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11일(목), 항생제 내성균 등의 감염관리 점검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및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8.11(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유행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 연간 1,000만 명 사망 예측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것으로 항생제 사용량은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보다 3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주요 내용 (항생제 적정 사용)으로는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전문인력의 항생제 관리활동 보상체계 마련,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와 (내성균 확산 방지)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병원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 공유, 사육환경 개선과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감시체계 강화) 주요 내성균 전수감시, 보건·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 통합감시체계 구축,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식 개선) 민관학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범국가적 캠페인 전개하며, (인프라·R&D 확충)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웹기반 항생제 포털 시스템 구축, 신속진단법 및 신규 항생제(백신 포함) 개발과 함께 (국제 협력 활성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참여,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한다고 말했다. 추진 과제별 5개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반기별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을 수정·보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의 주요 행동계획(Action Package) 중에도 항생제 내성이 포함되는 등,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국가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와 UN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각 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 추세(73.3%(‘02) → 44.0%(’15))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문건' 의혹을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일명 박원순 제압문건)의 작성자가 국정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당시 ‘국정원과 관계없다’는 검찰의 수사 발표도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국가정보기관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방치하면 또 다른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고, 범죄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원의 정치 개입,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번에 정말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서울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얻으려면 최소 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셋값이 낮은 아파트일수록 지난 1년 간 더 많이 올랐다며 KB국민은행부동산 팀이 이같이 밝혔다. 25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9125만원으로 5월(1억8955만원)보다 0.9% 올랐다. 부동산 중개료 약 57만원과 이사 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약 2억원이 필요한 것이다. 서민들이 주로 사는 저가의 전세 아파트일수록 상승률이 가팔랐다. 1분위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6월 1억5943만원에서 1년 만에 1억9125만원으로 20.0%(3182만원) 뛰어 5분위 구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2분위가 같은 기간에 18.5%(4591만원) 상승해 그 뒤를 이었고 3분위는 17.5%였다.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16.2%, 12.5%였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미국의소리방송(V0A)은 북한이 2018년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체육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북한의 리용선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말헀다고 보도했다. 리 부위원장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계가 바라고 민족이 바라는 일인데 조건만 갖춰 진다면 참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리 부위원장은 자신이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통일에 이바지되는 일인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빨리 마주 앉아 무엇을 전진시키고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이 오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를 겸하고 있는 리 부위원장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의 ITF 본부에 주재하고 있다. 한국의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은 최근 한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에) 인류라면 다 참여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평화올림픽이라는 원칙 아래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여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거론됐으나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다. 리 부위원장은 “체육 교류 등을 계속하자는 것이 북한 측 입장인데, 저쪽 (한국)에서 문을 닫고 만나지 않는 것”이라며 “우선 앉아서 얘기해야 속마음을 알고 타협을 할 방도도 생길 텐데 전혀 마주보지 않겠다고 하는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리 부위원장은 또 북한 주도 국제태권도연맹 (ITF) 시범단이 내년 한국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연맹은 2014년 8월 상대방 경기 교차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월 ITF의 무주 방문 의사와 관련해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잠정적인 중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선을 그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고문,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필드를 만들 고 이외의 분들도 들어와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도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혼자로서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의 새정치와 천정배의 개혁진보, 또 정동영의 통일정책 등이 충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차기 당권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와 비대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선 "전대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고, 비대위원의 수명은 단명할수록 좋다"면서도 "지금 저의 거취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당에 혼란을 준다는 다수의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당 정비가 될 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창당 초기부터 불거져 온 '안철수 사당화' 논란에 관해선 "그렇게 보일 거고, 또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안철수에 의거해 창당됐고 그분의 이미지로 총선을 치렀고 능력을 평가받아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우리 당이 안철수 사당이라는 시각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더민주는 대통령 후보를 사실상 확정했고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전부 친문(親문재인)세력이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당은 안철수 본인도 그렇고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 박지원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정리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초당적 입장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부인할 수 없는데, 자꾸 친박을 내세우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 중립 내각을 꾸렸던 경험이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대폭적인 전면 개각을 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주문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와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케 하고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구조조정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반드시 선결돼야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비대위원장은 "누리과정과 추경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당 정책위와 예결위 위원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면서 "추경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연계시킬 생각도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취임 한달 소감으로 "30일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당원과 국민, 언론은 당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백번의 전투로 부상을 입었지만 상처에 새살이 돋으며 여기까지 달려왔다. 노장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할 것"이며 자신은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가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데 대해 "새누리당 홍보위원회의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 정보를 접수하고 중앙선관위와 싸웠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영장이 기각되고 새누리당의 조사는 참으로 조용한 아침의 나라처럼 진행되는 것에 대해 역시 집권을 해야 한다는 비애도 느꼈다"고 꼬집어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원내대표·비대위원장 겸직 논란에 대해선 "비대위원장을 할 것이냐, 원내대표를 할 것이냐, 다 버릴 것이냐, 다음 당대표로 나올 것이냐는 전당대회에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면서. 