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국민의힘, 이제 공수처는 현실입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질 일이 아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수처 출범과 활동이 ‘산 넘어 산’의 연속입니다.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탓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또 국민의힘 보이콧입니다. 기다리고, 달래고, 또 다그치기를 반복하기도 지겹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월 18일(목) 오전 11시 3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까지였던 야당 인사위원 추천 기한이 넘어가자, 어제 공수처는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을 직접 찾아 다시 한 번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또 고위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제1야당에게 어떻게 이토록 간청과 비판을 거듭해야 하는지 갑갑할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공수처 공식출범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시민사회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국민의힘은 조금의 반성조차 없습니다. 공수처 가동을 지연시키기 위해 ‘무기한 몽니 부리기’에 또 돌입했습니다. 계절마다 찾아오는 해충도 아니고, 어찌 공수처 출범과 활동을 위한 절차 때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지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수처는 현실입니다. 혼자 숨어 외면한다고 사라질 일이 아닙니다. 공수처 인사위 추천은 야당의 권리이자, 또 의무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디 공당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대변인은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국민의힘은 ‘물타기’를 중단하십시오. MB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도 없이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급하고 음습한 정치공세’라며 이제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암담합니다. 국민의힘이 ‘MB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없었다, 아니다’라고 부정한다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엔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어제(17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미행과 도청과 같은 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이석현 전 의원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해킹하고, 기업인들을 미행하며 일일동향 보고서까지 작성했다는 추가 보도도 있었습니다. 명백한 불법 도청, 감청, 미행이 자행됐다는 정황들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오늘(18일), 2011년 9월 야당 지자체장 사찰문건 원본을 입수했다는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야당 지자체장들에 대해 ‘종북’, ‘이념오염’, ‘주민 현혹’, ‘국가 정체성 훼손’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색깔론적 시각에서 사찰이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을 세밀히 파악하고, 정부 부처별 ‘액션 플랜’까지 만들어 야당을 압박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이 자행되었음이 보도되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불법사찰을 자행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동향 파악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과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해 진상 규명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표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621명으로,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600명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는 2주 연속 1을 넘어 감염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설 연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집단감염 사례도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양주시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115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련 누적확진자는 14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성동구 한양대병원 관련 누적확진자도 109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충남 아산의 공장에서도 누적확진자가 114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국민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피로감이 크십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거리두기 완화와 10시까지 영업 연장의 상황에서 한순간의 방심은 또 다른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양해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3월 시행 목표였던 새 거리두기 체계를 포함해 확산세 저지를 위한 코로나19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관리하고 참여하는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대와 협력의 크기가 클수록 코로나 위기 극복의 힘 또한 커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하여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산세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더 넓고,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생연대 3법 마련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반복되는 아이들의 참혹한 죽음, 더불어민주당이 답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분노를 일으켰던 16개월 영아학대 사망사건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증언들로 퍼즐처럼 맞춰진 어리고 여렸던 한 아이의 참혹했던 삶,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어른들의 약속이 허무하게, 또 다른 아이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에서는 10살 아이가 물고문으로, 구미에서는 3살 아이가 방치된 채로, 익산에서는 고작 생후 2주 영아가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아이가 죽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여론이 들끓고, 대책을 내놓고, 또 관심이 식을 때쯤 또 다른 아이가 죽는 일이 되풀이되는 이 야만과 비극의 고리를 이제는 정말 끊어내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패러다임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엑셀 페달은 바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저출산 대책에 쓰진 예산은 총 40조 원,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예산은 296억 원으로 아동학대 대응 예산은 저출산 대책 예산의 0.7%, 즉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충분한 예산으로 더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투표권 없는 아이들이라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것 아니냐’라는 국회를 향한 비판이 뼈아픕니다. 우리 아이들 엄연한 국민입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