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둘째,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례이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하여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다. 이를 개선하여 이번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하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출업체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의 업무보고에서 “리버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 안전을 고려해 배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 후 운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영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리버버스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접근성 개선방안 및 경제석 분석에 대한 정확한 용역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한 추경예산 확보 전부터 민간운영자를 선정한 점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한강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4월 합작법인설립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난 3월 ㈜이크루즈는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합작법인설립 후 변경계약을 또다시 체결해야 함에도 이처럼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9월 말 8척 건조 완료 후, 10월 초 한강에 도착한 선박으로 10월 운항하겠다는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다. 새롭게 설계된 하이브리드식 선박이기에 충분한 시범 운항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새롭게 연구 개발해 생산한 차량 등은 운행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충분한 시운전의 시간을 가진다”라며 “리버버스는 고도화된 하이브리드 선박이기에 장기간 시운전을 통해 선박과 선로를 점검하고, 완벽한 운항을 확인하는 최종 점검의 단계를 거쳐 운항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미 막대한 공공 예산이 투입됐기에 사업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해상사고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항 일정을 10월로 한정해 시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보다 신중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11국(IWPG, 글로벌국장 장선희)은 25일 ‘세계여성평화의 날’ 5주년을 맞아 경기도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여성, 세상에 필요한 평화를 이루다!’를 주제로 서울·경기동부 지역 5개 지부 연합으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사)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11국(IWPG, 글로벌국장 장선희)은 25일 ‘세계여성평화의 날’ 5주년을 맞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정약용도서관에서 ‘여성, 세상에 필요한 평화를 이루다!’를 주제로 서울·경기동부 지역 5개 지부 연합으로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여성지도자 및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계여성평화의 날’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전세계 여성들이 연대해 전쟁으로부터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후대에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전쟁종식 평화 실현’을 기원으로 제정됐다. 이날 행사는 한지희 (한길문화마을운동본부 함께 가는 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회 위원) 오프닝 하모니카 연주로 시작됐다. 이어 윤현숙 IWPG 대표의 기념사를 영상으로 시청하고, 신이나 (사)한국판소리보존협회 강남지부장 겸 송죽국악예술단 단장의 발제, 박미숙 해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아울러 평화위원장(포천지부 장귀순, 동대문지부 이덕순, 경기동부지부 탁순정)의 임명식이 있었으며, 신이나 소리꾼의 판소리 특별공연 등이 펼쳐졌다. 윤현숙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여성평화교육은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평화를 깨닫게 하며,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 국가에까지 평화를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며 “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의 제도를 알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IWPG는 2023년부터 세계 각 지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DPCW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아는 것이 힘이고, 보이는 만큼 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이나단장은 “전쟁종식과 지속적인 평화 유지를 위해 DPCW 10조 38항 국제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평화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IWPG 평화교육은 여성이 평화의 주체가 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여성의 역할과 사명을 일깨워주는 교육이다”라고 발제했다. 이어 참석 여성들은 ‘평화서약서’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 국제 NGO로서 평화의 세계를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평화교육, ‘DPCW’ 지지 및 촉구, 평화문화 전파 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해 주신다면 반드시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는 김황국(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위 위원장과 우형찬(서울시의회)·최학범(경남도의회)·신영희(인천시의회) 부의장, 명진(광주시의회)·안경자(대전시의회) 위원 등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소속 특위 위원인 홍원길(국민의힘·김포1)·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2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별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문병근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분야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경기RE100 추진 등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선도적으로 경기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정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동탄, 다산, 광교 등 공동주택지구 조성을 포함한 총 27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한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했으며,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있는 18개 사업에 대해서도 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GH가 수행 중인 여러 사업지구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취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정부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정책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 분야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이 선도하여 적극적으로 친환경 건축물 조성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좋은 선례들을 많이 남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모객 정서지원을 위해 지난 4월 17일 사단법인 온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포시 공설봉안당인 무지개 뜨는 언덕에 추모객을 위한 ‘온기우편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온기우편함’은 온기에서 운영 지원하는 마음 돌봄 비영리활동 중 하나로, 고민이 있는 사람이 익명으로 작성한 편지를 ‘온기우편함’에 넣으면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온기우체부(자원봉사자)’들이 사연에 맞춰 작성한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손 편지를 직접 우편으로 답장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사와 온기는 무지개 뜨는 언덕에 방문하는 추모객의 우울감 완화 및 정신건강 회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민 상담을 원하는 추모객은 무지개 뜨는 언덕 중앙로비에 설치된 ‘온기우편함’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형록 사장은 “공사는 추모객 정서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김포시민 마음의 평안과 따스함을 전해줄 수 있는 추모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고양특례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 도비사업 시부담률 70~80%…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 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시장 “재정여건·수급자 고려해 분담비율 조정해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고양특례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시부담률 70~80%…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 고양특례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고양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본청 기준 남성 육아휴직 평균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신청하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활용률이 26.3%인 것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왕정순 의원은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냐”며, “제대로 된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기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매년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1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왕정순 의원은 “소득 경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 즉각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체계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며, “서울시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수준의 정책 전환이 어렵다면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보고 점차 확산시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이나 법령 개정 촉구 건의 등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정책으로 출산율 탈꼴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파주시의 사회복지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공무원과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현재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차량 지원의 필요성이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보유하고 있는 14대의 차량이 오래되어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신생 기관으로 초기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임대차 한 대와 직원 개인 차량을 사용해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을 하기 위해 배달을 위한 사업과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차량운행을 해야 하는데 직원개인차량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차량지원을 요청했다. 또 다른 중요한 의제는 복지관 운영 사업비의 증액이었다.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지형에 비해 밀구밀도가 많은 운정종합사회복지관과 지형이 넓고 밀구밀도가 적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인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서로 지형적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지원보다는 도농복합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의원은 특히 파주시 2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려면 자가차량이 있거나 복지관 주변에 거주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힘들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되면 적게는 2번~3번 버스를 갈아타야만 복지관을 갈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가 시범운영중에 있는 학생통합순환버스인 ‘파프리카’와 같은 형태의 어르신을 위한 순환버스로 운영함으로써 이동 편의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지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