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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음란도서!, 학교도서관 내에서 시급히 퇴출 필요!”
김혜영 서울시의원,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음란도서!, 학교도서관 내에서 시급히 퇴출 필요!”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들을 시급히 학교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교육감 대상 시정질문을 통해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들이 서울 관내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음란도서 4권(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 지식, 10대를 위한 빨간 책, 여자 사전)의 경우 초등학교는 44권에서 0권, 중학교는 124권에서 51권, 고등학교는 37권에서 9권, 전체 205권에서 60권으로 71% 정도 퇴출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내에서 해당 유해도서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상당량의 도서들이 학교도서관 내에 버젓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해당 유해도서들이 남아있는 중고등학교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의회에서 지적이 된 이후 곧바로 유해도서들을 조치하려고 했으나 겨울방학기간으로 인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가 어려워 정리를 완료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3월 개학 후 학교도서관운영위를 개최하여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각종 언론기사에 의하면 제가 지적했던 4권의 도서 외에도 수많은 음란도서 및 유해도서들이 학교도서관 내에 버젓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제가 지적했던 도서 4권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이 아직도 교내에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음란 및 유해도서에 노출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기후위기 대응위한 획기적 도시 전환 정책 필요!”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기후위기 대응위한 획기적 도시 전환 정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대전환’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먼저 “최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높은 시민 참여율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던 반면, ‘기후위기대응’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통행 자동차 대수는 1,026만 5천대로, 이 중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숫자에 대해 서울시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환경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대중교통 전환률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보행자 우선정책’을 포함한 획기적 도시계획 전환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예로 미국 포틀랜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건설, 프랑스 파리시의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대책의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미국 포틀랜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를 건설하고 주요 상권인 로이드 쇼핑몰센터와 연결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 정책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시는 스쿨존을 포함해 보행자우선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길 이용의 규칙’을 발표했다. 이로써 시내 자가용 사용은 22년 이후 49.5% 감소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대부분의 최대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소 20%에서 최대 30%정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대책도 주문했다. “첫째로, 자가용 제한속도를 낮추고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 둘째, 보행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셋째, 환경을 위해 교통수단을 전환한 시민에게 현실적 혜택 지원을 제공할 것” 요구했다. 이소라 의원은 “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정책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자전거 이용 출퇴근 시민에게 시간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책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 도시계획에 자전거와 같은 저탄소·무탄소 수단의 수송분담률 목표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 도시 전환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정운천 의원, “전북은 싸움꾼이 아닌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
정운천 의원, “전북은 싸움꾼이 아닌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1일(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전주시을 후보 확정에 따른 입장과 전북 현안 공약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을 위해 보수 불모지인 전주에 내려와 10여년을 지켜온 본인과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아무런 준비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후보 중 누가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인지 전주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전주 발전을 위해 준비해왔던 기존 6명의 예비후보들이 낙하산 공천으로 탈락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낙하산 후보 공천은 전주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前) 정부에서는 친문 검사로 현(現) 정부에서는 반윤 검사로 불리는 분이 싸움판을 만든다면 전북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금 싸움꾼이 아닌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10명의 국회의원 중 1명이라도 정운천을 당선시켜 주신다면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3선 국회의원으로 대통령과 총리를 직접 만나 전북 현안에 대해 담판 짓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북 대표 공약으로 전북 국가예산 12조원 시대, 전북특별법 완성, 전주·완주 통합을 제시했으며, 동별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장 및 신규 건립, 정화조 및 주차장 설치, 실내야구 연습장 건립 등을 약속했다.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된 만큼 조만간 전북과 전주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에 대해 자세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조례 제·개정 필요성 강조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회장 이용욱 의원)’는 7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 2월 16일 진행된 중간보고에서 발표됐던 연구 내용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경기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강화를 위해 기존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까지 점검했다. 연구책임자인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개별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육 및 기업가 양성 ▲경기형 마을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용 지원 ▲협동조합 협업,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중앙정부가 ‘육성’에서 ‘자활’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시기이다”라며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과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과제를 정리하여 다음 주부터 순회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연구회 회원들에게 “4개월 동안 함께 해준 연구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과업의 납품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연구진에 당부했다. 또한, 연구회 회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용욱 의원, 고은정 의원과 안광률 의원,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 담당자 등이 함께 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치매환자 생명을 위해 배회기 적극 보급 필요
옥재은 서울시의원, 치매환자 생명을 위해 배회기 적극 보급 필요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치매환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배회감지기의 부족한 지원 현실과 치매환자 가족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22년 서울시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약 15만 명이며, 30년이 되면 약 24만 명 40년에는 37만여 명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이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 대비(40년 예상 노인 인구 약 3백만 명) 14%에 달하는 수치로 치매 인구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미 국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고 있으나, 실제 치매환자 가족이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하다. 특히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가장 힘겨워하는 치매환자 배회 행동은 치매환자와 이를 제지하는 가족 간의 갈등 심화 및 실종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 기준 서울시에서 1,865대, 보건복지부에서 189대가 보급됐다. 서울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15만 명을 넘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치매 환자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해 보인다고 옥재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옥 의원은 “치매환자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비용과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를 돌보는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며 치매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 치매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안으로 지원 근거를 확고히 하여 배회감지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옥 의원은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고령층이다. 지금의 고령층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로 우리나라를 이만큼 끌어 올려준 너무나 고맙고 고생한 세대다”라고 하며, “지금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잃고 길을 잃고 계신다”고 한국사회의 아픈 부분을 집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곧 치매환자에게 곧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분들의 고통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에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했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산지형 공원 숲가꾸기 사업, 자연성 회복 및 이용과 보존의 균형 필요!
