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5월 14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되는 TV CHOSUN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그 시절 우리들 영웅 뽀빠이 이상용 일상이 공개된다. 이상용은 MBC 예능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에서 독보적인 패기와 입담을 선보이며 국민 MC로 거듭났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특성상 늦은 밤 촬영을 진행했던 터라 추위와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마이크 하나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아야 했다. 그런 이상용이 산으로 바다로 떠났던 군부대 수만 약 4,000부대. 그는 "여전히 무대 밑 관객들 수준과 연령에 맞는 익살을 위해 매일 연구한다" 고 고백하며 무대에 대한 넘치는 열정을 내비쳤다. 한편 이상용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눠야 한다며 심장병으로 아픈 아이들을 후원해 왔다. 환우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대를 뛰고 어린이 보호회를 설립하는 등 언제나 앞장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기술이 아니라 돈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거라면 그건 내가 돕겠다" 며 진심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상용 후원 열정은 심장병 후원금 횡령 소문으로 인해 발목을 잡히며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긴 시간 활약해 왔던 MC 자리도 내려놓은 채 생계를 위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미국으로 혼자 떠나야 했다. 이후 이상용은 아내 덕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사건이 무혐의로 판결 났음에도 방송국에서 불러주는 이들이 없어 다시 '우리들의 영웅 뽀빠이'로 돌아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그는 후배 가수 한혜진(한명숙)과 유지나(유순동)를 만나 동고동락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본다. 유지나는 "무명이었던 우리들을 자신 지역 행사에 불러 함께 무대를 할 수 있게 도와줬다" 며 이상용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을 내비쳤다. 어느새 같이 세월을 보낸 지도 약 30년이 된 그들 이야기와 특별 무대는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10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가운데 '위안부 가족협의회'가 11일 윤미향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자에게 보내온 '입장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범죄자 윤미향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선고에 울분을 토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입장문을 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원은 880일 만에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8개 혐의 중에 '법인·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업무상 횡령죄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일반인 보다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처벌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횡령죄도 징역형이 선고했고 법원 판결을 국민이 존중하고 납득해아 하는데 이번 판결은 국민이 법원을 신뢰 할수 없는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것만으로 도덕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당연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원 선고에 환하게 웃는 윤미향은 인간으로 최소한 양심이 없다"며 "고인이 된 손영미 소장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과 가족(유가족)들, 국민 앞에 용서를 청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의원이 매달 1300만원 안팎의 혈세를 받은 걸 유가족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가족협의회 '정의의 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검찰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재판부 판결에 검찰은 항소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듯이 정의를 반드시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할 것"이라며 "윤미향 의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법이 바로 서길 바라시는 국민들은 '위안부 가족협의회'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맺으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냈다. < 성명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범죄자 윤미향 의원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십시오."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선고에 울분을 토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입장문을 냅니다. 법원은 880일 만에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8개 혐의 중에 '법인·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만여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1,500만원 벌금형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일반인 보다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법원이 윤미향 의원에게 내린 처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상 횡령죄로도 윤미향 의원이 당선무효가 될 징역형이 선고됐어야 했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거나 납득할 일반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먹은 버스기사는 횡령으로 해고한 것은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는데 윤미향 의원은 횡령금이 1,700만원인데도 벌금형에 그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법이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관대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었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는 재단법인이고 해마다 수십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한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법인은 해마다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회계와 관련해서 모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하고 영수증이 하나만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참으로 상식 밖이며 얼마나 봐주기를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길원옥 어머니의 며느리 조00씨는 윤미향 의원이 몸이 많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길원옥 어머니를 모금함을 옆에 두고 노래부르게 하고 무리한 일정으로 유럽을 다녀오신 뒤에는 갈비뼈 4대가 부러졌고 인권운동이란 명분으로 길원옥 어머니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녔지만 명백한 노인 학대라고 분노했습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고 곽예남 어머니의 딸 이 00 목사가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지만 후원금 횡령은 정작 윤미향 의원이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것만으로 도덕적으로 큰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법원 선고에 환하게 웃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먼 고인이 되신 손영미 소장,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과 가족(유가족)들, 국민 앞에 용서를 청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어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의원이 매달 1,300만원 안팎의 혈세를 꼬박꼬박 챙기는 걸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던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항소해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듯이 철저한 수사와 증거 자료로 정의를 반드시 세워주길 바랍니다. 