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최근 고양시정연구원은 ‘마이스 행사 개최로 고양시 내에 창출되는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혜택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마이스 개최 유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고양시 마이스 개최 유산(MICE Legacy) 창출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요 마이스 도시는 마이스 개최를 통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마이스 개최 유산 창출을 위한 도시마케팅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오고 있다. 호주, 코펜하겐, 마드리드 등 주요 마이스 도시에서는 마이스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내에 발생하는 가치인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시설인 킨텍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킨텍스 일대는 2010년 중소벤처기업부 전시문화특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복합지구에 지정되어 마이스 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양시도 지속적으로 마이스 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이스 행사 개최를 통해 발생하는 마이스 개최 유산과 비즈니스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마이스 개최 유산의 인식을 토대로 고양시 마이스산업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마이스 개최 유산의 범주를 마이스 개최를 통해 지역 산업에 기여하는 ‘산업적 유산’,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적 유산’, 지역민의 사회문화적인 부분과 태도에 기여하는 ‘사회적 유산’, 도시인프라 개선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는 ‘환경적 유산’의 네 가지로 제시했다. 고양시 주요 마이스 이해관계자는 마이스 개최 유산의 범주를 폭넓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마이스 개최를 통해 고양시에 창출되는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양시에서 개최된 마이스 행사 현황을 마이스 유형, 주최자 유형에 따라 분석했으며, 전시의 경우 마이스 행사에서 다루어지는 세부 산업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UFI(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es, 국제전시협회) 전시회 품목의 기준에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품목을 추가하여 분류하여 분석했다. 또한 마이스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내 파급효과와 다양한 유산을 창출한 대구, 코펜하겐, 마드리드의 사례분석을 시행했다. 이를 토대로 고양시 마이스 개최 유산 창출을 위한 전략 방안을 ▲고양시 마이스 개최 유산 창출 체계 마련 ▲주요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 ▲고양시 주요 전략산업 간 연계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제안했다. 김은진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마이스 개최 유산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계획과 관리 하에 원하는 방향으로 유산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하에 전략적인 목표 수립이 가능한 마이스 개최 유산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마이스 생태계 시스템을 가시화하여 각 영역 간 관계성과 비즈니스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사업 내용을 매년 세미나나 포럼 형식으로 나누고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공청회’가 11일 14시 국민의힘 박정하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의원, 박영순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박정하 의원은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차원에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종식 의원은 “분양대행업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미비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분양대행업 관련 제도정비를 통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순 의원은 “분양대행업은 최일선에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적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맡겨온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신우 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건축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상태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분양업무에 수행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 마련 등 향후 분양대행업에 대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변서경 책임연구원은 “현행 법규에는 주택법의 분양대행자 제도 이외에는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빌라 등의 분양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양대행 관련 제도의 부재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국민들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변서경 박사는 “현재 법에서는 분양대행사의 수나 종사자수, 실적, 건선성을 판단할 수 없어 대장동 분양대행사 사례와 같이 분양대행사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및 정부 차원의 전수 현황 파악 등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정비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업자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분양대행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갖춘 사업자가 업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의 주요재산을 다루는 청약업무를 수행 주택 분양대행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공청회의 종합토론은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명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영 명지대 교수, 박만원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탁정호 건설주택포럼 사무총장 이윤상 ㈜유성 회장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분양대행업의 제도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20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5~6천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저출산 상황을 고려,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하여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되어 돌봄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화했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여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계양신도시 내 주민 여가 활동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LH에 건의했다. 계양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안정을 위해 2019년 10월 지정한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체 333만㎡(1,008천 평)의 규모로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약 1만 7,000호를 건설한다. 