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0,412명이다.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안산·시흥·포천·화성·안성)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라며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Virtual Reality) 교육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동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월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아동에게 월 15만 원(공립)ㆍ35만 원(사립)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기존 경기도가 추진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아동당 월 10만 원)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사용자와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내 공생관계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은 시군의 작은 축제들에게 시군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말하며, “작은 축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더욱 사랑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작은 축제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을 언급하며, “관광해설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권역별,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하고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잘 살린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해설 역량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방안 촉구 및 사업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경기도의 운영대행사 관리·감독 업무 태만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대행사로부터 시·군별 사용자의 실제 충전 결제 내역 및 경기지역화폐 자금 관리에 사용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했다. 또한 운영대행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100억 원을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돌려놓았는지 여부, 시·군이 이관 받은 잔액 및 이관하기 전까지 발생한 선수금 이자를 반환했는지 확인하고 도민에게 이자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훈 의원은 “(감사 결과 이행을 위해) 운영대행사에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대행사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여 협약을 해지하고 운영대행사를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해 볼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소송이 끝나면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역화폐 운영자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타 광역 시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참고하여 경기도지역화폐 조례에도 반영해야 한다”라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2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에서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중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규창의원은 현재 도비 매칭사업이 5:5에서 3(도비):7(시군) 비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원자재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기에 이에 대한 특단의 정책 전환이 없는 전통시장 관련 사업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투자실 박승삼실장은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 자립도가 평균 6% 증가했으며, 경기도의 취득세 감소로 인하여 세수가 줄어든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맞이하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분담비율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규창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감소로 인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시군의 경제회복과 활성화 없이 경기도의 세수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군의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 촉구했다. 2024년 경기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99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19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맞춤형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26일 경기도 의회 운영시스템과 시설, 의정활동 진행 및 지원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정담회 자리에서 지속적인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정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문한 김포시의회 관계자들은 정담회에 앞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과정 및 본회의장 등을 참관하며 회의운영 시스템 등을 체험했고 김포시의회에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참관 이후 홍원길 의원과 김포시의회 직원 간의 정담회에서 이일순 김포시 행정복지전문위원은 경기도의 의회운영 노하우를 김포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홍원길의원은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정례화하여 지방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지난 26일 경기도 의회 운영시스템과 시설, 의정활동 진행 및 지원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정담회 자리에서 지속적인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정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문한 김포시의회 관계자들은 정담회에 앞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과정 및 본회의장 등을 참관하며 회의운영 시스템 등을 체험하였고 김포시의회에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참관 이후 홍원길 의원과 김포시의회 직원 간의 정담회에서 이일순 김포시 행정복지전문위원은 경기도의 의회운영 노하우를 김포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홍원길 의원은 지방의회 간 교류를 강화하고 정례화하여 지방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상임위 회의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최기찬 의원은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당뇨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최기찬 시의원의 ‘제1형 당뇨환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질병들을 관리·지원하고 있어 제1형 당뇨의 경우 아직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살펴보면 대략 전체 당뇨병 환자의 2%가 1형 당뇨 환자로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직접 사업을 펼치는 것 외에도 시립 병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형 당뇨는 소아만의 질환이 아닌 성인도 앓고 있는 질환인만큼 국가사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얼마 전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딸과 그 가족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폭넓고 전향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시민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최종보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서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인 경기시민포럼은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재원의 마련, 연구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등 연구의 전 과정에 시민이 함께한 연구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공동주최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연구수행했으며, 책임연구원은 민진영 경기민주시민연합공동대표, 연구원은 이광훈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장의 주도로 시민과 함께 연구됐다. 주제발표는 ▲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민진영 경기민언련 공동대표), ▲ 주민참여형 사회적협동조합 주택 건립을 위한 연구(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박옥분 경기도의원,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성영 동두천 주거공익법센터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자유토론은 ▲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 ▲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평가와 개선방향으로 진행됐다. 박옥분 의원의 첫 번째 토론은 지역 밀착형 풀뿌리 미디어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야기 했다. 지역 사회의 목소리, 지역 사회의 정보 제공, 지역 사회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 강화, 언론의 다양성 확보, 지역 사회의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번째 토론은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필요성을 주제로 지역 커뮤니티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문화 및 예술 증진,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시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됐는데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시민들은 자신의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마을미디어네트워크 같은 단체들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과 다양한 목소리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추후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투명성과 공개성, 다양성과 포용성, 역량 강화와 교육, 지역 사회와의 협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풀뿌리 미디어 지원의 필요성은 지역 사회의 소통 증진, 시민 참여 강화, 지역 언론의 위기 극복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며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 미디어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풀뿌리 미디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만, 조례에 따른 풀뿌리 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 기능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는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2월 21일 개최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정책은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모두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실태와 통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부서 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 중복된 사업으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부처 및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 거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관련 교육청과의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사업 중복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정책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전국)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교 진학률은 40.5%로 한국 학생 대학 진학률인 71.5%와 큰 격차가 있다. 이에 서울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의 자료도 확인해보고자 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보려면 대학 진학률 정도는 관리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문화 학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수장으로서 시정질문을 지켜본 소감을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관련 문제를 특별히 더 챙기지 않아 부족함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양육,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지시해 사각지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서두에서 아이수루 의원이 언급한 ‘다가올 이민사회에 대비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서울을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공감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진심을 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외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 환경, 공중위생, 대부업 등과 같이 총 31개 직무 분야 100개의 법률을 다루고 있는 특사경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사경의 주요 기능은 도민의 관심 분야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송치하는 것”이라며, “2023년 경기도 특사경은 총 1,062건을 조사하여 1,022건을 송치하는 등 송치율이 약 9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동물보호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폐수 방출은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특사경이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않은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특사경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직개편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는 바이며,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특사경은 계곡 정비,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며 쌓은 경험치가 있다”며, “단순히 조직은 축소할 것이 아니라, 더 합리적이고 정밀한 조직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