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월 5일(금)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북한 어부 강제북송 결정은 청와대 매뉴얼에 따랐다는 답변에 대해 유엔고문방지협약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유엔의 문제 제기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6일(토) 보도했다. 이어 태 의원은 구체적으로 태 의원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장3조1항에 따르면,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내면 안된다는 사항이 고문방지법에 있고, 우리는 그 협약의 가입국인데, 유엔은 그것을 위배한걸로 본다. 이는 장관이 되시면 유엔과 충돌될 지점.”이라고 말했다. 또 태 의원은 “후보자님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있는 제네바에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이런 매뉴얼이 있다는게 드러나면 얼마나 큰 충돌 지점일지 아실 것이다.”며, 유엔은 개별적 인권 유린사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리적인 규정과 구조적 문제를 보는데, 우리나라에 국제고문방지법과 배치되는 매뉴얼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은 문제 제기가 될 것이며, 4년마다 유엔에서 UPR(유엔정례인권검토)이 검토하면 어찌할지”,“우리의 인권 국가 지위가 대학생에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질 것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태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의용 후보자에게“그런 매뉴얼이 진짜 있는지, 있다면 지난 시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새로 작성한 것인지, 앞으로 이런 매뉴얼 있다는걸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의용 후보자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경우에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다고 돼있다.”며, “헌법3조와 해석에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해석했고,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강제 퇴거 절차 취했다. 국가안보실 매뉴얼은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하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2월 1일(월) 오후 1시 4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지난 1월 22일 요청했던 각 소속정당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발의에 참여한 161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 소추의무를 다하는데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이 2020년 12월 29일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반대 27개 시민 단체와 함께 ‘시민사회의 대북 정보유입 등 검열ㆍ처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하였다고 밝혔다. 태의원은 브리핑에서 4년 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결심으로 대한민국에 온 제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오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끝내 공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전 세계가 이 법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내정간섭’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상황에 따라 국가에 따라 기준과 범위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인권 문제 지적을 ‘내정간섭’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북한이나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다. 또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의 모범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내년 초 미국 의회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랜토스 위원회의 인권청문회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나이지리아, 아이티, 온두라스 같은 나라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런 나라들과 같은 수준에서 미국 의회 인권청문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치도 이런 수치는 없다고 하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쳐온 현 정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책의 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 의원은 접경 지역주민의 생명안전은 핑계이고 김정은·김여정 비위 맞추는 법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이 위험에 빠져도 된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 제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말하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은 핑계일 뿐 실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기 법, 김여정 하명 법’ 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등 지금의 현행법들로 대북 전단문제는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고 지금도 통제하여 전단을 날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북이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쏜 사건’을 들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당시 수 발의 탄두가 전방 부대 등에서 발견됐으나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15년간 대북 전단으로 다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정권은 전단을 날리면 북이 무기를 쓰고 전쟁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그런 협박을 하더라도 감히 실행하지 못하도록 북에 엄중히 경고하고 철통같은 국방 태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북의 도발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부추기고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겁만 주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어 이번 법은 법리적으로 보아도 문제점 많은 법이다. 제가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법을 개정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은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법이 나오자마자 정부가 법해석지침을 만들겠다고 하고있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얼마나 잘못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12월 4일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한민국에 대해 알아가던 북한 주민들을 법으로 봉쇄해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북한 밖에서는 우리 정부가 정보차단벽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남북간의 적대감이 없어지고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평화로운 통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헌법 정신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철폐시킬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을 지키자(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헌법수호, 법치수호 집회가 7월 17일 오후 4시~7시까지 서초동 교대역 10번출구 대법원 방향에서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주최 및 한국교회2000만 성도중, 국민운동본부, 고교연합, 일파만파, 자유연대등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박인환 변호사는 연설에서 저유를 지키지 못한 것은 법조인들이 잘 못이 크다. 저기 검찰청, 서울지방법원 볼 때마다 사실은 제대로 우리 국민들을 눈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해서 제가 꼭 대표는 아니지만 법원과 검찰하는 짓을 대신해서 사과라도 꼭 먼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라왔다. 