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간병의 사전적 의미는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며 시중들어 줌’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간병은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원일 활동가가 ‘집과 시설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고, 노동훈 왕진의사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일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는 실제 간병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가족 간병, 의료비 급증, 돌봄 기본권 등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약사 출신인 김미숙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간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게도 간병비 부담과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 포럼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수 있는 여러 협회 및 기관분들을 모시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생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정책과 제도 수립에 앞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현장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 토론에서는 김동규 의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 김관중 이사(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 김희숙 부회장(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희연 선임연구원(경기복지재단), 황현숙 회장(전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연합회)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박옥분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2), 박재용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기환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산 동물용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며,“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북부, 강원)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지역 내 50개 채집지점에서 매개모기 밀도를 감시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25주차에 7.1마리로 최근 5년간의 동기간 평균(1.5마리) 대비 약 5배, 전년(3.5마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6주차는 9.2마리로 각 약 2.5배,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채집된 전체모기 중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주차에는 54%로 전년(25.8%) 대비 2배 증가, 26주차에는 61.7%로 전년(49.9%) 대비 1.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매개모기가 증가하는 만큼 말라리아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질병청은 지자체와 함께 위험지역 내 물웅덩이와 같은 유충 서식지 제거 및 환자 발생지역 주변의 성충 방제 강화 등 매개모기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질병청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협력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채집된 모기를 모기지수로 환산하여 발생량을 확인하고 있다. 취합된 감시 자료는 매주 목요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지자체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위험지역 방문자는 개인 예방수칙 실천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 받을 것”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평군은 지난 7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재개’를 위한 범군민 대책위원회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범군민 대책위원회 준비단은 지난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선언에 따라 개최된 양평군 긴급 이장 회의를 통해 사업 재추진 필요성을 느낀 양평군이장협의회 중심으로 구성됐다. 준비단은 긴급회의에서 고속도로 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한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추진 중단 사태에 대응하여 사업 추진재개를 위한 각종 시민사회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박승원 광명시장이 평생학습 추진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5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 평생교육 체계 정비·지원 강화를 골자로 올해 4월 18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 정책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평생교육은 각 평생학습도시와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이 기본계획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평생교육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의 확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시의 특성에 알맞은 평생학습을 구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앙-시도-시군, 각 부처 및 기관 간 촘촘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평생학습 정책의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평생학습 정책 변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제11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16개 권역별 시도 대표 단체장 위촉식을 시작으로 기조특강, 주제발표, 종합토론회가 이어진다. 기조특강은 나사렛대학교 양은아 교수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교육대전환 되려면’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주제 발표는 이소연 전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소장과 노종철 포항시 평생학습원 계장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방안’을, 홍정관 과천시 평생교육사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슬기로운 해법과 현장 목소리’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회는 박승원 시장이 좌장을 맡아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 연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기반으로 각 도시의 특징과 현장을 반영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교육부 등 중앙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앞선 5월 18일 강득구 국회의원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사무에 평생교육 진흥 명문화 추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방향 검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지원과 평생교육사 배치 등 핵심의제 공동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6월 1일에는 전국평생학습도시 권역별 시도 대표 부서장 토론회를 열고 앞서 합의된 의제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장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에 필요한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한 제품은 대동맥 근부가 늘어나거나(대동맥류) 찢어져(대동맥박리) 해당 부위를 인공판막과 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에 사용되며, 판막(생체재질)과 혈관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다. 동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공 판막과 혈관 각각의 제품을 직접 연결해 이식하는 것과 비교해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 수술 위험도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생체재질의 판막은 시술 후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수술 후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 해야하나, 생체재질의 판막은 항응고제를 장기 복용할 필요가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고령이거나 항응고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합하다. 환자 및 의료기관은 올해 7월부터 제품 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관 상황에 따라 한 달 내외의 기간 후에 의료현장에 공급되며, 연간 약 30명의 심장 질환 환자가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체재질 인공 심장판막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교수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맞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후 예후도 개선돼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해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영북면민 한마음 걷기 대회 행사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대회 참가자에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홍보했다. 김봉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특히 여름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주변에 작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 발굴,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집을 부탁해’ 등을 통해 영북면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헝가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전(현지시간) 순방 첫 일정으로 헝가리 북부 괴드시에 있는 삼성SDI 공장을 방문해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같은 날 저녁(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소재 호텔에서 헝가리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에게 현지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삼성SDI 헝가리 공장이 있는 괴드시는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북쪽으로 35km 지점에 위치했으며 글로벌 자동차 OEM이 있는 독일과 인접한 지역이다. 헝가리는 독일 3대 자동차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BMW가 진출해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김 의장은 먼저 방명록에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2차전지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SDI 헝가리 법인과 임직원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썼다. 이어 삼성SDI 헝가리 법인 측의 현황 소개와 참석 의원 및 임원진 간 심도깊은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김 의장의 애로사항 관련 질문에 법인 측은 인력난과 높은 임금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지 인력난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동포 및 지상사 대표 만찬 간담회에서도 주요하게 제기됐다. 기업인들은 "헝가리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면서 엔지니어 등을 키울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국 대학들이 헝가리 내 대학들과 연계하고 기업이 지원해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건비와 거리 문제가 있으니 그 나라에서 인재를 미리미리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기업이 먼저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게 좋다"면서 "헝가리 배터리 부문에서도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 만큼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헝가리 입국 때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5~6개월로 오래 걸리는 문제가 거론되자 김 의장은 "헝가리 고위급 회동에서 이를 제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복수국적 허용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원정출산 기회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헝가리 한글학교 지원, 현지 유학 한인 의대생들의 진로, 전자여행허가제도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고, 김 의장과 참석 의원들은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최귀선 민주평통 위원, 신기재 한인학교 교감, 김효정 민주평통 위원, 이성일 경북‧경남 해외자문위원, 이영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지부장, 이성미 한-헝 국제결혼 협의회장, 이상헌 세멜바이즈 대학 한인 유학생 회장, 문항기 재헝상공회의소 회장, 장이현 삼성SDI 법인장, 손현석 삼성전자 생산 법인장, 이현철 LG전자 판매 법인장, 이유민 LG화학 법인장, 권용일 한국산업은행 유럽법인 행장, 김행범 대한항공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김승수 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의 산업 전략을 책임지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여러 시설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례시에 걸맞은 산업진흥원 시설의 집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6월 2일 열린 제275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양시 산업 전반을 책임지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현실과 이로 인해 막대한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임차하고 있는 시설 중 2곳의 계약이 올 8월과 12월에 계약 종료되는 상황에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문 의원은 특히 “특례시 가운데 산하기관으로 산업진흥원을 보유 중인 용인시와 창원시의 경우 별도의 시 소유 산업진흥원 건물을 운영 중인데 비해 고양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진흥원 건물이 없는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양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 입주시설을 방문하여 입주 기업들로부터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고양시장에게 전달할 것이다”며 “별도의 고양산업진흥원 시설 집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 시청사에 사업소와 고양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을 집적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시청사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전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하기관과 조율하여 추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산업진흥원 본원이 현 시청사 이전 후에도 거점별 지원시설과 유기적인 역할을 정립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으며, 입주지원시설은 입주기업과의 계약 관계,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