윤미향 의원은 법원 선고 뒤에 자신은 떳떳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의연 회계 담당자였던 손영미 소장이 왜 의문의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윤미향 의원실 4급 보좌관 출신은 북한에 난수표(암호문)을 보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에서 조사 중이고 윤미향 의원도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안부' 가족협의회는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할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법이 바로 서길 바라시는 국민들은 '위안부' 가족협의회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주한미군한국인노조의 한 간부가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신은 "떳떳하다, 전 간부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 9월 한국노총 산하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중 규모가 가장 큰 평택지부에서 내부 제보자를 통해 제기됐다. 해당 지부의 지부장인 김 모 씨와 일부 임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한 증거 정황이 포착, 현재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을 포함한 고발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매일경제TV 취재에 따르면, 장부와 통장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됐고, 위원장의 각종 교통범칙금과 개인 휴대전화 할부금에 이어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후원금까지 노조비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잦은 이체와 현금인출 내역이 확인됐고, 2천만원으로 책정된 조직관리활동비는 두 배가 넘는 4천만원을 지출해 2019년도에는 세출결산서상 집행액 차이가 약 3천만원을 초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부장은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정치후원금 입금은 실수라면서 현금인출은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많았고, 범칙금 납부 등도 노조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일 한국노총 주한민군한국인노조 평택지부장은 매일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1500명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전화비 좀 내주고, 범칙금 내주고 이게 (자신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제 전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유죄 판결에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내부에서 자체 선임한 감사위원이 관리하고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사실상 정하기 나름인 허술한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는 이번 평택지부 범죄행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언론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및 미국의 국민들의 세금을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서 회계관리 소홀 및 업무상횡령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CIA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임직원들이 다시는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러 “한미간에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군측의 수사기관 및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전국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노조원들 및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 매각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조합이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하는 특혜를 줘 행정재산을 횡령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처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원당4구역 행정처리에 대한 의혹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명된 만큼,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당4구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인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며 ‘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고,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미 문제가 없다고 법원 판결을 두 번이나 받은 사항에 대해 어떤 의도로 소송을 제기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불특정 다수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왜곡된 쟁송(보도)은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13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무죄’, 업무상 횡령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가평 평화의 궁전(신천지 연수원) 관련 교회 돈을 가져다 썼다는 등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천지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양주상, 백승재, 박휘락)은 5월 26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고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약 25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정치시민단체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을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라고 밝혔다. 이어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이하 “나눔의집”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전 대표이사 송현섭과 소장 안신권을 형법 제355조의 횡령 및 배임,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조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나눔의집은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로 다수 시민들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위안부피해자의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만 후원금이 26억을 넘어서는 거대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의 기부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그 특성상 어떤 단체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기부금 등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2019년 기부금 26억152만6,539원중 겨우 6,400만원만 피해 할머니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피해할머니에 대한 지출은 막은채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할머니들한테 드리기로 한 돈을 안 썼다는 건 참 잘한 것 같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는 1997년 설립된 이후로 상당히 오랜기간 기부금을 피해할머니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기부금품을 받은 것으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부금품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관할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받아왔고, 사용목적에 구속되는 지정기부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기부금품법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었고, 기부자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상당금액이 피해 할머니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부하였음에도 피고발인들이 기부자들의 기부의사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나눔의집은 투명한 공개를 거부하여 모든 것이 아직은 의혹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인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횡령·배임 의혹이 계속 커지는 와중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를 시세의 2~3배에 달하는 비싼 비용에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미래통합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5월 17일(일) 오후에 논평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심지어 7년 전 해당 거래를 중개했던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라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이규민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규민 당선인에게 묻는다. 본인 돈으로 주택 거래를 할 때에도 건물주가 부르는대로 시세보다 2~3배 높은 가격을 순순히 지불할 것인가? 