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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경유「유라시아 대륙철도」이용 활성화 협의
카자흐스탄 경유「유라시아 대륙철도」이용 활성화 협의
- 철도운임 경쟁력 강화방안 제안, 우리기업 건의사항 전달…물류협력 확대 가능성 보여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9일(3일간)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투자개발부와 물류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유라시아 철도 경유국인 카자흐스탄과 철도 복합물류운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먼저, 중국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TCR / Trans China Railway 중국횡단철도+TSR / Trans Siberian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 연운항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 호르고스를 경유하여 중앙아․러시아․유럽 지역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철도복합운송 노선"을 소개하였다. <유라시아 철도 노선도: 자료 국토교통부> 중국 동부(상하이 북쪽 500km)는 중국횡단철도(TCR)의 출발점으로, 중국과 카자흐가 공동으로 철도물류터미널을 지난 2015년 부터 지금까지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천․평택항에서 여객손선 및 화물선을 운행 중에 있다. "호르고스" 지역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신경제개발정책 "누를리 졸"에 따라 중앙아시아 산업․물류거점으로 최근 개발하고 있는 경제특구로, 도로, 철도 등 SOC 확충을 통한 시장접근성을 개선할 목표로 향 후 "2019년 까지 약 200억 불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을 통해 화물을 운송할 경우, 내륙항(Dry port)에서 신속한 통관․환적이 이루어져 기존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대륙철도 노선(카자흐 도스틱 경유)보다 운송시간이 단축된다. 우리 측은 "유라시아 대륙철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임 경쟁력 확보방안을 제안"하였고, 양국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호르고스’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법인, 토지, 재산세 등의 면제 및 최대 10년간 토지 무상 임대 등 투자유치 문제를 논의하였다. 국토부는 향후 카자흐스탄 측이 국내에서 호르고스 지역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측은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인 통관․환적의 개선요청 사항을 전달하면서, 카자흐스탄 측과 통관․ 환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앞으로 신속한 통관․환적이 이루어지도록 ‘사전통관정보시스템’을 적극 운용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은 다가오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시대의 중심국가로, 우리기업의 물류루트 다각화 및 물류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수요를 발굴하여, 내년에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물류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현종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과 카자흐스탄에서는 사비토브 쿠안베코비치 투자개발부 교통물류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백년(百年)송도 골목길, 활성화 상권으로 새롭게 탄생
백년(百年)송도 골목길, 활성화 상권으로 새롭게 탄생
- 행자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장 2호점으로 30일 개소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191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장한 송도해수욕장의 유일한 진입로였던 백년송도 골목길. 이곳은 1970년대까지도 붐비는 인파 때문에 이동이 힘들만큼 유명한 관광지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해수욕장 일원의 상권이 발달하고 주 출입로가 바뀌면서 업소의 30% 이상이 문을 닫는 등 쇠퇴일로를 걸어왔다. 이러한 사연을 가진 ‘백년송도 골목’이 새롭게 모집한 청년상인들을중심으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상권으로 재탄생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2015년부터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쇠퇴한 영세상권을 살리기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백년송도 골목‘을 새롭게 단장해 선보인다. 빈 점포를 활용한 8명의 청년상인들을 중심으로 ‘1913 송도 고로케’, ‘부산 고등어빵’ 등 참신한 먹거리와 함께 54개 점포의 구·신세대 상인들이 상생협력하여 상권활성화에 나선다. 주민·상인·전문가로 구성된 백년송도발전위원회가 상권활성화를 주도하게 되는데 청년상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점포 인테리어 및 간판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임대료도 개소 후 5년간 동결하였다. 또한, 지역상징인 광복이(거북이) 캐릭터를 활용한 상징물 설치 및 건축물 입면을 특화하고, 문화예술공간인 어울림 광장 조성, 보행환경 등도 개선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경제진흥 모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골목에 이야기(스토리)를 입히고 예술과 문화를 골목에 접목해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로 조성하는 한편, 빈점포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백년송도 골목’의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하루 평균 1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점포 공실률도 59%나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는 좋은 협력모델”이라며, “백년송도 골목이 청년 상인들을 중심으로 참신하고 발랄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통해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일산문화광장, ‘사랑의 온도탑’설치...따뜻한 복지 나눔 활성화 기대
일산문화광장, ‘사랑의 온도탑’설치...따뜻한 복지 나눔 활성화 기대