그러나 계양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약 4만 명의 인구 유입 계획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계획된 용지가 미비하여 향후 입주민의 불만이 예상된다. 이미 조성된 다른 신도시를 살펴보면 호수공원 등의 친수공간이 있어 주민들의 주요한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으나 계양신도시는 주변에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서부간선수로 등의 우수한 하천환경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친수공간 계획이 미미한 실정이다. 계양구는 복합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여성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용지 반영을 LH에 요청하고, 관내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경인아라뱃길 인근에 계양문화예술 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테크노밸리와 주변 지역에 다양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신건강 지표를 분석한'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성인 정신건강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은 성인(만19세이상) 정신건강 주요 지표의 10여년 간 추이 및 관련요인,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이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 추이는 지난 10여년 간 큰 변화없이 여자에서 높았다.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은 40대이상 여자에서 개선 경향이 있었으나,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지표는 낮은 교육‧소득수준, 무직,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 흡연자 및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서 더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울장애 유병률은 남자에서 증가한 반면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특히 남자 30대, 낮은 교육수준,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흡연자인 경우에 유행 이전보다 악화됐다. 자살생각률은 남녀 모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살계획률은 남자 30대, 높은 교육수준인 경우 유행 이전에 비해 더 높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신건강이 개선되지 않은 청년층과 교육·소득수준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자, 위험건강행태를 가진 흡연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건강은 여전히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좋지 않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30대 남자의 정신건강 악화 정도가 더 증가해, 이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 결과가 국가 건강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 결과는 국가건강조사 분석보고서인'국민건강통계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지난 20일 오후 3시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올바른 근현대사의 정립”를 주제로 제50차 포럼을 송상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국제형사재판소소장)를 초청하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약 100여 명의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통해 “작년 5월 공정과 상식 포럼 창립기념식에서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국제질서의 큰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반듯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과 방법론을 제시하셨던 심당 송상현 교수님은 국내에서도 이 시대의 석학으로 존경받고 계시지만, 세계 시민의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국제정의를 바로 세워 특히 국제사회에서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다“고 소개하며 오늘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올바른 근현대사의 정립”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법고창신 지혜의 등불을 밝혀 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송상현 명예교수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그간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나라를 위하여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차원높게 제시하면서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사회에서 그동안 철저하게 무너진 원칙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데 기여하며 척박하고 흉년이 든 한국정치에 금비 대신 퇴비를 주려고 애쓰는 쉽지 않은 사명을 열심히 수행해오고 있다”고 치하한 후 현재 국내외 질서와 현황에 관한 관찰과 이러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장래 역사바로세우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송상현 명예교수는 먼저 “국제 사회는 전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규범에 바탕을 둔 안정된 국제질서 하에 점점 세계화의 물결이 도래하여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였으나 트럼프나 푸틴 또는 에르도간과 같은 대중영합적 지도자가 등장하여 세계화 물결이 주춤해 지고 현재 다시 권위주의가 확산되면서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개혁 개방에서 일탈해 제국주의적 팽창과 교조적 공산국가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현재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도전은 한국의 안보상황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국내정치적으로는 ”지난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과 갈라치기 정책으로 국민 분열이 더욱 깊어졌고, 여야당 모두 내분과 극도의 여야대립으로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점점 무력화되고 있으며 국회의 과반수를 점하는 거대 야당은 새 정부가 제출한 정책 법안을 전연 통과시켜주지 않았고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를 마치 유독가스를 내뿜는 공장처럼 자꾸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권 반 년여 만에 대통령 퇴진을 주장함은 민주적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민주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유례없는 무도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주의와 지도자들의 험한 말은 집단 폭력과 팬덤 정치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성냥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퓰리즘의 문제점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문제의 근본원인을 드러내기보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문제점을 덮고, 분노를 선동해 정치적 집권에 이용하는 것인데 트럼프 집권 과정이 