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576건 ]
김이나 컨설턴트 ”정책 추진에는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
김이나 컨설턴트 ”정책 추진에는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해당 결정이 경제 전반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소요되는 투자 재정 규모도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진의 필요성, 예상되는 효과,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김이나 컨설턴트는 약 10년간 전문 경영 컨설턴트로서 국내외 기업의 성장전략 수립 및 성과개선에 기여한 후, 최근에는 신규로 발의되는 법안에 대해 타당성 및 재무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발표를 마친 김이나 컨설턴트를 만나, 현재까지의 행보에서 깨달은 점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컨설턴트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경영 컨설턴트는 법인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마주하게 되는 제반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검토 및 전략수립을 통해 자문을 제공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국내외 많은 기업들은 컨설팅을 통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자문을 얻고 있으며, 기업 가치평가나 시장규모 분석 등 객관적 실증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외부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는 기관은 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 및 NGO, 학교, 병원 등 다양합니다. 제 경우 2014년부터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정부기관, 국내 대기업 및 펀드사, 외국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젝트에도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에 대해 추진 필요성 검토 및 재무적 파급효과 산출 등 국가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전문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약 10년간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다양한 기업의 이윤추구와 주주 이익 극대화에 기여해 온 성과는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개별 조직의 이익 추구 혹은 일부 의사결정권자의 논리가 사회 전체의 공익과 상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서는 기업을 넘어서 공동체 관점에서의 사업 평가와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영역이 일반 기업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사전 타당성 검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민간의 결정은 재무분석 위주의 타당성 조사로 충분하지만 공공부문은 효율성뿐 아니라 공익성도 행정이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무적 타당성과 더불어 정책적 타당성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즉 행정능력, 재정능력, 해당 정책 추진의 필요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정책 추진의 의지, 국민들의 숙원도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해당 법 추진이 우리 사회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두루 검토하게 하므로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제 주변 이웃들의 삶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성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기업을 넘어서 국가 전반 및 국민 개인의 삶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업의 컨설팅과는 다르게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사명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깊게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나요? 가장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는 것에 대해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였는데,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로 추진을 검토중인 법안이었기에 각종 유관기관 및 언론에서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건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여전히 조직의 의사결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참여가 미흡한 채 의사결정권자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 시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사전 취합 및 정책에 반영해야만 부정적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중립적 시각에서 검토한 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셨으며, 컨설턴트가 되기 전엔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여 컨설턴트가 첫 직업입니다. 제가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질 때에는 그렇게 흔한 직업이 아니었으나, 요즘은 많은 컨설팅 회사가 생겨나고 다수의 스타트업 창업자도 배출하여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호도도 높은 직업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교 입학 전 외고를 한창 다니고 있을 때의 목표는 경영대가 아닌 법대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던 해에 법대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기업 측면에서의 거버넌스를 익히고자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할 무렵 선배의 추천으로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은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파트너사였던 PwC컨설팅이라는 곳이었는데, 졸업하자마자 비교적 일찍 커리어를 시작한 편이라 동료들 중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공공기관 및 주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용 절감, 성과 개선, 스타트업 육성 및 발굴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글로벌 컨설팅회사 Bain&Company로 옮겨 디지털 전략 수립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을 받은 소감과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큰 영광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는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및 예상되는 문제 발생을 줄이고 정책 추진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필수적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맡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신뢰성 및 정당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교육공동체 구성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 방안 필요' 토론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교육공동체 구성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 방안 필요' 토론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9월 21일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토론자로서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 방안 필요’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각계 학부모교육 제도화 정착을 위한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대주제로 삼아 ‘초중고 자녀 성장단계별 부모교육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와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위한 여건분석 및 실행방안’의 주제발표를 듣고 6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가며 정책 방향을 짚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 방안 필요’라는 내용을 통해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의 필요성 ▲학부모교육 참여의 기대와 우려 ▲학부모교육 참여와 교육공동체 가치 실현 ▲학부모교육 참여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의견을 피력했다. 이학수 의원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참여가 미비하여 지금은 확대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학생과 교사의 교육 못지않게 학부모교육이 진행된다면 서로 간 갈등의 깊이를 낮출 수 있도록 학부모가 조력자와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장 자크 루소 《에밀》의 일부 중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라는 내용을 인용하며, 학교, 교사, 학부모 이 모두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간절히 바라는 공통점이 있는 교육공동체로서, 학생의 성장을 돕고 잘 키워나가기 위해 공조하고 협업해야 할 이유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학교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플랫폼 구축, 피드백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본 의원도 미래를 이끌어갈 경기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경기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관심과 힘을 보태겠다”라며 마무리 했다.
