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여,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먼저 박 대통령은 성주 공군기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후보지라는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전자파 논란과 관련해,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게 되어, 그 아래 지역은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가 전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촉진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과 함께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제1차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안정적 재정조달을 위해 인구 구조의 정상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연금 투자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인 대표는 204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연도는 정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더군다나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문형표 전 장관은 과거KDI 시절부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연금 고갈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이라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할 때 민간 생명보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민간 생명보험도 실질적으로 운영 체제 자체로 보면 국민연금이 운용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민간 생명 보험이라고 생각하니 자본 축적 방법만 이야기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김종인 대표는 국민연금은 현재 부과방식에 의한 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징수되는 국민연금 중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난 후 돈이 모이기 때문에 적립이 되어가는 것이 쌓여서 500조 이상의 적립금이 쌓이게 됐다고 말하며 국민연금 스스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지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대표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도 기여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연금의 연금 납부 의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해외에도 나가는 등 원래의 사회 연금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돈이 쌓이니 그 돈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투자 시 사회적 성격도 생각해야 한다고 김 대표는 주문했다. 수익 사업을 위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해외에도 나가는 등 원래의 사회 연금이 해서는 안 될 일로 자꾸 돈이 쌓이고 있다며,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하고 우리나라 경제 순환 과정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형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김종인 대표는 유일호 부총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낮다. 300~400만원을 가지고 생계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계 지출이 많은 부분이 주택관련 비용이다. 주택관련 비용을 계속 경감 시켜야 적은 소득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싼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국회 복지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우리당 정책위의장, 특히 박광온 의원께서 TF를 책임 있게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오늘 이 첫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 군대의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군입대 예약제 도입 필용성과 법적 타당성 모색’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입시보다 어려운 입대, 군대도 재수를 한다고요? - 군입대예약제 도입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 입영 대기자들이 겪는 현실과 과제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방위원회)은 “요즘 청년들에게는 입대가 하나의 경쟁이다. 20세 남자 인구에 비해 군의 병 입대 소요가 턱 없이 적기 때문이다. 2015년에만 5만 2천명의 입영 대기자가 발생했다.”라며, “입영 대기는 단순히 군대를 늦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애 주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입영 대기로 인해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이 단절되고, 시간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2016년과 2017년의 입영 소요를 1만 명씩 추가 증원하고, 징병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연간 2만 여명의 입영 인원을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영 대상인 청년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입영 적체 현상이 해소되는 시기는 2018년으로 당분간 청년들의 장기 입영 대기는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병역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피해 및 불이익을 점검하고, 김종대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군입대예약제’ 도입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의 토론회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4일 대우조선해양 관련 논평을 통해, 지난 10월 말 정부의 경제정책결정권자들이 참석한 ‘서별관회의’에서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혐의를 파악했으면서도 대응을 미루는 등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낙하산 인사들과 부정부패한 경영진 때문에 부실기업이 된 것처럼 문제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의 관리 기업으로 있는 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책은행에서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회의록도 없이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막대한 혈세 투입, 국책은행의 관리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이 모든 문제들은 책임자 몇 명 쫓아낸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며, 그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감사하고 검찰은 책임자 몇 명 처벌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공세가 이어지다가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 슬그머니 묻히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손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민의당은 왜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오게 되었는지 원인을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를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선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체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한체육회가 도핑선수에 대한 이중처벌을 담은 국가대표선수 선발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박선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규정이 도핑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둘째, 올림픽 헌장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2항과,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충돌할 경우 올림픽 헌장을 우선한다는 정관 제2조 제3항에 비추어 박선수 출전 자격 박탈은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문체부가 침묵을 지켜 문제를 키웠다”며 장관이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수 측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한체육회 안에서는 자신들의 의사와 반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논란은 좀처럼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다.