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8.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제, 안전, 행복, 미래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 안전강화, 체감 서비스 제고, 첨단도로 구축 등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확정된 국가도로종합계획은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을 앞세워 2020년 고속도로 5천km를 돌파하고 새롭게 인공지능도로 시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도로를 운영하고,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 도로가 풍력․압전․태양열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음․분진 없는 도로가 만들어지며 통행권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되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제, 안전, 행복, 미래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 안전강화, 체감 서비스 제고, 첨단도로 구축 등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한편,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 내외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한국도로공사,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약 72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국고와 민간자본 등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완공 위주 투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완공 또는 착공할 계획이며 일반국도는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한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된 고속도로를 일괄에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 사고정보, 주민 제보 등을 통합하여 안전개선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하여 상습침수 지역 교량 관리 강화,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도 추진한다.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관리 도로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도터널을 활용한 방재체험장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부 간선도로까지 교통예보를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 교통운영을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등 통행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Pay'를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주차장, 도심 주요시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2018년까지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도로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실행계획과 더불어 자율주행, AI, 환경, 에너지, 통일 등 미래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도로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AI 등과 융합(Trans)하여 기존 도로를 초월(Transcend)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뜻으로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준비해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로교통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라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도로가 미래와 국민행복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로 건설․관리 투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월 5일(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 장관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한다며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16~’20년)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5조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주 장관은 이어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大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 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M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며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50kW(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된다. 이어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되며,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불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S)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ESS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인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3억불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기 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AMI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컨설팅, 에너지 효율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스의 경우 그동안 실내에 계량기가 있어 도시가스검침원을 가장한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실내에 있는 가스계량기를 옥외의 가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함으로써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하고, 옥외 검침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5,0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600만호의 실내 계량기를 옥외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 덧붙혔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시장의 민간참여가 활성화에 따른 민간참여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된다며 향 후,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시장의 직수입 및 도매 민간참여 추진방안 중 민간참여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 민간참여가 허용한다고 밝혔다. 가스도매시장은 2025년까지 자기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민간참여기반을 조성한 후 2025년 민간참여 효과가 전기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민간 참여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도매민간참여는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도매 민간참여가 이루어지며,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가스공사와 민간 도매사업자 간 협력(공동구매, 구매대행 등)도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 도매사업자는 가스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가스공사의 최종공급자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LPG 및 석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방안으로 민간참여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 민간참여가 허용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LPG․석유시장 LPG․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3조원 규모 LPG 시장 민간참여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LNG 용량요금 합리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6조원, 수출은 207억불, 고용창출은 12.4만명에 달할 예정이며, 신재생 발전은 ‘15년 7.6%에서 ’29년에는 21.9%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경제ㆍ안보ㆍ문화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이 담긴 ‘2016∼2020 행동계획’의 마련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1을 주재하며 “우리는 이제 25년간 쌓아온 협력의 양적 확대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협력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신뢰 구축, 행복 구현’의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의 중심성을 존중하며 경제 분야에서는 ‘공동 번영의 파트너’,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역내 평화의 견인차’,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융성의 동반자’로 공동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포괄적인 후속 2016∼2020 행동계획을 아세안과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오는 2015년 말 출범 예정인 ‘아세안 공동체’와 윈-윈하는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과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적으로 균형 잡힌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에 합의해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보다 강화시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기폭제로 삼아 2020년까지 2000억불 교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 자유화 협상도 진행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날 세션1 토론을 마친 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세션2 토론을‘기후변화와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한 비전통 국제안보이슈’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0개국 정상들과 한국의 공공행정 발전경험, 우수 컨텐츠를 소개하는 ‘행정혁신 전시회’를 관람했다. 