이 제헌 헌법 당시에도 그 당시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최초 헌법은 이승만 대통령 그 시절에 최초로 만들 때는 국회의원 수가 200명이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된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더 늘리려고 한다. 그런데 그 당시 200명을 뽑았는데 결국 국회를 개헌해 보니까 2자리가 부족한 198명이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제주 4.3사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좌파 빨치산 남로당 일당들이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총선을 반대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를 못했다. 제주도 몫이 2자리였는데 그래서 제헌 국회 정수가 198명으로 시작됐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제주도 4.3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헌법 자체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은 국민과의 약속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 된지 가 아니라 아직도 2년 남았는데 약속 지킨 게 무엇이 있는가? 기억나는 게 거의 없다.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옮기겠다. 이승만 광장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안 지킬 것 같다. 왜냐면 100만 명 200만 명 태극기 애국 전사들이 주말마다 광화문을 메우는데 문재인이가 무슨 배짱으로 광화문에다가 청와대를 옮기겠는가! 아마 그 약속 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약속인데 유일하게 지킨 약속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40대 민주연합 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잘 못된 것을 외쳐달라.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된 게 학생들은 등록금 피해를 다 쥐고 있는데 코로나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당신이 한 게 1차 추경 11조 7천억 2차 추경 7조 8천억 3차 추경 35조 3천억 거기서 7조 8천억으로 뭐 한다고 젊은 청년들에게 55만개를 만들어주겠다. 하~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2018년에 54조 써서 일자리 5천 개 만든 양반이 어떻게 7조 8천억으로 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는가!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외치는 것 아니야! 저 하늘은 저렇게 맑은데 왜 진보정권 문재인 정권은 가만두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일주일간 장마로 와서 그 비로 그 냄새를 싫고 내려가도 그 냄새가 씻기지 않네. 오늘 밤도 젊은이는 잠을 못 자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죄송합니다. 저희 젊은이들이 지키겠다. 자유가 주어진게 그냥 주어지는 것인줄 착각했다. 집에 계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와라. 젊은이들에게 한번 만 기회를 달라. 저희가 더 열심히 싸워서 대한민국에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교수는 연설에서 저는 자유대한민국 여성이자 엄마이고 불자이다. 성폭행범 서울시장 박원순이 이중 삼중 인격자인 더러운 인권보호 이 자리에서 말하기도 더럽지만 한 번 설명하겠다. 박원순아 가식적으로 바른척하며 위장으로 내세우던 박원순 너 내 딸같은 가여운 여비서를 시장실에 침대를 들여놓고 시간 시간 상사에 위협으로 호출하여 끓어안고 무릎에 호 하며 입 맞추고 살냄새 맡고 신체접촉에 꼭 그래야먄 했니, 박원순아! 넌 좌파이면서 안인척 잔잔한 가식적인 미소로 광화문 충무공 동산에서 세월호 추모관 세종로 사거리 무단 점거해서 흉하게 만든 것을 그렇케 해야만 했니, 너는 여성평등 인권 변호사 이중인격에 모습으로 애국시민 악랄하게 하고 목사님 잡아놓고 퀴어축제하는것 꿈에 나타날까 무서웠는데 도저히 이해 못 했던 상황 너에 여비서에게 음란한 속옷 입은 사진전송을 했냐고 주장했다. 신의 한수 신해식 대표는 연설에서 8월 15일 광화문을 메꿔서 문재인을 끌어내자. 어제는 한 애국자 깨서 문재인에게 신발을 집어던졌다. 뭐라고 했냐! 야 문재인 빨갱이야! 국가 안보를 헤치고 북한 인권을 등한시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자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발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 자리를 통해서 8월 15일 광화문에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한다. 앞서 홍문표 의원께서 대한민국 헌법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당연히 지켜야 한다.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 있다. 대한민국에 자유를 헤치는자 우리 국민에 손으로 처단할 수 있다. 국민이 나갑시다. 이제 법치도 무너져 가고 있다. 어제 이재명 판결보니 개판이고 서울시장이라는 작자는 여성이나 성희롱 하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나라에 안보를 무너뜨리니 이제 국민이 나서 빨갱이 정부 내리자! 여러분들께 여러말하고 싶지 않다. 신문에 다 나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행동뿐이 없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자! 문재인 정권 박살내자! 애국우파 승리하자!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11일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해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고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자는 5월 29일(금) 오전에 보도했다. 이어 28일 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따르면 헌재는 공수처법에 대해 지난 지난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지정재판부로 구성된 3인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상범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유 당선인은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은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에 이어 제가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2020헌마681)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도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속히 받아드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당선인은 “공수처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아닌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무소불위의 정권 홍위병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저와 미래통합당은 현 정권의 사법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겨 누구도 5·18을 폄훼할 수 없게 하고, 그날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광주로부터 40년이 되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정부는 처음으로 기념식을 이곳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월의 영령을 기리며 그들의 정신을 민주주의의 약속으로 지켜온 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또한, "오월 정신을 키우고 나눠오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 광주를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광주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이었다"며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었다"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그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후 국립 5·18민주묘지 2묘역을 찾아 故 이연의 묘에 헌화를 하고 유족들과 얘기를 나눴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백승재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보수4.0창당 발기준비위원회, 자유수호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이종록 기자] UN 등 국제기구에 강제송환된 탈북자 두명에 대한 생명 보호요청 을 할 예정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기한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등에게 유기죄 와 살인방조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이언주 무소속 의원, 백승재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보수4.0창당 발기준비위원회, 자유수호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11월 18일(월)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했다. 