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것인지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도핑은 근절되어야 하고 도핑선수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잘못에 비해 벌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올림픽 엔트리 제출 시한이 7월17일로 다가온 만큼 너무 늦지 않게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의를 하고 있는 김기영 교수> [선데이뉴스=김상교 기자]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겪은 세계 최고의 가난한 국가였다. 짧은 기간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국가이며, 남북이 분단된 분단국가로 천연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경제 대국 GDP 세계 11위까지 올린 저력 있는 국가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적 변화 및 국민의 욕구 증대로 사회문제가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사회복지 증가속도와 비교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업무의 특수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통합행정으로 인해 개인별 직무에 대한 전문성 상실과 근무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 승진적체 등은 조직 내에 불공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고충과 함께 사기저하까지 이어지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려면 우선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김기영 박사(중앙대 행정대학원)는 현실적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문제와 개선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중앙대 행정대학원 강의를 마치고> 김기영 교수는 복지행정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과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과다로 초기 상담이나 대응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둘째, 행정공무원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하부기관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원은 인사에 있어서도 불이익 및 승진 기회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기저하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민원인과 대민 접촉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안전에 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면 더 좋은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도와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스스로 찾아 할 수 있는 자율적 여건을 만들어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들까지 찾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는 말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다시 찾은 성의 르네상스’, ‘황혼의 남과여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등의 책을 집필하였고, 노인의 성과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복지정책을 이야기 하며, 이론적 차원에 멈추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대학원 및 기업체 등에 강연을 다니며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성남시는 사회 진출을 앞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온누리에서 ‘힘내라 더 나은 희망’을 주제로 한 취업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분당경영고, 성남금융고, 성남테크노과학고, 양영디지털고, 성보경영고, 성일정보고 등 6곳 특성화고 3학년생 6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이희선 교육그룹 더필드 대표는 자신의 진로와 첫 직장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올해년도 채용동향,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면접의 핵심과 효과적인 자기소개 등 취업 성공 노하우를 전했다. 이 대표는 공고(현 특성화고) 출신의 CEO로 “최근 기업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의 인재를 요구하고, 누구나 똑같은 서류전형과 스펙보다는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창조적인 인재를 찾는다”며 “특히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인재가 면접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그룹 더필드 이희선 대표는 지난 15 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 500여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과 임직원 교육을 담당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 스펙은 쓰레기통에 던져라 ▲ 목소리(자신감)를 크게 하라! ▲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 꿈을 꾸고 상상을 즐겨라 ▲ 1만 시간의 법칙, 깊게 파라! ▲ 실패 속에 답 있다! ▲ 인적 네트워크를 융합 하라 ▲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하라! ▲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장안대, 안산대, 수원여대 총장 및 교수, 취업담당 관계자들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사위일체 취업 마인드 문제해결 전략’ 특강을 실시했다. 또 전국 특성화고 교사 250여명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교총이 주최한 ‘중소기업 바로알기 교원 연수’에서 취업 관련 특별 강연을 진행한바 있다. 최현철 성남시 일자리창출과장은 “학생들이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각 특성화고에 직업상담사 배치, 취업 밀착지원, 취업박람회, 특성화고 뉴딜 프로그램(연 3회)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대통령의 명을 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무장관은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정부와 국회, 정부와 정당 사이의 가교역인 정무장관은 영국·독일의 총리실 장관, 일본의 내각관방장관과 유사한 위치로 내각책임제하에서는 당연직이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직책이다.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사라진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특임장관으로 11년여 만에 부활했으나 다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임장관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연결하는 정무장관 역할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를 폐지함에 따라 양측을 잇는 가교가 끊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회동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소통 강화를 위한 정무장관직 신설을 건의하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긍정적 입장과 더불어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도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무장관 신설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무장관직을 부활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법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여당에선 정치권과 청와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여론 조성에 나섰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당이 원활하게 협조하고 협치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정무장관이 신설된다면 정치적 환경이 어려워진 여소야대 국면을 맞아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 통과와 산업 구조조정, 세월호 특별법 연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 등 정치·경제·사회 현안과 꼬여가는 정국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제공함은 물론 당․정․청의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새누리당 A의원은 “리더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현안을 풀기위해 노력해야 하며, 남이 보는 앞에서는 권위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현실 정치가 꼬여가는 상황을 표현했다. 즉, 국회와 정부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가 물밑 접촉을 통해 소통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냉철히 판단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정치를 해야 함에도 개인과 계파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일부 정치인의 안일한 판단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다. 