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고양시가 지난 22일 카드형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약속한 대로 지역화폐 고양페이를 도입하고, 고양페이의 유용성과 편리성을 알리고자 지난 30일 오후 고양동 골목상권으로 직접 나섰다. 거리와 상점에서 고양페이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커피숍과 분식점에서 커피와 꽈배기를 구입하고 고양페이를 직접 사용해 봤다. 고양페이를 구매하면 6% 인센티브 추가 지급과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별도의 가맹점 가입이 필요 없고 고양시 관내 매출액 10억 이하 카드 결제가 되는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장은 “고양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고양페이가 카드로 나왔다.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골목에서 사용하면 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이 살아나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양페이를 홍보하자 지역 상인 역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고양시는 2019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고양페이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앱 설치 및 회원 가입한 시민들에게 고양페이 현장 발급도 진행하고 있다. 고양페이 사용자들은 은행방문 없이 경기지역화페 앱을 설치해 무료카드를 신청하고, 앱을 통해 연결한 은행 계좌로 6% 추가 지급되는 금액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어 시간과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중랑구 중화2동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선정,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중랑구 중화2동 일대를 포함시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화2동을 포함한 5개소를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에 10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화2동은 1970년대 조성된 다세대 주택밀집지역으로 노후화와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2003년 뉴타운,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되었지만, 개발 중단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많아져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박 의원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중화2동의 사업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해왔다. 이번 중화2동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은 지난해 서울시의 ‘희망지’ 사업지로 선정된 후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공동체 및 자치구의 추진의지, 도시재생 기대효과 등 전반에 걸쳐 큰 점수를 얻어낸 결과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부터 박홍근 의원과 시·구청 주민간의 협의체가 소통과 협업하여 얻어낸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중화2동이 서울시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하반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선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지난해 정부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역이었던 묵동을 뉴딜 사업지로 선정하였고, 추가로 150억원 지원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로써 묵동에 2022년까지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예산은 총 250억원 가량이다. 박 의원은 “중화2동은 20~30년이 넘은 주택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었다"며 “중화2동 주민들의 열띤 참여를 거름삼아 앞으로 중화2동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를 누리며 따뜻한 마을, 걷고 싶은 마을, 다시 찾는 마을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 보호 및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노동권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및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범사회적 노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1.6%, 부당처우 경험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청소년은 70.9%에 달해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보유한 광주광역시의 ‘17년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93%에 이를 정도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높았다. 이에 본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철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나라들의 경우 노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제도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권에 대한 의식이 형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추진했다.”고 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 등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앞서 심 의원은 2018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사회적기업의 33.3%(544개소)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7년 법인세 지원은 82억 원으로 전체 지원예산(1,444억 원)의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한 자립성 저하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건비 위주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기초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세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심 의원의 진단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중 다수가 영업손실을 겪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법인세제 지원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은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의 기초 조직인 사회적기업은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국가의 세제지원 효과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라 19일 이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안전신고 활성화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이천시, 이천소방서, 이천교육지원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천여주지사, 이천시 자율방재단, 이천시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물품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안전신고 앱을 통한 신고방법을 집중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하는 2019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전반에 대해여 안전신문고 및 어플을 통해 안전신고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31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석현, 이종걸 외 4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국회도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비롯해 권미혁, 김경협, 김영진, 노웅래, 소병훈, 이종걸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고양시는 지난 25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동양인재개발원과 업무협력 협약(MOU)를 체결했다. 시청 ‘열린 회의실’에서 가진 이날 체결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김태현 동양인재개발원장, 동양생명보험 교육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교류사업(북측 유소년 스포츠 및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지속적인 남북교류사업을 통해 남북한 간극을 극복하고 풍부한 인적자원과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망 등을 활용하여 ‘평화경제 거점’이자 ‘남북 표준 시범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남북이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각적 교류·협력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표준을 통합하는 일에 고양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동양인재개발원과 협약을 맺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니, 향후 남북공동행사 개최 시 북측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앞으로도 남북협력을 통한 표준통합과 이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횡성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한재수)는 2019년 기해년에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가 따뜻한 횡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군청 2층회의실에서 횡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19년 횡성군자원봉사센터 1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지난해 사업성과를 보고한데 이어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금년도는 자원봉사자 활성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 분야에 20개 사업이 추진되며, 가족봉사단 운영, 우수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교육은 확대하고 청소년자원봉사자 동아리 지원사업, 신규 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원봉사 SNS서포터즈 운영은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도 출범한 횡성행복봉사공동체를 큰 축으로 지역 곳곳에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봉사활동 열기를 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한편, 2018년 830여명이 신규로 등록하는 등 자원봉사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8년말 자원봉사자 수 : 9,891명) 한재수 횡성군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 단체간 소통 및 협력 강화을 위한 자원봉사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 할 것”이라며 “자원봉사활동을 다양화하고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장정숙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니버설디자인환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ial Design, 이하 ‘UD’)’이란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최근 주택 설계, 대중교통 및 공공기관 등 공간 디자인을 비롯해 양손 모두 사용 가능한 가위, 악력이 약한 어린이·노인 등을 위한 병따개 등 일반 공산품에도 접목되고 있다. 장 의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방향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성기창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교수의 기조발제로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 적용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성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개인의 능력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 사용, 사회참여를 고려하는 통합적 환경조성”이라고 지적했다. 즉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고령자·장애인 등 특정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또 성 교수는 “이러한 까닭에 사용자 참여, 지식 소통, 축적, 전파가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용자 참여를 통해 보완·발전시켜나가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뒤이은 토론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과 향후 과제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회 전 분야 적용을 주장하며 물리적인 환경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 서비스에서 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운대학교 채철균 교수는 기존의 복지 체계가 구성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성격이 컸다면, 이제 전체 구성원을 위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고민하는 ‘보편적 환경 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해 장애계·학계·시민사회가 협업해 그 효과를 체감하고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자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 외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공무원 등도 역시 현장 의견을 경청해 정책 입안과 집행에 참고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장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전체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가진 효과나 의미가 크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얻은 결과를 잘 살펴 관련 개정안 발의,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고양시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등에 대한 성과 포상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경제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심사위원회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평가항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사회적경제 특화사업 실적 등 3개 항목 9개 분야다. 고양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및 포용성장 실천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 구축,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고양사회적경제 테마스테이션 구축사업, ▲고양형 청년 소셜 특구 조성사업 등 시의 특화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는 사회적경제를 시의 대안경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일자리경진대회 사회적기업부문 우수기관 (고용노동부) 및 2016년과 2017년 사회적경제 육성 우수기관(고용노동부)에 선정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