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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정상화추진위, 김진호 회장 '연임 결사 반대' 성명 발표
향군정상화추진위, 김진호 회장 '연임 결사 반대' 성명 발표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이 향군 김진호 회장의 연임 시도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팔순의 김진호 회장이 아직도 자신의 연임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은 28일 언론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장이 발표한 김진호 향군 회장의 연임시도 규탄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1천만 향군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가 3차에 걸쳐 일부 시‧도 회장들이 '김진호 회장의 연임을 위한 정관개정안' 상정을 시도한다고 경고했고, 그 결과 이들이 이를 포기하였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꺼진불도 다시 보자고 하였으나, 아직도 이들이 연임의 군불을 때고 있다기에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김회장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향군상조회 매각비리 의혹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7월에는 20명의 수사관으로부터 휴대폰을 뺏기는 등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최근에는 라임사태 주범 김○○이 법정 증언에서 "(자칭 김진호 향군회장의 오른팔이라는 장○○을 통해) 향군회장에게 8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남부지검 검사가 "(라임사태 주범 김○○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2억원을 받은) 장교출신 장○○이 향군임원들과의 친분을 통해 향군상조회 매각작업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간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향군지휘부ㆍ C법무법인 등의 상조회 매각비리 의혹을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오후 개최예정인 본회 이사회 때 '김회장의 연임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일부 시ㆍ도 회장들이 서울회장 초청으로 오전에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또 김회장은 이번에 시ㆍ도회 사무처장과 시ㆍ군ㆍ구회 사무국장을 각급회의 대의원에서 제외시키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도 전국의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의 입을 막음으로써 '김회장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김회장 연임 시도에 앞장서는 일부 시ㆍ도 회장들 역시 조용히 '김회장의 검찰수사'를 지켜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서요.. 말아요.. 연임일랑 꿈도 꾸지 마시고, 검찰수사나 잘 받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 '향군열사' 이 상 기, 전국대의원연합회 공동대표 노 병 성 배상.
오기형 의원 "재향군인회 회계부실 심각... 감사원 감사 필요"
오기형 의원 "재향군인회 회계부실 심각... 감사원 감사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지난 15일에 이어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재향군인회의 심각한 회계부실을 지적하고, 감사원 회계감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재향군인회는 현재 3개 직영사업본부, 6개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까지 자회사 중 하나였던 향군상조회는 2020년 초에 매각되어 자회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오기형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 회계연도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종류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총 19건의 감사보고서 중 8건에 대하여 한정의견을 제시하고, 1건에 대하여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 법인회계 결산의 경우 2018, 2019년 회계연도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2년 연속으로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사유를 보면, 차입금이나 부외부채에 대한 증빙이 미비했고, 내부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회계법인에게 제대로 제공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회계법인의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은 재향군인회의 회계가 부실했다는 의미이다. 오기형 의원은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은 회계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 상장회사라면,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제시할 경우 해당 주식은 감시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주식 거래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의견거절을 제시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은 대표이사 교체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임원의 민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더 중요한 지점은, 재향군인회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훈처가, 2년 연속의견거절인 재무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재향군인회의 결산에 대해 전부 승인하였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일반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의견거절이 나오면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훈처도 재향군인회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 보훈처는 재향군인회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결산 내용을 승인하기까지 했다"고 언급하며, "보훈처 담당자도 그에 대해 책임있는 소명이 필요하며, 재향군인회의 회계 및 결산승인에 대한 감사원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군 "북한 ICBM 위협 위험, 안보전략 바꿔야”
향군 "북한 ICBM 위협 위험, 안보전략 바꿔야”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향군은 북한이 노동당 75주년 열병식 당시 새 전략무기 IBC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15일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북한 노동당 75주년 열병식 관련 영상 캡처) 향군은 “북한은 한국에 위협이 되는 초대형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태킴스 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등 신종 무기뿐 아니라, 퍼레이드에 참가한 군인들의 복장과 장비들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 변화를 보이며 전력을 과시했다”며 “이는 우리 한국에 대한 위협이 더 켜졌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대비전략은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후를 기준하여 달라져야 한다”며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추기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ICBM은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대남군사력의 우위를 달성함은 물론 전략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향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사안인만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향군 측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사진=재향군인회) <성 명 서> 북한은 지난 해 연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과 ‘충격적 실제행동’을 공언한 이후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로 평가되는 신형 ICBM 및 SLBM을 비롯한 초대형 방사포, 장갑차 등 신형 전술무기들을 공개했다. 특히 대한민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초대형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태킴스 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등 이른바 ‘신무기 4종 세트’ 뿐 아니라 퍼레이드에 참가한 군인들의 복장과 장비들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변화를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했다. 이는 우리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됐다. 이에 향군은 북한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남북․미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가능성을 내비치던 외양과 상관없이 핵개발을 비롯한 전략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이번에 내보인 전력 증강이 한반도의 향후 전작권 전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안보위협에 직면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향군의 입장을 밝힌다. ▲북한의 전략전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북핵 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의 핵심 국익이고 세계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간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이들 세 축 사이의 상호추동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 중 하나다. • 그런데 지난 10일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보면 그동안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북정상회담 등의 대화와 약속이 있었지만 정작 북한은 핵개발에 전력하여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다종화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더 많은 핵을 비축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도 더욱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의 대비전략은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후를 기준하여 달라져야 한다! •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유화적 대남 메시지를 밝혔으나 북한은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를 위협하고 이미 그 수위는 위험을 넘어 우리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평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평화란 강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실체는 상대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수준이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는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대북 전략은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추기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평화도 대화도 가능하다. ▲북한의 핵과 ICBM은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 최근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미국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유엔 제재와 내부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핵과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대남군사력의 우위를 달성함은 물론 전략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이번에 선보인 ‘신무기 4종 세트로 이들 무기체계는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오산기지는 물론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시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신무기 4종 세트로 우리를 직접 공격 시 그 피해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 따라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의도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라! •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전작권 전환은 6·25전쟁 이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져온 우리 안보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다.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사안인만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에스퍼 장관은 지난 14일에 열린 한미국방장관이 참석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국가주권과 군사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미 동맹국 미국은 물론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에 의한 상황이 미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집착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향군은 전직 연합사령관 등 미 고위 장성들도 한국군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작권 전환의 적기가 아니며 조건에 의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당 창건 행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이 확인되었고 SCM에서 미측이 ‘시기’보다는 ‘조건충족’을 언급했음을 유념할 때 전작권 추진은 향후 미측과 충분히 협의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 제2보루인 1천만 향군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전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빨리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재검토하여 군의 방위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향군은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진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시기’가 아니라 ‘조건의 충족’에 기반해야 함을 유념하여 국가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10.1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향군,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국론분열 중지하고 사퇴하라" 규탄
향군,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국론분열 중지하고 사퇴하라" 규탄
(사진=유튜브 캡처)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향군이 지난 15일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 “건국역사를 부정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모욕했다”며 비판했다. 향군은 이날 “김 회장은 취임 초부터 해괴한 논리로 국론분열을 만들고 있다”며 “김 회장의 기념사에 반하는 제주지사의 소신발언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김 회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 대통령은 건국 초기 친일을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한편 국민화합을 도모했던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회장이 “친일 세력이 국군의 뿌리”라고 한데 대해 “최초 국방경비대로 창설된 국군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에 따라 광복군의 법통을 이어받아, 한반도 공산화를 막아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이라고 했다. 또한 “김 회장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며 “과거 정계에 민중공화당의 공채 1기로 입단한 후 이익에 따라 민정당 정당을 옮긴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보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김 회장은 더 이상 국론분열을 획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