김동연 지사,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
김동연 지사,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광교청사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의 차이나 안내를 통합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하신다”면서 “상투적이긴 하지만 원스톱서비스 같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추경예산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물가 급등, 금리상승,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유례없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설명 ▲전국 지자체 최초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서류 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홍보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각 지역 소상공인회 회장들이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쏟아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경기도와 전남 간 도농 상생방안 수립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해안 수산물 애용을 요청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을,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재정 확대를 건의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배달특급 같은 모범적 정책이 많다”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 소상공인과 함께 서로 모범적인 것들을 배우고 교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연중무휴 24시 무서류·무방문을 통한 소상공인 원스톱 서류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이 진행됐다. ‘경기바로’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시 번거롭고 복잡한 서류제출과 장시간 민원처리 시간 소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웹(모바일 기반)서비스다.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했으며 공공기관을 찾지 않아도 핸드폰을 통해 어디서든지 쉽게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동욱 부천대 교수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양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 철저한 준비 필요  ’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안양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 철저한 준비 필요 ’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은 지난 9월 20일 제28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실패는 준비하지 않고 일을 벌이기 때문이라 했다. 2022년 4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인구 약 54만 명(2023년 9월 기준)으로 연구원 설립 조건이 충족됐다. 허원구 의원은 “시정연구원은 안양시의 주요 정책 연구 및 정책개발의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인접 도시와의 정책적 네트워크 구축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건강한 연구문화가 조성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나 허 의원은 시정연구원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와의 자문을 통해 기대와는 다르게 고질적인 인력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방식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태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출연금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및 예산 편성의 어려움 ▲연구개발의 한계 ▲시정연구원 인력의 점진적 비대화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허 의원은“비용추계서에 따르면 4년간 인건비가 1원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분만 반영하여도 최소 5% 이상 인건비가 증가한다.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질적인 인력난을 언급하며 “우수한 인력 채용을 위한 처우 마련과 맨 파워 구성에 곤란을 겪을 것이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허 의원은“안양시는 미래 안양 100년의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있어 의회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추가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지속가능한 안양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당부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무상교복 지원 품목 확대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무상교복 지원 품목 확대 필요성 제기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교복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는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무상교복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이 50%, 경기도 및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통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교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안의원은 개별 학생이 원하는 경우 교복구입비로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현재 '교복 지원 조례'상 지원 대상인 교복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다른 품목을 교복구입비로 구매하려면 학칙에 해당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안의원은 “향후 무상 체육복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면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단체복(생활복)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 등 재해보험 현실화와 예산증액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 등 재해보험 현실화와 예산증액 필요성 제기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5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등의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경기도 내 농가, 과수농가와 축산농가의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농가의 재해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상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을 통해 재해보험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경기도사 편찬사업과 고문서 번역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되고 사업이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문화와 역사의 기록 보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이 이관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및 관련 예산의 감액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군체육회와 협의해 열악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체전, 생활체전 또는 장애인체전 등을 유치해 개최하는 시군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추가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건설국에 대해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의 감액과 연례적인 예산 이월의 문제를 지적했다. 건설국은 올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이 책정된 27개소 중 21개소의 정비 예산을 감액했고, 특히 21개소 중 10개소는 예산 현액의 70% 이상을 감액했다. 특히, 안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상적인 예산 이월은 토지 보상 등 문제에 대비한 여유 예산 편성 때문이라며, 공공사업 용지보상기금 조례에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기금을 설치해 운용하지 않는 이유를 질타했다. 또한, 안의원은 도시주택실에 대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및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에 조금이나마 반영되기를 희망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의 좋은 취지를 내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기획조정실에 대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세수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기금 수익 외에 세입을 늘리기 위한 다른 대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천구의회 이수옥 부의장, 청년정책 의원 연구단체 참여 “청년들을 위한 정책 필요”
양천구의회 이수옥 부의장, 청년정책 의원 연구단체 참여 “청년들을 위한 정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7일 양천구의회 이수옥 부의장이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정책연구단’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정책 연구단’은 황민철 양천구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이수옥 부의장, 임옥연, 임정옥, 유영주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KACE연합 (이재규 연구원 외 2인) 등으로 구성되어 양천구 실정에 맞는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목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 모임은 정책 제안 및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양천구의회 이수옥 부의장은 “양천구의 정년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양천구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이번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양천구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