[선데이뉴스=고양/신주호 기자]지난 24일 고양시(시장 최성)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사업본부 주관으로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희망 2017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에 대한 제막식을 진행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4월 의정부 경기북부사무소에서 경기북부사업본부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고양시로 이전했다. 이번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며 경기도 252억 4천만원을 목표로 내년 1월 31까지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양시는 민선 5기부터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는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 맺기’를 추진해 고양시 곳곳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따뜻한 복지도시 고양시’실현을 목표로 활발한 복지나눔이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가 103만 시민이 있는 고양시로 이전한 만큼 고양시의 소외계층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나눔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희망 2017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며 고양시에서도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 맺기’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하코다테시 오오타니 단기대학 방문단 고양시 방문...자매도시 간 민간교류 활성화
일본 하코다테시 오오타니 단기대학 방문단 고양시 방문...자매도시 간 민간교류 활성화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고양시(시장 최성)에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하코다테시의 오오타니 단기대학의 학생 14명과 일반 시민 14명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고양시와 하코다테시의 2011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행사이다. 첫날인 21일 오전에는 고양시청에 방문해 윤양순 미래전략국장 주재로 향후 양 시 간 보육교육의 활성화 등 민간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부대학교에 방문해 경영학과 및 국제통상학과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일본의 전통춤을 선보이는 등 학생들 간 우애를 돈독히 했다. 이후 고양시의 자랑인 호수공원에 둘러보며 하코다테의 공원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22일 오전에는 금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양 기관 간 보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후 경기도 파주의 한국근현대사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고양시의 정보, 한국의 역사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단의 단장인 후쿠시마 노리시게 학장은 “금년 3월 하코다테시에서의 보육기관 간 교류에 이어 5월 고양시에서의 ‘차세대 글로벌리더 포럼’ 그리고 이번 방문은 하코다테시와 고양시의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국제교류란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와 하코다테 시는 지난 2011년 8월 자매결연 체결 이후 행정, 의회 등 공적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올해 3월 보육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청소년 및 대학생 교류 등 민간분야에서의 국제협력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황영철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경로당 운영 활성화
황영철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경로당 운영 활성화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 거점 기능을 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회장단 회의 개최 시, 지자체에서 그에 소요되는 활동경비를 소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2005년 경로당 지원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후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나, 이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근거 미비로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선 경로당 회장들이 회의참석 시, 수반되는 교통비, 식사비 등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은 터라 경로당 회장활동 수행에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2016년 10월 현재, 전국의 경로당은 약 6만 4천개로, 전체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 미비로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경로당 회장들의 활동경비를 소액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개정안 제37조의4신설) 황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 회장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적극 펼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법과 예산, 정책 마련하는 의정활동에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난(蘭)산업 정책토론회 "위기에 처한 국내 난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난(蘭)산업 정책토론회 "위기에 처한 국내 난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근 급격한 소비둔화로 위기에 처한 국내 난(蘭)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상 첫 국회에서의 ‘난 산업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 ’도시농업으로서의 국내 난(蘭) 산업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당국자와 난 산업 관계자 등 150여명 이상이 토론장을 가득메운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재)국제난문화재단, 사)한국난문화협회도 함께 주관했으며, 정책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후원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내 농축수산물 및 화훼 산업의 매출 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난(蘭) 산업 역시 급격한 소비·거래둔화로 인해 생산농민과 유통업계, 판매상, 소비자 등이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난 산업 토론회를 개최돼 의미가 더욱 크다. 이날 토론회에는 난을 비롯한 화훼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국내 화훼소비가 30% 이상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난 산업 역시 급격한 소비·거래둔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소비촉진 등 활성화 방안마련과 함께 도시농업으로서의 한국춘란의 대중화, 산업화 등을 위해 애란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사)한국난문화협회 김규석 자문위원이 진행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책당국자들과 난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내 난 산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제를 한 부천대 정기영 명예교수는 “난은 녹색 보석으로서 고부가 농작물이며, 역사에 비해 다른 화훼작물보다 문화자산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난 산업은 이미 도시농업으로 보편화 됐으며, 일반 애란인, 전문 소장가, 유통직업인 등 이미 대중문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라도 도시농업으로서 난 산업에 대해 되짚어 봤다. 