다음달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을 감안하면 정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정부조직 확대에 대한 야당의 반발 가능성도 줄어든 만큼 정무장관 부활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거나 반대로 여야가 협의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면 정무장관 신설은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장관이 부활되면 여권에서는 원외 인사보다는 원내의 경륜과 인품을 갖춘 3선 이상 중진급에서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친박계이면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중진의 화합형 인사가 적임자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친밀감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 5선의 정갑윤 부의장과 호남에서 어렵게 당선한 이정현(3선) 의원 등이 당 안팎에서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서초갑에 출마하여 낙선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정무특보 경험이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친박 중진의 황우여·이인제 의원 등의 이름도 일부 정치권에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과 토론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고,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면서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연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예와 같이 경제정책은 복지정책과 같고, 효율적·생산적·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사업 개편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정부는 정보제공과 인프라, 생태계 조성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자리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회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보전금이 매일 80억원이 나가고 있고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 100억원이 나간다고 설명을 드리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국가 재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18일 오후 성북구청 정문 앞에서는 성북자애인 인권네트워크의 산하단체인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방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활동보조인 노동조합 서울 성북지회가 함께하는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게된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과 관련된 기념행사로서 1972년부터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현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하여 민간행사를 추진해 오다가,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1981년부터 정부행사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장애인자립생활샌터협의회> 등은 그 동안 동정과 시혜에 기반한 보호 이데올르기를 부정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인권에 근거한 차별 철폐와 권리쟁취를 위해 자립생활 권리 운동을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애인자립생활의 급격한 확산과 장애인인권운동의 성과로서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와 탈 시설지원정책 등 구체적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부족한 장애인 예산과 열악한 삶의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 하였다. 이에 관내 성북구에서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과 성북구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1개소 확대 및 예산증액, 장애인 교육권보장과 함게 지원예산 증액, 성북구지역 거주 활동보조인 생활임금 적용 실시 및 성북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표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요구는 1인가구(독거) 급여를 월20시간에 대한 구비 추가시간을 신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판정회의를 통해 구비추가시간 신설, 성북구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해달라고 말 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요구는 서울시의 다른 지역 구인 성동구와의 차이점을 열거 하였는데 현행 성동구는 서울시는 24시간 활동서비스 대상자 외 월 130시간 구비추가지원으로 2명 대상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판정회의를 통해 선발한 성인발달장애인 50명에게 구비추가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가사지원부분에서 많은 활동 보조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 하였으며 이 역시 20시간을 추가로 요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가치와 역활에 맞는 예산편성을 부탁하며 그 안으로 성북구 전체 운영비 예산의 0.01%의 증액 등에 대한 단체의 요구안을 성북구가 해결해 줄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날의 발표 중 눈여겨 볼 것으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응과 함께 사회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한 환경 및 교육내용 개선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성북구의 평생교육 시설은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 학습도시 성북' 이라는 타이틀은 내 세워 왔으며, 평생 장애인이 원하면 얼마던지 참여하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적이고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점을 꼬집었다.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 및 높낮이 책상확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고려, 수화통역, 점자 등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에 맞는 강좌가 전무함으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역시 전무 하다는 것이었다. 이런것들은 '평생교육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에 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평생교육대상에 제외되고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모든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 및 교육내용이 개선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의한 촉구대회의 진행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기현소장의 여는발언 및 요구안 설명에 이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의 연대발언 등의 순으로 이어져 나갔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의 서기현 소장은 국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도 큰 것이지만 어떤 지정된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소외된 장애인들이 국민과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하루라도 빨리 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된 날 보다는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것이 자신들이 자립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며 오늘의 이 기자회견 속에 구청 박형중 복지문화국장과의 대담도 이루어져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형중 복지문화국장은 5월 초순경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자는 만남을 약속 하였다 한다. 서소장은 2017년 성북구 장애인정책 및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의하여 오늘 기자회견과 촉구대회를 가졌으나 관계기관이나 관련자들은 그냥 임시로 쳐다보고 실적과 기록을 남기는 행정과 예산이 아닌 정말 이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가 되며 큰 것이 아닌 작은것 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장애인 모두는 희망괴 기대속에 사회구성원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로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