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헌안이 발표와 국회에 제출된 내용에서 단어가 추가된 것을 비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나 의원은 토지공개념 중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삽입된 점은 중대한 의미 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을 통해서라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청와대의 발표안에서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빠졌던 것은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해당 문구를 삽입했다면 국민에게 그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는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 수정한 128조에 대한 수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11일 MBC '100분 토론'을 마친 뒤 공식 블로그에 "MBC '100분 토론' 촬영을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녹화를 마치고 나니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헌법이 아닌 민주당 강령과도 같은 헌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자유한국당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과 관련, 칼둔 청장의 방한 일정 종료 후 청와대가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칼둔 청장이 떠나고 나면 이 정권이 국민적 의혹을 얼마나 진솔하게 해소하는지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칼둔 청장의 방한은 (UAE 외교문제와 관련한) 수습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문재인 정부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양국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향후 국정조사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등을 할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향후 입장 표명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칼둔 청장이 UAE로 돌아가고 나면 그 이후 청와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바로 운영위를 소집할지 아니면 국정조사로 가야 할지를 판단겠다"며 "이는 야 3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한국과 UAE의 갈등설이 이명박 정부 시절 맺은 양국 간 비밀 군사협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간 신뢰가 쌓이면 군사동맹, 군수협정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전임 정권이 양국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오던 것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잘못 들여다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마디로 '뒷조사'를 한 뒤 (군사협정에 대해) 지금 와서 축소·조정 요구를 하다가 얻어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UAE가 한국하고만 국회 동의 없이 협정을 맺었다고 하면 문제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다른 나라와도 비슷한 군사협정을 맺었다"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UAE 간에만 비밀스럽게 해서는 안 될 뒷거래 방식의 협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것(군사협정 관련 논란) 말고 진짜 본질은 또 있다. 이 문제는 UAE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며 "현 정부가 UAE 왕실이 격노할 정도의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임종석 실장이 달려가서 해결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 말을 못 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들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정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9월 22일자 언론 사회면 기사에 나온 아이는 제 아이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의 아들 정 군은 지난 2015년 중학교 1학년(만 12세) 당시 피해 학생에게 성추행을 행했다. 피해학생은 곧장 거부의사를 밝혔고 정 군은 행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된 후 정 군은 익명의 메시지를 통해 피해학생을 한 차례 더 성희롱했고 피해학생의 신고로 학교 측에 알려지게 됐다. 정 전 의원은 “사건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고 아이는 지난 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루 8시간씩 5일간 총 4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며 “부모 교육도 8시간 성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전체 과정동안 저는 제 아이의 처벌회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선 언론보도에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직접 해명에 나선 이유도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추가 취재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신원이 노출돼 (피해학생이) 또 다른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며 “언론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전 의원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와 함께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거듭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협상 관련해 "당시 우리 측 협상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개별 협상을 한 정황이 있다"며 "(개별 협상에 관한) 자료를 기록도 하지 않아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것은 물론 과연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전문가와 함께 한미FTA 정보공개 소송 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쪽에는 FTA 협상과정과 발효 후 주고 받은 문서, 타 부처에 보내거나 받은 문서 등 협상자료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보관한 미국 측 자료는 단 20건이었고, 그나마도 미국 측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해 향후 협상에 쓸 만한 자료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재협상이 사실상 공식화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10년째 협상 자료를 정리 중이고 그나마 이전 협상 자료도 제대로 보관되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적재산권 분야 대미수지는 한미FTA 이후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고, 2015년에는 7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FTA 협상에서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협상 관련 기록물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관리도 안 된 엉망진창 상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FTA 개정, 재협상 과정에 미국 측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이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록도 없이 재협상을 하겠다는 산업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산업부는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의 기록물 부실관리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추켜세웠던 본인의 발언도 뒤늦은 변명으로 뒤집고, 동상을 세우고 마을 전체를 반기문화 시켜 북한 같다던 외신 보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던 본인의 고향인 충청권을 오늘 방문하며 구태정치의 시동도 거는 등 난민, 내전, 인권 문제에 있어 손 놓고 있어 수년간 외신의 비난을 받아왔던 UN 사무총장 때와는 사뭇 다른 귀국 이후 대선행보가 바빠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선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반 전 총장은 의혹 해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셀프 칭찬과 대선 행보가 우선이라고 말한 뒤, 갖가지 의혹 해명은 건너 뛴 채로, 발 빠르게 고향인 충청권부터 방문하며 본인의 스펙 자랑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는 반 총장의 모습이 그가 말한 “정치교체” 이냐고 되물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UN 사무총장 시절의 반 총장에게 뉴욕타임즈는 2013년 “Where Are You, Ban Ki-Moon?” 제하 사설을 통해 시리아 사태를 언급하며 반 총장을 “nowhere man”, “powerless observer” 라며 그의 무존재감과 무능에 대해 힐난했다. 