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취재국장]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일 년 사계절 동안 맑고 맑은 대한민국의 하늘은 이제 보기도 힘들게 됐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어버리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특히, 어린이·임산부·노인과 옥외 노동자 같은 신체적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노출에서 취약하다. 미세먼지 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시급하다. 지난 3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출범했다. 반 전 총장은 위원장직을 수락하였다.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일상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 보고서도 10월 7일 발표됐다. 보고서에서에 의하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크게 8개 부문(산업, 발전, 수송, 일상생활 부문의 배출량 감소 정책과 보건영역, 국제부문, 예보 강화, 국민행동 권고사항)의 정책 시행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현황파악은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되어있다. 보고서에서의 국내 미세먼지 배출 원인 분석에서는 주로 산업부문에서 41%(14만2864톤),수송부문에서는 29%(10만877톤), 생활 18%(6만2062톤), 발전 12%(4만1475톤) 순으로 되어있다. 결국 화석연료의 사용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원인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수송부문에 대한 29%(10만877톤)는 산업부문에서의 부수적인 원인으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는 있고 실행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외의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강력한 법 집행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면 보다 좋은 당연한 결과는 나올 수 있는 부문이다. 하지만 추진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좋은 아이디어와 연구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절차가 너무 느리고 힘들다는 것이다. 가능성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기울러 진 관계자들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출범을 환영 했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실제 변한 것은 없다. 국민은 국민들이 느끼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고도 산업성장을 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는 세계 7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다. 제품생산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는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고가 거의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총발전량 중 3.8%)의 통계를 보드라도 입증된다. 정부의 추진력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참여에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러한 한계는 벗어나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기업은 환경오염이 없는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환경선진국의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대내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행해야 한다. 제안의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난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여 많은 연구발표와 제품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평생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에서 연구하여 만든 제품을 발표한 한 연구가는 좋은 제품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험하고 실행하여 좋은 결과를 내면 된다. 외면할 이유는 없다. 이를 왜 피하며 관심이 없는가! 또한 1회용품 사용을 중단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왜 적극적이지 않는가!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국민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기조연설에서 “전례 없는 상황에 맞춘 전례 없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적이 있다. 이제 우리는 반기문 위원장의 연설과 같이 이제 모두 함께 화석연료 사용에 중단하는 전례 없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단체는 지원에 무관심한 단체로 인식되지 않는 단체로 거듭 나길 바란다. 한 평생 환경에 관하여 연구한 한 환경연구가(자동차 미세먼지 및 연료절약 개발가)의 제안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해 윤리규범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11월 5일(화) 전했다. 대안신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의원 유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과 김철현 나사렛대 방송영상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이선명 스포츠경향 기자, 이시문 한국MCN협회 사무국장, 이승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말을 통해 1인 미디어의 파급력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처방안이 전무하다며 최소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준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자율규제 쪽으로 지원하고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제시된 고견들을 토대로 시장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윤리규범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제된 1인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어린이승하차구역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법 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 앞 교통혼잡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성남시에서도 학교 앞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라초, 남광초 등 총 8개소의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 광주시, 여주시 등이 총 68개소의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안산과 광주는 내년까지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확대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은 어린이승하차구역을 노상주차장의 일종으로 보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판단, 행안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폐지·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령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폐지·이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관련 부처 간 논의를 통해 해당 규칙을 재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승하차구역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청·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승하차구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수전용댐의 노후화 비율이 무려 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은 총 37개로 ▲다목적댐(20개) ▲용수전용댐(14개) ▲홍수조절댐(3개) 등이 있다. 전체 37개 댐 가운데 43%인 16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물공급을 위한 용수전용댐 14개 중 64%인 9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실시한 용수전용댐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14개 댐에 설치되어 있는 17개 취수탑 가운데 47%인 ▲영천댐 ▲안계댐 2개소 ▲사연댐 ▲다연댐 ▲연초댐 ▲운문댐 2개소, 총 8개소의 취수탑에‘내진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댐의 물을 긴급하게 방류시키기 위한 ‘비상방류시설’능력 또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방류시설 능력부족 댐은 전체 14개댐 중 9개댐으로 ▲달방댐 ▲영천댐 ▲안계댐 ▲사연댐 ▲연초댐 ▲운문댐 ▲대곡댐 ▲대암댐 ▲구천댐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의원은“지진횟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라며“지진 등의 재해로 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목적댐 안정성 강화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지만 빨라도 2021년 이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이라며“수자원공사는 시급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일부 산하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으며, 18년도 평가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4등급을 한국전력거래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기관의 연간 청렴 추진계획과 내외부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의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시행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6년 5등급, 17년도 5등급, 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 평가와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 76.39점이었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점수가 18년 44.74점을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31.65점이나 하락했고 「반부패인프라 구축」점수에서도 17년 80점에서 18년 70점으로 하락해 17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18년도에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되어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 미만인 4등급 미흡평가를 받았다.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7년도 평가를 면제 받았던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18년 시행된 평가에서 16년도에 비해 2단계나 하락한 4등급, 5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전력거래소는 5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기록했고 4등급 이하 기록한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의 청렴도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특히 감사기관으로서 소관기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직원 가운데 13명이 지난 3년 9개월 간 여성 관람객 성희롱, 절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체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받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받은 국립박물관 직원은 총 13명이다. 올 해 1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남성 직원이 박물관에서 여성 관람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관람객 항의를 받고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올 해 6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경력관이 동료들의 택배 물품과 우편물을 몇 달 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여성인 동료 직원들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갑질, 성희롱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공용 서버에 음란물을 게시한 한 제주박물관 남성 직원이 해임됐다. 