하지만 문화, 교육, 과학, 경제적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육성정책 수립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 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화에 따른 선물용 화훼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체계화된 제도적 교육 기반 구축, 지속적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난 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농업으로서의 난 산업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 춘란 수출화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일본산이 대부분인 난 식자재, 관련도구(화분, 농약, 비료), 재배시설, 배양기술 등의 국산화가 절실하며, 난의 활발한 전시 및 판매환경 구축, 엑스포와 올림피아드 등 국제행사를 통한 기초조사, 난 문화 허브 구축을 위한 연구조사 등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형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난 10월 거래량이 전년 10월 대비 15.0%가 감소될 정도로 김영란 법 시행 후 절화류·난류 거래가 급감해 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분석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정책 연계방안 및 난 자조금 조성을 통해 마케팅 역량을 제고하는 등 난 관련 정책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권오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은 “난은 화훼 농가의 주요 소득 작물이지만 지난 10년간 생산액이 1,071억 원에서 584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가에 근심을 더하고 있다. 특히 국내 조직배양농가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난 종묘의 해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난 조직배양 농가양성 및 시설 현대화로 묘 공급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시스템 다양화 및 수출시장 활성화를 통해 난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윤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분화부장은 “2000년 이후 판매침체를 겪고 있는 춘란시장에 경매를 도입하여 유통인과 애란인의 참여를 통해 난 거래의 합리적 가격 형성 및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춘란의 거래규모는 연간 약 2천5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로 이미 농가소득 및 예술적 가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인한 난 시장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바, 저가 선물시장 발굴, 대량 생산기반 조성 등 춘란 대중화 전략수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김진공 국제난문화재단 이사장은 “국내 선물시장 난은 대부분 일본,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로열티 과다 지급 등 외화유출과 농가의 소득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난 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출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난 품종보호 및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구 단국대 교수(한국 난 보존협회 회장)는 “우리나라의 춘란은 자생지가 넓은 일본에 비해 훨씬 우수하고 다양한 품종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별다른 시설 없이도 춘란 배양에 우수한 조건을 확보 할 수 있고 일반인도 고부가 가치 농업 활동이 가능 한 만큼 도시농업 발전에 최적의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영자 월간 난 세계 발행인은 “중국과 일본 등 두 나라의 수준을 뛰어넘는 난 문화를 단기간에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활발한 전시회 개최 및 한국 명품 난 개발에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춘란과 관련한 국내의 모든 단체가 매년 전국 전시회를 개최하여 상당한 노하우를 쌓아놓고 있으며, 2천2백여 종에 달하는 품종을 보유하고 있어 난 배양 실력은 한·중·일 중 한국이 단연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춘란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두례 前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 부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애란인 50여만명, 300개에 달하는 동호인, 2천여 종에 달하는 춘란 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등 춘란문화의 잠재력은 충분하나 그에 따른 산업발전 및 대중화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중 친화적 전시회를 통한 난 가치 홍보와 난 기초지식 제공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한국춘란 대중화를 도모하고, 난과 관련된 테마공원 및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난 문화 허브를 구축하는 등 세계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 소비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뜻하지 않게 국내 농축산물 및 화훼산업의 소비와 거래, 매출둔화로 이어져 생산자와 유통업계, 판매상, 소비자 등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위기에 처한 국내 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거래 촉진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난 종묘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유통시장 혼란 및 시장 과잉출하, 가격하락 등 농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급격한 소비 및 거래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춘란의 화훼화, 산업화, 대중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물시장 발굴, 대량 생산기반 조성, 거래활성화와 투명성 제고, 고품질 난 생산 및 출하가 필요하다. 도시농업으로서의 난 산업 발전방안에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대안모색과 정책발굴,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이개호, 위성곤, 소병훈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국민의 당 정인화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취지와 목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국내 난 산업의 소비위축에 대책 필요성에 동의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토론회를 축하해 주었다.