이는 정부3.0, 전자정부시스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지구촌새마을 운동 등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회다.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 ‘고양시’ 민선5기 출범이후 고양시(시장 최성)는 ‘국제적인 교육문화도시, 고양’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의 비전을 선언하고, ‘국제적인 평화인권도시로서의 위상확보’, ‘평화통일여론을 창출․확산하는 선도도시 조성’, ‘남북교류협력의 전진도시 기반구축’이라는 핵심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왔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의 전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였다. ‘평화통일도시, 고양시’의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8회의 워크숍과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2012년 7월 25일에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하는 ‘2012 고양평화선언’을 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여론의 창출․확산과 평화통일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실천이다. 고양시는 ‘분단을 뛰어넘는 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의지 표현의 일환으로 2012년 10월에 마라톤, 자전거, 걷기의 ‘2012 고양평화통일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 1만여 명이 참가해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매년 10월 고양글로벌문화 대축제 기간 중 평화인권전시회, 평화음악회, 평화통일 도전 골든벨 등의 시민주도형 높빛평화예술제 개최로 평화․인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예술제로 이념적 갈등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고, 평화인권도시 고양의 이미지를 시민들과 공감하며, 평화, 인권, 통일의 다양한 체험 전시마당을 통해 만나고 호흡하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국제적인 평화인권도시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한 고양시의 노력과 실천이다.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좌우 이념대립 극복과 화합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안보단체와 금정굴 유족회 모두 ‘전쟁희생자’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2011년 9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16년간 보관된 금정굴 희생자 유해 153구를 청아공원에 안치함으로써, 금정굴 희생자들과 긴 세월 숨죽여 살아온 유족들의 긴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낼 공간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고양시는 위안부 문제의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 서명운동을 추진해 고양시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평화․인권도시로서 자리매김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고양시는 수도권 중 경기서북부 중심도시로서 인천공항과의 근접성, 개성과의 편리한 교통인프라와 경의선이 통과하는 접경지역의 중심으로,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철도(TSR) 연결의 초입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남북교류 요충지로 물류수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통해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를 실현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JDS, 대곡역세권, 강매자동차클러스터, 킨텍스(MICE산업) 등 남북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활용, 이를 통해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담론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 차원의 협력이라는 큰 틀을 함께 추진할 것이다.

고양시 홍보 마케팅’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최성 고양시장은 4월9일 독일 베를린 시를 방문하고 베를린 시 첼렌도르프(Zehlendorf) 구의 헤른 노버트 콥(Herrn Nobert Kopp) 구청장과 칼 하인츠 라우(Karlheinz Lau) 구의회 의장, 베른트 바이헬(Bernd Weichel) 베를린 시 외국인 담당국장 및 재독 베를린 한인회(회장 정정수) 등 70여명의 주요 인사를 상대로 고양시가 주최하는 전국체전과 고양시가 역점을 갖고 추진 중인 의료관광 사업, 화훼산업, 킨텍스 지원시설 투자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등을 요청하였다. 특히 최 시장은 독일통일을 이룩한 베를린의 경험을 토대로 기조강연을 통해 ‘2020 고양 평화특별시’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조강연은 지난 4월8일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통일과 한국민주주의 발전’ 특별강연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향후 고양시를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수도로 만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고양시가 경의선이 관통되고 접경지역의 중심이라는 점과 인천국제공항과 KTX가 입지되어 있어 통일한국의 지정학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동ㆍ서독 통일과정에서 노정된 준비 없는 통일의 후유증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 민주교육, 나눔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 등이 뒷받침되어 2020년에는 실질적인 통일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남북 연합제 실시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이날 밝힌 ‘2020 고양 평화특별시’ 구상은 첫째, 민주시민, 평화교육을 평생교육화하여 고양지역의 과거사인 금정굴과 태극단 등 이념적 보혁 갈등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남북 지자체간 교류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구제역 해소, 북한주민의 기아,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고양시와 개성시간 자치단체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부간 대화창구가 막혀진 부분을 보완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속에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나섰다. 셋째, 중장기적 로드맵에 대한 평화통일 프로세스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고양시가 통일한국의 실질적 수도가 될 수 있는 각종 로드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책,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각종 예상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및 각종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시 후속조치가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비핵 평화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로 인한 비핵화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자력이 아닌 풍력ㆍ태양력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며 평화인권도시, 비핵 평화도시로서의 국제적 연대활동 강화, 친환경 생태도시를 추구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성 시장은 이날 재독 베를린 한인회와 고양시가 주 개최도시가 되는 이번 전국체전에 대한 체육을 비롯한 문화ㆍ교육 분야의 상호교류를 위한 MOU 체결을 합의하였다. 이로써 고양시는 이번 유럽 방문 중 런던-파리-베를린 3대 한인회와 ‘MOU체결 합의’라는 성과를 이루었고 향후 MOU를 체결하여 전국체전의 글로벌한인 네트워크 구축과 고양시의 국제적 문화ㆍ교육 교류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4월8일 ‘박람회의 도시’ 하노버를 방문한 최성 시장은 스테판 바일(Stephan Weil) 하노버 시장을 예방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괴츠 되어만(Gὅtz Dὅrman) 하노버 메세 회장 등과 향후 고양시에 제2킨텍스 개장이후 보다 본격적인 상호교류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