이들은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른 채 11월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었다. 이들을 추방하는 과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판례상 제대로 된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5일 이라는 기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었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던 중 우연히 기자의 망원 렌즈에 포착되어 세상에 알려졌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왜 북한주민을 나포한 후, 졸속으로 조사한 후, 추방이라는 방식으로 강제 북송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겼는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강제송환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내외적으로 발생할 심각한 파장 때문에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통일조항 4조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송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영토수호와 국민 보호의지가 전혀 없으며, 생명과 안전이라는 개인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무법정, 살인정권이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가는 탈북자를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결코 정책적 고려나 정치적 논리 때문에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에게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고 강제 북송한 정부는 법치주의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강제북송 행위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가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고문과 그 밖의 장혹행위,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 당사국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사법체계는 극도로 잔인하다. 이에 이번에 강제 북송당한 북한주민은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 나아가 사형에 처해질 것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북송 한 것은 고문과 죽음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인 것이다고 했다. 따라서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4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다. 또한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다. 법규를 위반하고 비인도적인 것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헌법이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강제북송이 시행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기만한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때문에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북한정부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북한을 위한 정부인지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청와대와 통일부와 국방부는 강제 송환된 북한 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이 담긴 영상과 문서기록을 공개하가. 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 자필과 귀순의향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갈을 채우고 눈을 가린 채 판문점을 통해 추방시킨 전 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고, 반헌법ㅈ거, 반인륜적, 반국제법 살인·고문행위를 방조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3. 국회는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반인륜적,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자유와 민주 4.0창당 발기준비위원회, 자유수호의사회,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UN등 국제기구에 강제송환된 탈북자 두명에 대한 생명보호요청을 할 예정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기한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등에게 유기죄, 살인방조죄로 고발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언주의원은 8월 23일(금)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바라만 볼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세미나는 국회의원 이언주가 주관했고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공동으로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방향에 논의하고자 개최됐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언주의원은 탈원전을 강행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 했다면 정책결정이 반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세력이라고 지칭하지만 실상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를 강행하고 있다며 자유민주국가 법ㅊ국가 입헌국가도 아니다 고 말했다고 했으며 특히 탈원전을 되돌리기 위해서 같이 싸워나가야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헌법과 국민’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에 임하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기댈 수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적폐수사는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루해하고 잘못하면 ‘보복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면서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진 친필 휘호‘파사현정 (破邪顯正)’을 윤 총장에게 선물하며 격려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국민들께 보고드렸다”면서 “검찰 법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이 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특별공판팀을 운영해 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대한민국헌정회를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국회의장이 제헌절에 헌정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장공관에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오찬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유경현 헌정회장 및 헌정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진 위대한 작품이고 역사라고 생각한다”며 “피는 민주화의 역사, 땀은 산업화의 역사, 눈물은 분단의 현실 즉,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에는 이 모든 것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따로 없이 단결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늘 그렇게 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3.1 독립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에 맞이한 제헌 71주년 기념식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했다.문 의장은 “헌정회의 경륜과 혜안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20대 국회가 협치와 포용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한 뒤 “우리국회가 제헌국회의 의회주의정신을 이어받아 국민통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공관모임에 앞서 제헌유족회 60여명을 국회 사랑재에 초청해 오찬자리를 가졌다. 문 의장은 “제헌국회의 초대의원님들은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았다. 의회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조국 근대화를 선구했다”면서 “초대의원님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이 자리에 계신 제헌유가족 여러분께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