제가 예상하기로 8월 말 당헌당규 등 모든 게 정비되면 제 정치인생의 태도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당 당원, 특히 우리 국민의당을 출입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지원을 바란다며, 제가 본래 제 일보다는 남을 잘 지원하기 때문에 제 이름도 박지원이다. 당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취임 30일의 소회로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김상곤 더불어민주당 전 혁신위원장이 24일 "정권교체로 민생복지국가를 만들자"면서 8·27 전당대회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8·2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전 혁신위원장이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정권교체로 민생복지국가를 만들자"며 당권 도전을 공식 발표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의 지난 8년은 뼈아픈 아픔이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상처를 헤집고 소금을 뿌리는 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전위원장은 "사악한 정권과 정보기관, 특권을 지키려는 거짓 선동을 이겨내고 실력있고 믿을 수 있는 민생복지정당, 강력한 대선 후보를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생을 구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를 제시해야한다"라고 당 대표의 사명을 설명했다. 또한 "계파의 눈치를 보며 표를 구걸하는 대표는 필요 없다"며 "우리당의 대표는, 계파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대표여야 한다. 당권이 목표가 아니라 집권이 목표인 대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권이 목표가 아니라 집권이 목표인 대표여야 하고 확실한 대선승리 필승공식으로 우리당과 국민의 힘을 모을 대표여야 한다"면서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10년, 20년 집권 프로그램을 만들 대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대선승리 필승공식'을 향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민생복지정당 ▲강한 대선 후보 ▲당원·국민이 주인인 정당 등을 언급했다 출마 선언 이후 김상곤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외인사인만큼 경선에서 불리하지 않겠냐는 물음에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 답했다. 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사드배치 자체는 재검토 해야한다"며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드배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서 활발하게 토론돼서 적절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 등을 만날 것인지에 대해선 "의원들이 보자고 하자면 만나겠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특정인을 만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여,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먼저 박 대통령은 성주 공군기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후보지라는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전자파 논란과 관련해,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게 되어, 그 아래 지역은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가 전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과 함께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제1차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적 재정조달을 위해 인구 구조의 정상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연금 투자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인 대표는 204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연도는 정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더군다나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문형표 전 장관은 과거KDI 시절부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연금 고갈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라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할 때 민간 생명보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민간 생명보험도 실질적으로 운영 체제 자체로 보면 국민연금이 운용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민간 생명 보험이라고 생각하니 자본 축적 방법만 이야기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김종인 대표는 국민연금은 현재 부과방식에 의한 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징수되는 국민연금 중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난 후 돈이 모이기 때문에 적립이 되어가는 것이 쌓여서 500조 이상의 적립금이 쌓이게 됐다고 말하며 국민연금 스스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지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대표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기여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연금의 연금 납부 의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해외에도 나가는 등 원래의 사회 연금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돈이 쌓이니 그 돈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투자 시 사회적 성격도 생각해야 한다고 김 대표는 주문했다. 수익 사업을 위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해외에도 나가는 등 원래의 사회 연금이 해서는 안 될 일로 자꾸 돈이 쌓이고 있다며,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하고 우리나라 경제 순환 과정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형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종인 대표는 유일호 부총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낮다. 300~400만원을 가지고 생계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계 지출이 많은 부분이 주택관련 비용이다. 주택관련 비용을 계속 경감 시켜야 적은 소득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싼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국회 복지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우리당 정책위의장, 특히 박광온 의원께서 TF를 책임 있게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오늘 이 첫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 군대의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군입대 예약제 도입 필용성과 법적 타당성 모색’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입시보다 어려운 입대, 군대도 재수를 한다고요? - 군입대예약제 도입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 입영 대기자들이 겪는 현실과 과제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요즘 청년들에게는 입대가 하나의 경쟁이다. 20세 남자 인구에 비해 군의 병 입대 소요가 턱 없이 적기 때문이다. 2015년에만 5만 2천명의 입영 대기자가 발생했다.”라며, “입영 대기는 단순히 군대를 늦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 주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입영 대기로 인해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이 단절되고, 시간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6년과 2017년의 입영 소요를 1만 명씩 추가 증원하고, 징병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연간 2만 여명의 입영 인원을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영 대상인 청년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입영 적체 현상이 해소되는 시기는 2018년으로 당분간 청년들의 장기 입영 대기는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병역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피해 및 불이익을 점검하고, 김종대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군입대예약제’ 도입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의 토론회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4일 대우조선해양 관련 논평을 통해, 지난 10월 말 정부의 경제정책결정권자들이 참석한 ‘서별관회의’에서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혐의를 파악했으면서도 대응을 미루는 등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낙하산 인사들과 부정부패한 경영진 때문에 부실기업이 된 것처럼 문제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의 관리 기업으로 있는 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책은행에서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회의록도 없이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막대한 혈세 투입, 국책은행의 관리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이 모든 문제들은 책임자 몇 명 쫓아낸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며, 그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감사하고 검찰은 책임자 몇 명 처벌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공세가 이어지다가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 슬그머니 묻히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손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민의당은 왜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오게 되었는지 원인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