을 이끌어 갈 김승수 단장은 “특례 추진단이 특례 발굴을 통해 남양주시를 더욱 발전시켜 남양주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특례 추진단은 도시의 발전 구상을 위해 ▲행정지원 ▲보건복지 ▲산업경제 ▲도시교통 ▲문화환경의 5가지 분야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양주형 특례를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뱅크시', 그 혹은 그녀 혹은 그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 모두는 '뱅크시'의 존재이유와 필요성을 알고 있다.」 19일 서울 성수동(서울숲) '더서울라이티움', 제1전시장에서는 20일 오픈을 앞둔 <아트 오브 뱅크시(The Art of Banksy : Without Limits) 월드 투어 인 서울(World Tour in Seoul)>, 프레스 관람 및 주최사의 도슨트가 개최되었다. [사진='아트 오브 뱅크시', 공식 포스터 / 제공=LMPE컴퍼니] 뱅크시(Banksy)는 '얼굴 없는 거리의 화가', '거리의 아트 테러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이자 감독이다. 1990년대 이후로 활동 중인 뱅크시의 정치적•사회적 논평이 담긴 작품은 전 세계 도시의 거리, 벽, 다리 위에 게릴라처럼 제작되어 왔다. 벽과 자체 내장된 소품 조각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 자신의 예술을 불어넣는 뱅크시는 초기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알려져 지금은 다채로운 종류의 예술 작품을 빚어내기 시작했고, 대중들은 점차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도 열광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타임즈’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세상 가장 핫하고 전복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아트 오브 뱅크시', 전시장 입구('뱅크시' 작품 재현) / ⓒ선데이뉴스신문] 이번에 전시되는 <아트 오브 뱅크시(The Art of Banksy : Without Limits) 월드 투어 인 서울(World Tour in Seoul)>는 뱅크시(Banksy)는 '행동하는' 예술 세계를 관객들과 공유할 체험형 전시로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아트 오브 뱅크시> 월드 투어는 지난 2016년 1월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암스테르담, 멜버른 등 유럽과 호주 11개 도시에서 진행됐으며, <아트 오브 뱅크시> 월드 투어의 12번째 도시이자 아시아 최초 전시가 바로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다. 이번 서울 전시는 아시아 프리미어라는 의미와 아시아 투어의 시작점으로, 최대 규모로 열릴 <아트 오브 뱅크시 월드 투어 인 서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뱅크시'의 수 많은 국내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전시이다. [사진='아트 오브 뱅크시', 도슨트에서 전시 취지 등을 설명하는 LMPE 컴퍼니의 박봉수 본부장 / ⓒ선데이뉴스신문] 이번 프레스 도슨트에는 주최사 LMPE 컴퍼니의 박봉수 본부장이 나서 전시의 취지와 뱅크시의 예술적 경향과 메시지,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시회의 테마는 '뱅크시의 작품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일부 전시 작품 큐레이션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설치 미술과 미디어 매핑으로 재현되는 '디즈멀랜드('우울한 놀이공원'이라는 뜻으로 디즈니랜드를 풍자하기 위해 뱅크시가 만든 테마파크에 58명의 예술가들이 동원됐으며, 2015년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정 오픈됐다.)'는 한국 관람객의 눈길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트 오브 뱅크시>는 일반적인 미술관에서 개별 작품을 감상하는 기존의 회화 중심 전시와는 차별화된 테마 복합 전시다. 뱅크시의 세계관과 그가 인류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시각화한 멀티미디어 및 설치 미술 등은 트렌디하며 이머시브하다. 지금은 사라져 볼 수 없는 '디즈멀랜드'를 서울 전시에서 컨셉아트로 재해석하듯, 관객들이 뱅크시의 작품 세계를 공감각적으로 이해하고 그가 던지는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따른다고 박봉수 본부장은 설명하였다. [사진='아트 오브 뱅크시', 전시작품 중, 엘리자베스 여왕을 패러디한 작품 / ⓒ선데이뉴스신문] <아트 오브 뱅크시>는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익명성으로 인해 뱅크시의 인증을 받은 오피셜 전시는 아니다. 다만, <아트 오브 뱅크시> 월드 투어를 기획한 인물이 뱅크시의 경매나 전시를 진행할 때 도운 에이전트 중 한 명인 Kemal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아트 오브 뱅크시>는 'Happy Copper'를 비롯한 'POW' 인증을 받은 뱅크시의 원작을 포함해 '디즈멀랜드'의 오리지널 소품, 재현 벽화, 설치미술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150여 점으로 구성되며 <아트 오브 뱅크시>의 기획 의도이자 카피인 'We are all Banksy!', 'There is always hope'로 요약되는 뱅크시의 예술 정신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물도 감상할 수 있다. [사진='아트 오브 뱅크시', 전시작품 중, 윈스턴 처칠을 패러디한 작품 / ⓒ선데이뉴스신문] <아트 오브 뱅크시> 서울 전시는 싱가포르, 타이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투어에 들어가는 '아시아 프리미어'라는 의미가 더해져 이전 월드 투어 11개국 전시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대규모로 진행되며, 작품 선정과 구성에 신경을 더 썼다. 관람객이 직접 뱅크시의 예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다양한 굿즈가 선보일 예정인,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고 전복적인 메시지의 예술가 뱅크시를 헌정하는 축제, <아트 오브 뱅크시(The Art of Banksy : Without Limits) 월드 투어 인 서울(World Tour in Seoul)>는 오는 8월 20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서울 성수동(서울숲)에 있는 '더서울라이티움'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본 기자는 이번 기회를 빌어 여러 공연 /전시 취재에 큰 도움을 준 홍보대행사 쇼온컴퍼니, '김한솔 대리님'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맥도날드 유효기간 식자재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맥도날드의 대처는 과거 햄버거병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책임회피를 위한 형식적 조사와 보여주기식 대책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맥도날드의 안토니 마르티네즈 대표가 ”글로벌 기업의 품격에 걸맞는 대처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며, 맥도날드가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외부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기구에 의한 실태조사를 받아들여야 하며, ‘꼬리자르기에 희생된’ 알바노동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전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유효기간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유통기한의 보관지침에서 벗어난 식품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요청했다. 또한 용 의원은 중대한 식품안전위기에서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품위생 및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후보가 헬스장 업주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고충을 들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는 오늘(3일) 오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헬스장 ‘레디포짐’을 방문해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후보는 “코로나로 힘겹게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지 듣기 위해서 왔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레디포짐을 운영하는 김승태 사장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영업제한 조치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헬스장 샤워실 못 쓰게 하는 거 물론 이해하지만 수영장과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린 걸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헬스장 샤워실에 칸막이도 다 설치한 상태다. 