정준호 서울시의원, 산지형 공원 숲가꾸기 사업, 자연성 회복 및 이용과 보존의 균형 필요!
[선데이뉴스신문] 조림사업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에 서울시도 효과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산지형 공원의 숲가꾸기 사업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자연성 회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도시숲의 입체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26개 기관에서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보전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형 공원의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녹색 복지의 효과성이 적고, 자연생태 파괴와 복구 문제로 논란이 진행 중이다. 특히, 산지형 공원 조림사업은 기존 조림된 인공림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현존 식생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선정하여 조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 의원은 수종의 밀도에 맞춰 열세목 간벌,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 시행시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이용과 보존의 균형에 맞춰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산지형 공원은 도시숲 내에서 자연 친화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맞춘 계획을 수립하여, 녹색 여가문화의 증진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도시숲의 자연성 회복과 다른 산림환경 훼손 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의 녹색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푸른도시여가국은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숲을 접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 유산 및 사산 전담 지원 조직 필요성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 유산 및 사산 전담 지원 조직 필요성 강조
[선데이뉴스신문] 왕정순 의원(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 2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유산 및 사산 전담 지원 조직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가 0.5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신 상태 또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유산이나 사산으로 안타깝게 아이를 잃어버린 여성과 가정에 대해서는 전담해서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유산 또는 사산된 아이들의 숫자는 2022년 기준 출생아 수(약 25만 명)의 6배에 달하는 147만 명이었고, 임신한 여성 3명 중 1명은 유산을 경험했다”며, “유산이나 사산이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만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먼저 보듬고 그들이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아이 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 비용, 다태아 안심 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한 산모에 특화된 별도의 정책이나 전담 조직은 따로 갖춰놓지 않은 상황이다. 왕정순 의원은, “올해 들어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유산․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서울시가 전담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문가와 실제 유산 및 사산 경험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관리 참여 증대 필요”
최진혁 서울시의원,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관리 참여 증대 필요”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 관리 참여에 대한 질의를 통해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혼합단지 하자보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의 비협조적 업무 태도를 언급하며 임대전용단지와 혼합단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구성단지에도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임차인 대표회의 추가 구성을 위한 지원내역도 확인했다. 답변대에 선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전용단지는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사가 협의해서 공동 결정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부재한 단지를 대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22년에 10개, `23년에 12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임대단지 유지보수와 관련해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이후 계획 조정 및 관리, 임차인 의견 수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혼합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SH가 계획 검토 및 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임대주택 수선계획에 대한 SH공사 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에 관해 추가 질의를 이어나갔다. 시행내규 제17조에 따르면 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및 일반수선계획에 대해서는 주거안심종합센터장 및 관리사무소장이 계획을 작성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혼합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비교해 임대주택 임차인의 계획 조정 관련 참여가능여부 및 의견 수렴 방법을 확인했다. 이에 SH공사 담당자는 사업 시행 전 주민들에 설명하면서 사업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타일, 도장공사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주민 대상 설명회를 다수 실시해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혁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임차인이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대한 의결권이 부재한 점, 임차인 참여 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SH공사에 현실 개선을 위해 상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성별임금격차 개선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 유도 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 필요”강조!
이소라 서울시의원, “성별임금격차 개선 위한 민간 기업의 참여 유도 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 필요”강조!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회의에서 서울시가 ‘제3차 성평등임금공시’에 있어 제대로 된 홍보와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김선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상대로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분석과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성평등임금공시’는 2019년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최초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지난 1월에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가 발표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제3차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를 게시한 것 외, 현황을 조사한 47개 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자료나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조차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소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공시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노동실태를 분석하려 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법령개정과 더불어 사회근간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이어 “4천만원 이상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시민에게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기본적인 결과 정보 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며, ‘성평등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공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민간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야 하며,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가 발언을 통해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성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연중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발족했다. 임상준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2월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미국 발의)에 공동 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했다. 임상준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4.11,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25.6.5, 장소 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