또한 써 준 원고를 읽을 줄만 알았지,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반 총장을 만나고 나면 그의 업무 관련 무관심에 실망한 채로 돌아온다고도 했다. UN 사무총장으로서 그의 무능은 2009년 스리랑카 내전, 그리고 8000 명 이상이 사망한 아이티 콜레라 사태 때부터 이미 잘 알려져 왔다. 오죽하면 2010년 한 외신은 그가 물러나야 한다며 “Good night, Ban Ki-Moon, The U.N. secretary-general must go.” 라고 했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귀국 이후 그 스스로 치적이라며 셀프 칭찬을 했던 인권 문제 관해서, 반 전 총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권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한 후 귀국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으며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인권문제 관련 반 총장이 “too quite on rights” 하다고 했으며, 국민에게 폭력적인 국가들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며 인권신장과는 거리가 먼 평가를 내 놓았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강 부대변인은 또,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평가는 혹독하다. 전직 미 UN 대사였던 John Bolton 은 제 9대 UN 사무총장이 된 안토니오 구테헤스에게 트럼프 정부체제 하에서는 회원국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던 반기문 전 총장을 모델 삼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선 행보를 하면서 본인의 UN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을 알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 전 총장에게, 본인 친인척의 뇌물 수수 및 사기 혐의 기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3만불 관련 의혹, 한일 위압부 합의 말 바꾸기에 관한 해명을 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야 -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없이 명명백백 밝혀야 - 산진 한장을 갖고 반총장을 이용했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기독교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와 친밀한 관계라는 의혹과 관련, "반기문 총장은 자신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단체가 유엔 행사에 초청 받아 참석했다면 어떠한 사유로, 누구의 추천이나 소개로 초청됐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반 총장 측은 올해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여성평화의 날' 행사에 참석한 IWPG(신천지 관련 단체) 김남희 대표와 우연히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홍보 동영상 속에서 반 총장과 김남희 IWPG 대표는 'UN과 IWPG가 평화의 손을 잡았다'며 'IWPG 김남희 대표가 UN본부 초청으로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소개 장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언론을 보면 김남희 대표는 올해 3월 유엔여성평화협회(UNWFPA) 주관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MARCH IN MARCH' 행사에 초청돼 반 총장의 부인인 유순택 여사 등과 함께 주요 발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홍보 동영상 속의 사진은 이 행사에서 찍힌 사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가 유엔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하고 발제까지 했다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 총장은 대선 출마를 공언하고 있는데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또 "반 총장의 해명처럼 IWPG와 김남희 대표가 우연히 찍은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UN과 반기문 총장을 단체 홍보에 이용했다면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반기문 총장 스스로 떳떳하다면 UN과 반 총장을 단체 홍보에 멋대로 이용한 김남희 대표와 IWPG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반총장 23만달러 의혹, 檢 수사가 대선후보 도리" - 50% 이상 지지받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 해야한다 - 21세기 알파고 시대에 선거년령 18세로 해야 해 - 이 큰 정치판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싶어 - 다당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제도적 장치 - 국정농단에 대한 직무유기한 분들은 어떤 방법이던 책임을 물어야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23만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해 결과를 발표해주는 것이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께 할 도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제기했고, 또 반 총장 측에서 해명했다 하더라도 만약 국민이 미흡하다고 느낀다면 반 총장 스스로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해명 혹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색을 표하는 것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 전 대표 본인도 찬성했는데 왜 지금은 반대하냐"고 지적했다. 반면 어떤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국민이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50%이상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통령 선택을 위해서도 결선투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과 관련하여 박 원내대표는 내일(27일) 합동토론회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 할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개헌을 찬성하는 분들이 개헌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연령 인하도 반드시 18세가 돼야 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19세를 고집하는 건 21세기 알파고 시대에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들의 당 내에서 정운찬 전 총리나 반기문 총장 등과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쳐서 호남에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지적에 박 원내대표는 "호남분들은 선명한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바꿔야 된다"며 막상 선거로 가면 전략적으로 상당히 움직일것이라 예견했다. 또한 처음 DJP연합할 때도 찬반이 엇갈렸지만 결국 성공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으로서 또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는 "이 큰 정치판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금주 내 4당 체제가 될 것이고 국민의당이 4당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이야기 속에 차기 대표 선거와 연관해 당의 위기상황에 대한 수습방안에 대하여 "다당제 실시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당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고, 국회에서 거대 정당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 기능인 대화와 협상, 그리고 협치가 더 가능해진다고 본다고 살명했다. 또 한 당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가 아니라 여러 당의 대화와 협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훨씬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이 4당으로 떨어진다’혹은 ‘3당을 유지한다’는 문제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다당제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20년 전이지만 노태우 정부에서 다당제 때 국회에서 "모든 법안이 90%이상 대화와 협치를 바탕으로 통과됐다는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영하고 잘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호남에서 지지율, 민주당이 앞서는 상황에 대하여 지난 2일 표결 연기를 탄핵반대라는 마타도어에 걸렸지만 9일 표결로 국민의 승리를 안겨준 탄핵의 가결, 지금의 문제점인 ‘선총리 후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있다며, 아직도 그 총선민심은 그대로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그리고 친박 세력의 집권은 막아야 되니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더 눈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고착되어있다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의 서울구치소 방문에 대해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반격을 가하는 일"이라며 "어떻게든 오늘 청문회는 이뤄져야 하고 그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특히 법률미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추측하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계로 조윤선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기춘 전 실장은 총체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인사만 하더라도 비서실장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고르고 최순실이 낙점하는 시스템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몰랐을 리 없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면서 특검은 특히 김기춘, 우병우에 대해서 강제수사 하고 반드시 구속수사를 해서 그러한 국정농단에 방조한 직무유기한 그 분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추미애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거국내각은 뭐를 전제로 하든 진상규명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미애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권이 파괴되고 헌정이 특정 사교에 봉헌된 지 4년이 됐다. 