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740건 ]
[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선데이뉴스신문]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제도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포시 공무원노조, 동료의 49재 추모행사 가져
김포시 공무원노조, 동료의 49재 추모행사 가져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 공무원노조는 22일 오전, 김포시청 앞에서 민원 갑질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동료의 49재 추모행사를 가졌다.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민원인 개인의 불편을 이유로 업무 연락처가 인터넷에 공유되며 무차별적인 민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포시 신규 공직자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였다. 이 날 추모행사에는 김포시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운영 위원, 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고인의 49재임을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유세연 김포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대변화와 함께 가치관은 달라졌으나, 공무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으로 오늘 한 청년을 하늘로 떠나보냈다. 존중과 친절은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호 지켜야 할 도리이지, 공무원의 일방적 의무가 아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친절의 의무를 이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노조는 이번 49재를 통해 이제는 동료를 보내야 하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 씨앗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집행부와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행사를 마친 김포시 노조는 오는 29일 서울에서 전공노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집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환경보호 위한 “그린 안성만들기 새마을대청소 및 3R자원 재활용운동” 행사 실시
보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환경보호 위한 “그린 안성만들기 새마을대청소 및 3R자원 재활용운동” 행사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보개면 새마을회는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월 18일, 19일 이틀간 『2024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로 농촌 폐비닐, 폐농약병, 고철 등 영농폐기물 70톤(t)을 수거했다고 전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겨울철 경작지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불법 소각 또는 매립되지 않도록 하여 깨끗한 지역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개면 새마을회에서는 매년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 등을 집중 수거하여 왔는데, 방치된 폐비닐을 불법소각 할 경우 농촌 지역의 대기오염뿐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수거해 농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박중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김은숙 새마을부녀회장은 “폐비닐 및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노력으로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등 효과가 큰 만큼 범시민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왕규용 보개면장은 행사 시작 전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절약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4월의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등 아주 의미 있는 행사로서 주민들의 참여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양평군새마을회,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양평군새마을회,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양평군 새마을회(회장 김성은)는 지난 19일 11시 양평파크골프장 주차장에서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 나눔장터를 열고 3R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3R은 폐기물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감량(Reduce)의 약자로 새마을회는 3R의 의미를 실현해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고자 2009년부터 자원을 수집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각 읍·면의 새마을회 회원들은 마을에 자원이 될 수 있는 폐기물을 모으는 운동을 연초부터 지속해서 진행해 왔다. 수집된 품목은 헌옷, 파지, 고철, 공병, 알루미늄캔, 철캔 등이며 총 125톤을 모아 마을의 폐기물 감량에 기여했다. 이날 행사는 재활용품 경진대회와 더불어 사용하지 않는 옷과 물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파는 나눔장터, 나눔의 의미를 확산하는 음식 나눔 봉사가 함께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축사에서 “각 읍·면에서 활동하고 계신 새마을회 회원분들의 많은 노력과 수고로 마을에서 잠자고 있던 폐기물이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양평군 자원순환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인 폐기물은 계량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연말 개최 예정인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우수 읍면 1위부터 3위까지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쓰이게 된다.
파주 청년공간 개소 2주년 기념행사…동네친구 만들기 ‘소소한 대화’
파주 청년공간 개소 2주년 기념행사…동네친구 만들기 ‘소소한 대화’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지난 19일 ’파주 청년공간(GP1934)‘ 개소 2주년을 맞아 ‘동네친구 만들기’란 주제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파주 청년공간은 2022년 4월 19일 개소한 이후, 누적 이용자 수가 8,724명(2024. 3월 기준)에 달한다. 특히, 일일 강좌나 취창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강과 상담 등을 진행해 청년들에게 쉼과 활력 충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파주시는 관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소한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로 청년들의 소모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한 추윤권씨와 이수연씨는 “평소 또래 청년들끼리 소통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네 친구들도 만들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기획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파주시 청년들이 청년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