바로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그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중영합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복합전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연금개혁·공공개혁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며 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가 조화롭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청년취업대책, 비정규직 대책, 산업안전, 최저임금의 합리적 관리 등을 통하여 궤도를 너무 많이 일탈한 노동정책을 바로잡아야 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성장에 알맞는 연금개혁도 초미의 급무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세기 패러다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이념에 찌든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경쟁사회의 폐해로 인한 막대한 사교육비용은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교육은 완전히 망가져서 디지털 전환이나 AI에 따른 제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대학 자치에 크게 역행하는 교육행정은 고등교육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인적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현실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4차 혁명의 허브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교과서의 역사적 왜곡을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 각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각계각층의 사고와 행동이 점점 더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긴장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역사 바로세우기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현재, 그리고 올바른 미래 역사의 계승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역사관의 정립이 꼭 필요하다며 역사를 왜곡함은 한국 지성사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문화, 학문, 국가 이념, 민족정신, 통치철학 등 모든 정신적 토대가 비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심지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치관을 왜곡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민족의 장래가 어두워진다”고 지적했다. 왜곡된 역사는 여러 해 동안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여과없이 전달되었고 교과서에 실려서 지금의 세대는 올바른 한국의 최근세사를 전혀 모르며 일부 지식인들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대한민국을 의심 내지 비판만 하고 한국사회를 난도질하는 지적 전투성으로 무장되어 진실을 존중하는 지적 정직성도 없고 공동체 사랑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가발전이나 국민 행복에 대한 의식도 아주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왜곡교육의 무서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선열들이 피를 흘리면서 쟁취하여 물려준 이 귀중한 나라의 역사가 왜곡, 망각, 멸실되어 가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꼭 바로 잡아서 교과서에 수록해야 하며 광화문에서 젊은 남녀가 월드컵 축구선수를 응원할 때 외치는 그 순수하고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강연 후 역사바로세우기와 공정과 상식의 기준으로 정의에 관한 질문을 통해 열띤 토론을 이어 갔으며 마지막으로 송상현 명예교수는 ”정의. 평화,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이번 정부는 국민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면서 출범했음으로 세계 역사의 주된 흐름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하에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공존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체제를 개혁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여 종국적으로는 탄력적이고, 포용적이며, 푸르른 미래사회의 토대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 기성세대는 진실과 정직가능성에 대한 기대, 낙관주의 및 개혁과 통합을 통하여 후세대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51차 포럼은 작년에 창립된 공정과상식 동남아본부의 김수일 동남아 지역대표(전 동티모르대사)의 발제로 “윤석열 정부의 동남아 정책 기조”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월 중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6일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협력과 (가칭)송도배곧대교 등 양 시의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흥 배곧과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송도배곧대교는 민간자본 1천904억원을 투입해 총 길이 1.89km의 왕복 4차로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송도배곧대교는 양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두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통합함으로써 세계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 자리에서 임 시장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시흥시와 인천광역시는 소래산 및 송도·시흥갯골 등을 공유하며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도배곧대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개발계획의 기반시설로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뜻을 같이 한 두 도시는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자유기고가,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해람 강 대 업이 현제 정책에 관해 '국민을 봉(鳳)으로 아는 정치' 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안타까운 것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무탈하게 여생을 보낸 분이 드물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국민의 홍복이 아닐까 한다. 논어 위령공(衛靈公)편에 “허물을 고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過而不改 是謂過矣)”라고 했다. 바로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다.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질타한 뼈아픈 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지는 리스크가 많은 두 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차선이라도 뽑고 앞으로 5년을 감내하자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반 년 남짓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저급한 정치로 인해 국민이 감내해야 할 실망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지금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의 정치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야말로 국민을 봉(鳳)으로 아는지 정치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정상배들과 다름없는 추한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정부 여당은 실속 없이 지난 정부의 일들을 들추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헛발질을 하고 있고 이것을 견제하고 개혁해야 할 야당은 대표 자신의 약점으로 코가 꿰어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판국이다. 