같은 해 5월에는 공주박물관의 한 과장급 남성 직원이 출장지에서 여성 직원 2명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경주박물관 직원이 작년 3월21일 폭행 및 재물손괴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1월30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전치상으로 감봉1개월 처분을 받는 등 최근 3년 9개월 동안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립박물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직무감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DTI, 종부세), 건설업 지원(규제 완화 및 미분양 해소 지원)과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로 대표되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등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정부의 대책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상승기 있으며,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 수준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적용지역 지정요건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했는데, 이는 2015년 이후 전국적인 투기광풍으로 인한 집값 폭등, 특히 서울 강남 주택 가격 폭등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안호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전국적인 투기 광풍을 비로소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 이후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일반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3.3㎡당 1억원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강남권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높은 매매가 상승률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 그리고 분양가격 상승이 다시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지나치게 과도한 고분양가는 건설사들에게 초과이윤을 주고,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시키는 등 주거불안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 부담 경감은 물론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제 1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를 보완한 것이다. 당초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정부 정책이 두 달도 안되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재정부 등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국토부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보완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수도권 일부 단지 조합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안호영 의원은 “이는 국토부가 언급한 전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일부 지역의 조합원의 기대이익을 더 우선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둔촌주공, 반포주공 등 해당 단지들은 결과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부동산3법’을 모두 적용받게 되었다.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공급 특례’에 의해 3주택까지 분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면제 등이다. 안호영 의원은 “해당 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서울의 주택 가격까지 연쇄 상승이 우려되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단지들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나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어제 정부는 10월말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향후 시행령 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당초 국토부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자살위험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 지난해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 상담과 치료 학생 수는 약 17만 명에 달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위험 학생은 23,324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무려 약 270%가 증가했다.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5년 8,613, 2016년 9,624, 2017년 18,732, 2018년 23,324명으로 계속 늘어나, 지난 해 검사 실시 학생 중 1.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학생 수는 2018년 87,333명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143%가 증가했고, 우선관리군 학생 수도 59,320명으로 같은 기간에 166%가 증가하였다. 매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학생 수가 학령인구 감소로 줄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관심군, 우선관리군, 자살위험 학생 수 모두 수치보다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ADHD,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ㆍ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 체계 구축ㆍ지원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검사다. 검사대상은 1·4학년, 중·고 1학년으로 학교 내 검사와 온라인 검사로 나뉘어져 매년 4월 실시하게 된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일반관리, 우선관리, 자살위험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현재, 교육부는 대상 학생들에 대해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 ▲학교 내ㆍ외 학생정신건강 관리 체계 내실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위험 학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의원은 “위험군 통계 뿐만 아니라 실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무한경쟁에 몰려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점점 갈 곳을 잃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소위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불법 유통 약물이 보디빌딩 선수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전체 체육 종목 운동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3,702명 중 46명(1.2%), 2015년 3,553명 중 42명(1.2%), 2016년 3,397명 중 19명(0.6%), 2017년 3,655명 중 37명(1.0%), 2018년 4,605명 중 29명(0.6%)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617명 중 39명(6.3%), 2015년 404명 중 27명(6.7%), 2016년 67명 중 8명(11.9%), 2017년 65명 중 28명(43.1%), 2018년 70명 중 15명(21.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육 종목의 도핑검사 적발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적발률이다. 한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제35조의2(선수의 도핑검사)에 따라 경기단체의 ‘등록 선수’에 한하여 시행하며,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는 도핑검사 대상이 아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 대회는 2건, 파악하고 있는 사설대회는 7~80건에 달한다. 따라서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보디빌딩 선수의 불법 약물 사용 통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테로이드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간 전체 적발 내역 중 평균 1.7%에 지나지 않던 적발률이 올해 8월까지 이미 4,575건이 적발되어 전체의 17.6%로 10배 가량 급증해, 올해 적발된 품목 중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되었다. 또,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 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이 급증한 것은, 올해 초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일명 ‘약투’)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획수사의 영향이 크다”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는 소수의 등록된 선수들에 한정된 현황만 보더라도 보디빌딩 종목의 도핑 적발률이 월등히 높은 와중에, 일명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보디빌딩 선수 뿐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에게까지 판매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실제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의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하고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데다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그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실제 그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한다”며 “따라서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일명 ‘근육 키우는 약’의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불법 유통을 막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 대회 출전 선수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현황 파악의 촉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식약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의 ‘예측불가한 위해성’의 심각성을 강조한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국민들의 인지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의 강화와 더불어 적발된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등의 조치 요청에 대한 결과를 꼼꼼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과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도 지속되는 ‘짝퉁’상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 ~ 2019. 07) 압수된 물품은 모두 1천1백3십만1천1백19점으로 4천81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은 2천여 건에 이른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기타류를 제외한, 화장품 종류가 788,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식품류 642,573건, 의약품류 589,682건, 가방류 338,7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압수된 물품의 가액을 분석한 결과, 가방류가 1천4백56억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품류 657억원, 건강식품류 630억원, 의류 489억원, 기타류 476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상표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에 대해 상표권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26명(대전 14명, 서울 8명, 부산 4명)의 사법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국내 위조상품 단속 강화로 오프라인을 통한 제조·유통은 감소하고 있으나, 오픈마켓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오픈마켓과 SNS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사경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상표권자와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 “대규모 유통사범, 상습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시장이 ‘짝퉁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현재 대다수의 단속 건은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특사경의 인력 충원과 대형 오픈마켓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사범 및 상습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의지를 꺾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