가격은 파는 사람 마음과 사는 사람 마음이 함께 일치할 때 형성되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특히 재원의 대부분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단체의 공금을 사용할 때에는 후원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터무니 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직·간접적 이익을 돌려받는 수법이 업무상 횡령·배임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만큼 많은 국민들이 집권여당의 윤미향 당선인과 이규민 당선인의 부당거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집권여당은 무조건적 ‘같은 편 감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역사적 아픔과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윤미향 등 일부 당선인의 범죄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문화봉사단 대표 K씨 “업무상횡령 및 봉사자들 명예훼손으로 기소의견 檢송치” H문화봉사단의 부대표 및 봉사자들이 고소한 업무상 횔령 ( 봉사자 회비를 유용하여 본인의 급여 및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과 봉사자들에 관한 허위사실 및 이를 유포한 봉사단 대표 K씨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31일 밝혔다. H문화봉사단 대표는 2013년에 설립되었다고 홈체이지에 기재해 놓았으나, 확인결과 임의단체 및 사업자등록증도 존재하지 않은 채 대학생 및 직장인들이 순수하게 기부한 1~3만원 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이 크다 또한 고소장을 통해 드러난 H문화봉사단의 사무간사,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부분은 성희롱 수준의 이야기들이어서 봉사단대표의 자질 마저 의심스러운 상황 또 다른 명예훼손 피해자인 H문화봉사단 부대표였던 서준혁씨는 "H문화봉사단 대표 K씨는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이 피해자로 기소의견을 받고 있는 민·형사건 임에도 일부 언론사에 계속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일삼아 일부 언론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며"순수하게 봉사단을 위해 일했을 뿐인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사법기관에서의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부분은 일부 해소됐지만, 실추된 명예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H문화봉사단의 대표 K씨에 대한 고소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 및 추가 범행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1063건 382억5천만원-70건, 88억 2650만원 미납. 최고액 11억 6214만원, 7년 째 한 푼도 안 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최초 도입 이후 지난해 말 까지 총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063건, 금액으로는 총 382억 5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미납 건은 70건으로, 미납 징계부가금은 총 88억 26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북도가 6건 27억 9538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13건 18억 765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5건 8억 5817만원, 경북 7건 8억 2390만원, 부산 3건 7억 5191만원, 서울 11건 5억 4476만원 순이다. 미납 액수가 큰 상위 20건의 납부 현황을 보면, 공금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26억 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전액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미납 건 중 가장 큰 액수다. 뒤를 이어 경기도 남양주시의 세무공무원의 경우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2011년 11억 6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으나 여태껏 한 푼의 부가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상위 20건 가운데 일부라도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는 3건, 6928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미납한 부가금 액수는 총 80억 1903만원으로 전체 미납금액의 90%에 이른다. 이 같은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 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징수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재정 의원은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막무가내 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유미소향(주) 김주영 대표이사와 HS글로벌 김영석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넥스트아이 회사 정문에서 불공정 거래와 사문서 위조를 통한 불법횡령과 갑질행위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규탄시위를 가졌다.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의 최대주주인 중국 ‘유미도’그룹의 투자를 받아 합작법인회사를 설립(2016년), 피부관리, 두피케어, 교육아카데미, 제품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형 피부 브랜차이즈 브랜드로 2017년 사드사태를 이겨내고 280개의 가맹점의 신화를 만들어낸 한국유일의 뷰티전문기업이다. 넥스트아이의 최대 주주로 있는 중국 유미도 그룹은 중국 내 5,000여 개 가맹점과 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뷰티 프랜차이즈 그룹이다. 주로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넥스트아이의 공격적 M&A(기업 인수·합병)의 대상이다. 넥스트아이의 종속기업인 ‘넥스트아이 차이나’는 유미소향과의 불공정 계약을 통해 이 회사의 회계와 재무를 장악한 이후, 유미소향의 매출과 이익금 70억원 중 20억원을 ‘넥스트아이 차이나’로 횡령·착복했다.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포착한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 측에 회계와 실적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나 넥스트아이 측은 정당한 이유나 계약서도 없이 이를 묵살했다. 이후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결정문을 통해 "넥스트아이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넥스트아이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유미소향이 채무자 넥스트아이 천광 대표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금액은 20억9000만7099원이다. 또한 HS글로벌 김영석 대표이사는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샾'의 태국 법인장을 역임하고 한국화장품의 '더샘'을 론칭한 화장품 수출 전문기업이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브랜드 코멜리코, 파이브백을 운영하며 100개 이상의 위생허가(CFDA)를 보유하고 있다. HS글로벌은 넥스트아이의 천광 대표가 지난 2016년 7월 “색조 브랜드 파이브백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고 싶다"며 투자를 제안해 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천광 대표는 중국 내 유통망을 통한 파이브백 제품 판매를 약속하며 투자 조건으로 중국 현지 독점 판매권을 요구했고, 해당 계약으로 HS글로벌은 30억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이 중 넥스트아이가 협의 없이 15억원을 인출해가면서 신뢰가 무너졌고, 넥스트아이는 HS글로벌의 자금난 해소를 이유로, 투자 계약을 거래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고, 계약서상 중도상환권을 내세우며 자금뿐 아니라 HS글로벌이 보유한 '파이브백 브랜드 상표권'에 가압류를 걸어 지적 재산권까지 넘기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HS글로벌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넥스트아이와의 민형사 소송으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넥스트아이는 HS글로벌의 파이브백 제품 약 30억원(출하가 기준)을 발주해 놓고 상품 대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이 때문에 HS글로벌은 OEM으로 생산한 상품대금 중 약 10억원을 수개월 동안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넥스트아이가 발주한 제품은 중국 현지에서만 판매하도록 만들어진 중국 전용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및 타 국가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끔 발목까지 잡혔다. 지금 HS글로벌은 넥스트아이와의 법정 공방 속에 사실상 도산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유미소향의 김주영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중국의 거대자본은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기술력과 노하우만을 빼내가고 있는 상태다. 이는 전형적인 차이나 머니의 먹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법규나 안전장치도 미흡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