인권위,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요건 구체화해야
인권위,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요건 구체화해야
-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구체적 절차 정하고 -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재식별 방지 방안 등 담아야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금융․신용 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금융위원장에게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비식별 조치의 개념 및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비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며,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범위를 금융․신용 분야로 한정하고, 재식별 방지를 위한 조치 및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개선, 마케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 개인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을 쓰는 등 정보의 일부를 가공하여 활용하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6. 4.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비식별 조치를 적용하기만 하면 빅데이터 활용 등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및 이용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식별 조치를 했더라도 비식별 조치의 방법,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이 재식별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인권위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2016년 ‘호호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여성고용시장 활성화 도모
2016년 ‘호호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여성고용시장 활성화 도모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11월 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 주최하고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고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하는 2016년 ‘호호 여성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취업 성공을 부르는 호호마법사!’라는 슬로건으로 여성의 실업난과 우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대규모 채용행사로 여성고용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80여개 구인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구직자 맞춤형 취업컨설팅,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면접 메이크업, 컬러 이미지 메이킹 등 일자리 관련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부스 운영으로 여성구직자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재직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도 함께 참여해 무료 노무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취업박람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ycenter.or.kr)를 참조하거나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031-912-855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 구직자, 여성 인력을 원하는 구인기업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박람회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주홍 의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주홍 의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6일,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다 퇴직 이후 산하기관 재취업을 통해 개인의 영리활동에 치중해 비판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 재직 당시 습득한 전문지식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의의를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직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까지 거론되었던 관피아, 즉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관피아 방지법이 201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안발의는 처음이어서 공무원 사회를 포함해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기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카자흐스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아스타나 엑스포 홍보 세미나 개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아스타나 엑스포 홍보 세미나 개최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지난달 26일 오후 2시 카자흐스탄 엑스포 위원회의 주최로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주한카자흐스탄 협력센터(이하:협력센터)는 "2017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엑스포 설명회"를 100여개 업체의 한국 여행사 및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미래의 에너지로 진행되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스타나 엑스포를 한국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홍보하여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녹색지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협력센터는 2016년 1월 카지흐스탄 현지에서 20여년동안 무역업에 종사했던 '이채규' 상임고문이 '우정희' 센터장과 함께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의 공식 요청을 받아 경제 활성화와 양국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식적인 단체이다. 