국민은 분노하며 경천동지할 이 사태에 대해서 오로지 대통령의 진실에 관한 언급을 듣고 싶을 뿐이다. 국권파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최순실 혼자만의 전횡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까지 얽힌 공동책임이고, 한통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각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해야 하고, 청와대도 제대로 압수수색돼야 한다. 이런 국헌문란 범죄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맛대로 골라주는 압수수색이 웬말인가. 최순실은 즉시 체포돼야 한다. 이 순간에도 특권 휴가를 누리고 있는 최순실은 악의 세력과 입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해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져야 한다. 검찰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과 칼처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의 시발이고, 문제의 본질이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성역이 없는 수사란 바로 이 사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협조한 정부, 국정농단을 방조한 여당은 뻔뻔하기조차 하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여당까지 감염된 것 같다. 공범인 집권여당은 이제 와서 상설특검으로 뻗대기 하거나, 입으로만 거국내각 구성을 외치는데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 국정혼란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그들이 만든 국정 혼란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 그룹인 친박 7인방 멤버의 조카이자 BBK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로 충성했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입맛대로 수사하고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는 장면이다. 뻔히 속이 보이는 술책이다. 이 와중에 검찰은 증거인멸하고 말맞추기 하는 집단을 일부러 배려하고 있다. 이제는 붕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울 때이다. 우리가 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될 때 민주주의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다. 국민을 분노케 했음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위기만 넘기려는 뻔뻔한 당˙정˙청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열에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일방적 해명과 형식적 사과는 국민이 납득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사과문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했다."며 일방적인 변명과 부실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하늘같은 의혹을 손바닥만도 못한 변명으로 가리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철저한 수사 의지도 없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약속도 없었다. 재발방지대책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런 일방적인 해명과 형식적인 사과로는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개인적 관계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는데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을 개인적 관계라며 이해해달라는 것이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고 보고 싶었던 것은, 비선실세 농단으로 인한 엄중한 시국에 대한 인식과 진심어린 사과였다고 꼬집어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개인적 관계를 이해해달라는 말만 했다며, "대통령이 청와대라는 공적 시스템을 두고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운영했음을 자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개인적 관계가 국정에 무책임하게 개입하게 되면 국정은 어떻게 되고 국가시스템은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가? 또 국민은 어떻게 되는가? 국정운영은요? 국민은요? 국가 시스템은요? 되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가 기밀 유출에 대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도 충격적이지만 각종 분야에 대한 국정 자료들이 민간인에게 전해진것을 막지 못한 청와대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보좌진 전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개인적 자문을 그만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유출이 확인된 자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단순하게 말씀자료에 대한 도움에 그쳤는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관여했는지 속속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왜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그 진실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국민들에 대한 형식적 사과로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기에 최순실 게이트는 얼렁뚱땅 형식적 해명과 사과, 개인적 관계에 대한 이해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진심어린 대통령의 사과와 철저한 수사 의지, 최순실씨를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신병 확보와 수사, 그리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인정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국기문란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8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경남 도지사 판결에 대해 "아쉬운 정의'라 밝혔다. 금 대변인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에 홍준표 지사는 “노상강도를 맞은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으로 폭로하고, 법원이 판결로 확인했음에도 "조금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홍준표 지사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지난 해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2006년 9월 26일, 이병기, 이완구’라는 유서 형식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당시 정권 실세였던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 6명은 불기소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모양새로 취했으면서도 친박 핵심 6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는데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홍 지사에 대한 실형선고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편향되고 부족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재판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라며 이제 검찰이 유독 친박 인사에 대해서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해명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또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전혀 예상치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