양 진영 모두 이 와중에도 신기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잘못을 하고도 사과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거나 상대에게 덮어씌우는 데 이골이 난 것 같다. 이태원 참사만 해도 정치적 득실을 먼저 따지고 또 한쪽에선 막말을 내뱉는 추태들도 볼썽사납다. 또한 서해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사건을 쟁점화해 지난 정권과 갈등을 벌이는 것도 식상한 메뉴다. 야당의 대표는 측근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의혹 사건에도 무심하더니 또 오랜 시간을 함께한 핵심 인사와 당직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는 시점에도 국민 앞에 사과 한 마디를 못하고 있다. 각종 의혹과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이 소환할 때 자신이 진정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가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데 대표 한 명 지키자고 거대 야당이 손발이 묶여 함께 수렁으로 빠져드는 일을 자초하고 있으니 정말 그들이 늘 들먹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런 것인지 의문이다.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도 그랬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시론을 통해 “수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다 계속 소환장을 보낼 것이고 또 기소가 되어 길게 재판이 진행된다면 자기 앞가림에 분주한 그들이 언제 민생을 챙긴다는 것인가”라고 했던 우려가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물가 상승에 금리가 오르고 전기요금까지 들썩거리면 서민들 삶의 주름은 더 깊어질 텐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쓰는 건지 정부는 복지와 의료보험 혜택까지 칼질을 해대고 있는데 야당 지도부는 자기 보신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돌아오는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인 것이다. 정치의 요체는 백성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이들은 청렴하고 또 공정하게 솔선수범함으로써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사치와 허영에 부패한 것은 기본이고 어리석기까지 한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까지 갖추고 있으니 어쩌란 말인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서민경제가 침체되는 설상가상의 형국에 저들이 득세하는 동안 국민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역사는 그들이 한 어리석은 행적들을 낱낱이 기록할 것이다. 여야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권력에 취해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도를 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또 앞선 많은 정치지도자들처럼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노자도덕경에도 ‘자신을 굽히고 순리를 좇으면 온전히 보전하리라’고 했다. 이젠 적의를 품고 서로를 깎아 내리는 정쟁을 그만 멈추라! 허물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고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정치인으로 다가와 달라! 찬바람이 몰아치면 걱정이 앞서고 겨울을 나기가 두렵다는 서민들도 많이 있다. 새해에는 국민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을 주는 정치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 북변동 소재 김포중앙교회(담임목사 정재화)는 연말 이웃돕기 성금마련 바자회를 통해 조성한 성금 육백만원을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128년의 역사로 김포에 자리잡은 김포중앙교회는 매년 꾸준히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하고 있으며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반찬봉사를 실시하는 등 오랜 역사만큼이나 사랑 나눔에도 앞장서며 이웃돕기 활동을 지속해왔다. 12월 8일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분다)를 찾은 정재화 담임목사와 김명섭 사무장로는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바자회 수익금을 기탁하니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이웃돕기 성금은 제도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배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분다 동장은 “11월말 기탁하신 백미로 김포본동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물품기탁에 이어 큰 성금까지 기탁받아 매우 감사드린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포중앙교회는 지난 11월 30일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10kg 60포를 기탁하고 잇따른 현금기탁과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이웃돕기 사업에 함께 힘을 실어주겠다는 약속을 통해 언제든지 지원하겠다는 든든함을 나누었다.

[선데이뉴스신문]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4,794명으로 전체 고양시민 대비 2.4%에 해당하며, 경기도(5.3%)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나 최근 5년간 평균 증감률이 3.11%로 점진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생적 공존이 바탕이 되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시정연구원(원장 정원호)은 12월 7일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하고, 선진외국 및 국내사례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해 향후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수준 향상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양시는 2020년 7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제도화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주요 정책대상이 이주민에 한정되어 있어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양시정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은 “다문화수용성은 고양시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경쟁을 배제하고, 타문화를 자문화와 동등하게 인정·존중하며, 상호 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조화로운 공존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원주민의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이주민의 문화적응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상생적 공존이 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으로는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선언적 의미로서 ‘고양시민의 책무’와 ‘외국인주민의 책무’ 신설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증대 정책 포함 ▲실태조사 범위를 주요 정책 수혜자 중심으로 확장 ▲법정계획인 ‘고양시 평생학습 진흥계획’과 다문화수용성 증대 교육 연계 ▲고양시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목적에 다문화수용성 증진 상정 ▲장기적으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다문화사회 구현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규정한 제도로 전부개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