이러니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30평대와 300평대 가게는 고정 지출이 다른데 같은 업종이라고 해서 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됐다”면서 “물론 그런 지원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관리비 반도 안 나온다”고 고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또 김 사장은 “회사원들은 퇴근하고 헬스장에 오는데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약이 되니 오히려 병목현상이 생긴다”면서 “차라리 12시까지였으면 시간 분배가 돼서 훨씬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후보는 “좀 더 업종별 현실에 맞는 섬세한 방역지침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한정된 국가 재정은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 코로나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더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후보는 “내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공동체가 함께 버텨준다는 신뢰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국가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 이번 ‘ESG 4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심화하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변화 등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주주는 물론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급부상한 ‘ESG’가 주로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 원칙부터 바로잡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노력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기준 883조원 규모에 달하는 68개 공적 연기금도 ESG 원칙을 도입한다. ‘국가재정법’으로 정하는 자산운용지침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이같은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넣도록 했다. 같은 취지의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도 관련 영국 기업(옥시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했던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이에 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문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마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공조달 시장에도 ESG 개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조달 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 ESG 조달의 실천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ESG를 강조해왔다. 공적 연기금과 공공조달 사업에 ESG 평가요소를 반영하자는 제안은 과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후에는 투자자나 경영자 중심의 ESG를 넘어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ESG 운동’을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근 이 후보가 선언한 탄소중립 공약도 ESG 행보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공공기관, 나아가 세계 이웃 국가들과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안겨주기 위해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써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하며, 앞으로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박용진 의원이 서울시 쪽방 밀집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사랑가족공동체에서 소규모 간담회를 갖고, 중림동 쪽방촌 현안과 지원대책을 청취했다. 한사랑가족공동체 대표인 윤석찬 신부는 “현재 센터에 70명 정도가 있다”면서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주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신부는 재작년 구청에 제안해 복도에 에어컨을 달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집주인들이 전기료 걱정만 안 해도 좋겠다. 냉방복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후보는 “심야에도 에어컨 없이 못 사는데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께서 도심 열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달라. 또 근본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림동에 위치한 쪽방촌에는 150개 가량의 쪽방이 있고, 124명(2021년 3월말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박용진 후보는 쪽방촌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대화를 나누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박용진 후보의 이번 쪽방촌 방문은 대표적 주거 빈곤 지역인 서울시 쪽방 밀집지역 현장방문을 통해 민생을 점검하고, 하절기 폭염･우천 대비해 거주민 주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쪽방 밀집지역 현장 방문에는 최선 서울시의원과 이경선 서울시의원, 서승목 강북구의원이 참석했고, 이춘배 중구청 사회복지과장과 이대영 남대문쪽방상담소 팀장, 노가빈 서울시의회 주무관이 동행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휴가가 집중되는 7월말, 8월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만큼은 ‘함께 하는 휴가’보다 서로 거리를 두고 휴식하는 ‘안전한 휴가’를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김 총리는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나흘 연속으로 30%를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휴가 시기의 분산, 휴가중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2학기 전면등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방학 보내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당국과 각 지자체는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 교직원 백신접종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언급, “어디에 계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책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희생된 베트남 교민의 사례에서 정부의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교민들의 현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과 방역물자를 긴급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방역당국의 지난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 요청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이번 금요일에는 원주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명단 제출 요청에 즉시 협조해 주시고 대규모 집회 계획을 철회해 주기 바라며 특히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