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홍원표 기자]다스(DAS)의 실소유주를 가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3일 시작된다. 구속된 지 62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7년 5월 23일이었다. 꼭 1년 뒤인 2018년 같은 날에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강훈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이 변화하고 진술 방향 등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현재 모두진술을 수정해나가는 단계인데 어느 톤으로 해야 하는지 계속 생각이 바뀌고 있다”며 “출석하는 것은 이미 결정했고, 모두진술을 10분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그에 맞춰 양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두진술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그 밖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증거인부서를 냈다. “함께 일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측근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다시 세우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모두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회장 대행을 맞고 있는 김영수는 경주김씨쌍촌공파의 종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19-1번지 토지의 매각대금 16억 9천만 원을 받아 횡령 했다고 경주김씨종중 관계자는 말했다. 이뿐만이 아닌 종토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과 계약, 이 사건으로 종중은 분쟁에 휩싸였으며 소유권 이전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당했다. 김영수는 2014년 종회 회장이던 김00에게 접근 2014년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받아 당시 총무를 내보내고 이사와 회장을 속이고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중에 있으며 법원에서 임명한 종중회장대행에게 자금일체와 장부 등을 반환하라 통보 했지만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사람이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회장이라고 명함을 들고 다닌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종중관계자는 말했다. 충청향우회중앙회총재 대행인 김영수는 16억 받은 것은 사실이며 돈은 경비로 지출했다 말하고 서류 반환과 금전출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잊지 못했다. 이렇게 종토를 팔아 돈을 횡령하고도 자기 돈처럼 어떠한 절차도 반환도 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동하고 있는 김영수가 과연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대행으로써의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충청인 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종중 관계자는 성토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전직 보좌진들에게 이르면 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체포한 윤모씨 등 3명을 이날도 이틀째 조사했다. 이들의 체포 시한은 9일 오전 7시께까지여서 검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관 출신인 윤씨를 포함한 2명은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1억1000만원을 용역회사와의 가장 거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 세탁'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7시께 윤씨 등을 체포해 횡령 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주력 사업과 거리가 먼 게임협회에 거액의 자금을 내놓은 배경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자금 지원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가 당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던 전 수석의 비서관 신분이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봐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윤 비서관을 찾아갔다가 전 수석이 당시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거액을 후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액수가 너무 많아 3억원으로 절충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눈물로 사과 회견까지 했던 정 전 회장 측은 "모른다" "억울하다" "남들도 한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 전 회장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나열하면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검토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는 등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부당 지원을 통해 동생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하등 없다"며 반박했다.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정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아들의 장모에게 생활비와 차량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선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광고비는 MP그룹의 사업 매출로, MP그룹의 소유"라며 "광고주들의 소유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게 아니다. 전제 자체가 다르고 검찰 기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 전 회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를 면제하고, 파견된 본사 직원들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며 "정 전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정 전 회장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재판에 임하면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 무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거액의 회삿돈을 자신이 주식을 모두 보유한 계열사에 대여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줄기세포 관련 벤처기업인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7억 5천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대표 2명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STC라이프 법인에 벌금 1억원을, 계열사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 12월 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 A사의 재무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STC라이프 자금 17억원을 A사에 대여하게 해 회사에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3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3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이 회장 등은 의사가 아닌데도 줄기세포 시술로 돈을 벌기 위해 2010년 6월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들을 지배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실행했다"며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의 배임 범행으로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돼 주주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직접 범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씨는 2010년 계열사 STC나라에 본사 자금 17억 원을 단기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회장은 2008년~2009년 다단계 사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찰이 대한항공 회장 자택공사와 관련한 비리 혐의를 포착해 어제(7일) 오전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어제(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영종도 호텔 신축 공사 관련 자료와 세무자료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천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10억원 상당을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대한항공은 경찰 수사 소식에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끝낸 뒤 당시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프로축구 외국인 용병선수와 계약하면서 몸값 부풀리기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복(61·구속기소) 전 경남 FC 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안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공범인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7·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2015고단6349,2015고단6509)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외국인 선수 영입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해하고, 프로축구단의 재정을 약화시키는 범행"이라면서 "그로 인하여 경기력 및 경쟁력 하락 등 축구계의 발전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안 전 사장과 박씨는 지난 2013년 2월 세르비아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계약금 3억2700여만원을 선수들에게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하고, 2014년 2월엔 구단이 다른 외국인 선수에게 계약금으로 입금한 2억900여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4월 세르비아 국적 선수와 계약하면서 에이전트 수수료 5만달러, 같은 해 7월에는 크로아티아 국적 선수를 영입하면서 계약금 6만달러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사장은 또 2013년 4월 에이전트 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8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7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014년 2월에는 신인선수에게 계약금 5천만원을 준 것처럼 꾸민 뒤 3천만원을 개인용도에 쓰는 등 총 10억원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단 자금에도 손을 대 대표이사와 감독, 코치에게 돌아가야 할 돈 2억 2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안 전 대표는 횡령 자금을 심판에게 제공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안 전 대표가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범행 사실 모두를 인정하였으면서 다시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횡령 경위에서 참작할 점이 없고 반성의 빛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대표가 횡령한 돈의 상당액을 남북 축구 관련 사업에 썼고, 과거 북한축구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 사업 등에 노력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회사 자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15억원 이상을 배임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부터 2014년 까지 허영만, 이원복 등 김영사가 발간한 책을 집필한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 회사에 1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에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의 이 같은 혐의는 김강유 김영사 회장(70)과의 고소·고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박 전 사장의 비리를 문제 삼아 박 전 사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박 전 사장은 이에 김 회장을 3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45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박 전 사장을 12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사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 전국 최대 1만 1000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는 고흥군수협 조합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거액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8일 고흥군 수협과 경찰에 따르면 고흥군수협 풍화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이 모(41)씨가 무려 12억 9200만 원의 조합 돈을 1년여 동안 빼돌려 도박 등에 탕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수협이 직원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씨는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최근 잠적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더구나 수협 사고지점은 14억 원대 물김 미수금 부실까지 겹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수협중앙회가 지난달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나 조합 내부에 대한 시스템 점검도 하지 않고 감사를 끝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고흥수협은 사고 방지책 일환으로 전문 감사제도를 도입했으나 취지와는 달리 회계에 전문성이 없는 특정인을 앉히는 편법으로 변질했다는 조합원의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상임이사와 감사 등 임원들의 사고 금액 변제와 사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결산승인을 미루다 지난달 27일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사고금액 50%를 결손 처리해주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물김 미수금 부실액 14억원도 회수가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답변에 따라 부실규명을 미루고 오는 13일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산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3억 원에 이르는 횡령 사고 금액 변제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을 소홀히 한 지점장과 간부들에 대해 일부 변제 책임을 물으면서 사고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돈을 갹출하기 위한 찬반을 물어 직원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고흥군수협 감사실장은 "내부적인 사정이라 노코멘트 하겠다"며 "수협이 고발한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해당 수협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횡령 부분을 입증할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2일 이씨가 자수한 이후 몇번 전화 연락이 있었지만 최근 연락이 두절돼 잠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