이 단체는 현재 엑스포에 참가할 기업들의 관광 컨설팅 및 각 여행사 배정 및 엑스포 참가 기업들의 관광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의 정보 제공과 현지 업무보조, 그리고 엑스포 지정여행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카자흐스탄 협력센터 우정희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런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직접 참석해 주신 아스타나 관계자분들 및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로 예정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공식방문이 계기가되어 아스타나 엑스포로 인한 관광객 및 기업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오늘의 이 뜻 깊은 행사가 양국의 결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양 국가간 우호증진은 물론 관광 및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본 협력센터가 좋은 방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2017년 개최예정인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엑스포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아세트 이센알리 부대사"는 양 국가 간의 우호와 증진 그리고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으며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아스타나 엑스포에 한국의 경제.의료.문화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협력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협력센터는 "국내 카자흐스탄 엑스포 공식지정 여행사를 모집"해 눈길을 끌었다. 공식지정 여행사는 향후 협력센터 홍보관 내에 여행사 사무실 직원을 상주케 하며, 고객유치 차원에서 협력센터가 주관하는 카자흐스탄 경제.무역행사 시 일정액의 스폰서 쉽(고객유치)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식지정 여행사는 2016년 11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공식방한에 국내공식 여행사로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 협력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 및 엑스포 참가업체와의 거래선 주선은 물론 현지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아스타나와 알마티 등 "주요 도시에 지점개설시 상호 협력과 사무실 공동운영 등 관광관련 비즈니스에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한국을 공식 방문이 예정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시 협력센터는 대사관과 공조하여 경제.무역.대외협력 등 관련 분야에 총괄기획 및 진행 업무를 수여받고 중점사항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센터는 주한카자흐스탄(올자스 참사)과 공조하여 경제.무역관련 프로젝트의 계약 및 MOU 체결과 그 일정 등 전반적 업무에 걸쳐 준비를 하고 있으며,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문 시 약 300여개 이상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10월 중 카자흐스탄의 경제투자부 장관을 한국에 초청하는 방안을 조율중"에 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인 농업관련 신 재생에너지 관련업체 그리고 통신.건설(도시계획.도로.철도)과 의료(병원유치.시스템), 자원개발. 생필품제조 등을 두고 관련기업의 발굴과 섭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 외, 연구 및 발표회를 포함한 카자흐스탄내 한국교민 체육대회와 카자흐 전통음악회 등 문화 활동 및 교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협력센터 '우정희' 센터장은 세미나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카자흐에 평소 관심이 많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는 모든 것을 갖춘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넘치는 기술과 인력을 카자흐스탄에 전수함으로서, 카자흐스탄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술 등을 이전해 주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실업율 해소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주한카자흐스탄협력센터입니다”라 말했다. 우정희 센터장은 이어 “카자흐스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자신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지인에 의해 그곳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던 중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카자흐스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 순간 서로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나누며 교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는데 아마 그게 “카자흐스탄과의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 "주한카자흐스탄의 한국현지 무역대표부 성격인 주한카자흐스탄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센터장을 맡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정희 센터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공식 방한 하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업무와 관련하여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인들과의 투자 및 기술과 관련하여 내년 개최되는 아스타나 엑스포 홍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카"자흐스탄 국영통신사인 카작텔레콤의 임원진이 방한하여 한국의 SK텔레컴"과의 프로젝트 조인식 및 MOU를 체결했으며 그 외, 침" 캔트 부지사(농업부 차관 급)의 방한에는 농산물 개발과 임,육가공 기술 및 어업개방(양식), 조류사육, 축산가공 기타 관련업체 및 비닐하우스 재배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엑스포 부장관의 방한에는 무역대표부(협력센터)에 엑스포 홍보관을 개소했으며 이번 행사인 한국여행사 초청 홍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앞으로 10월 중 방문할 예정인 경제 투자부 장관의 방문에 이어 11월 초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인 카자흐스탄의 대통령과 그 외 많은 정부인사 및 경제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과의 우호증진과 함께 경제.문화 발전 및 기술이전 등 폭 넓은 방향의 교류가 양국가 간 이루어질 전망 이다. 뒤를 이어 한국의 경제인을 비록한 관광, 문화 등 관련기업들의 방문이 예고된다. 협력센터에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 12월 하순경에 카자흐스탄 국가 호칭을 부여한 대통령 방한의 답례로 공로자들의 카자흐스탄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나라로서 약 1.800만명의 인구를 가지 나라이다. 대륙성 기후로서 공식명칭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지칭된다.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며 중앙집권공화제와 양원제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제이다. 수도는 아스타나,아크몰라이며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되었다. 또한 구 소련으로 부터 독립이 될 당시 핵 기지는 물론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독립과 함께 비핵화를 선언하는 등 전세계 우라늄매장이 1위 이며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