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의회는 2024년 2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인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두천시의회의 2023년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서는 동두천시의회의 2023년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2023년에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했다. 2024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언론인들은 동두천시의회의 2023년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동두천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 라며 “동두천시의회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매년 많은 성묘객의 방문으로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청솔공원 방문에 대해 ‘미리 성묘하기’ 등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매년 명절마다 청솔공원의 2만 여기 묘역에 많은 유가족들이 방문하는 데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강릉시민은 물론 성묘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설 명절 복잡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24일부터 ‘미리 성묘하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홍보해왔으며, 강릉 시내에서 청솔공원으로 진입 시 차선을 바로 지키고 끼어들기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운전을 삼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북강릉I/C에서 7번 국도로 진입 시 차선 및 끼어들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판을 적소에 배치하고 강릉경찰서, 모범운전자회강릉시지회, 사천면 자율방범대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교통통제와 안전유도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시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이재정 회장, 박주수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및 여화선 양주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나눔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해 오고 있으며 인도주의 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회비 모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재난 구호, 재해 이주민 지원, 사회봉사 사업,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사업, 혈액 사업 등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굴하고 헌신하는 대한적십자 봉사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6일,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2월 월례회의 중 신규 주민자치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는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2024년 생연1동 설맞이 환경 정화활동(2. 8. 10:30)’, ‘2024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2. 24. 11:00)’등 여러 시‧동정 홍보 사항을 전달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김상수 주민자치위원장은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생연1동의 주민자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호성 생연1동장은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생연1동 주민들을 위한 각종 주민자치 사업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가 2024년 봄을 맞아 다채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봄맞이 특강은 다양한 세대의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더욱 즐거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봄맞이 특강은 총 10개 원데이 프로그램으로, 창작 예술과 공예 관련 4개 프로그램, 나만의 은반지 DIY, 감성 수제도장 원데이, 우드카빙 나무접시, 칵테일 원데이 클래스,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관련 6개 프로그램, 노후를 위한 재테크 노하우, 슬기로운 영화생활, 퍼스널 컬러를 통한 이미지메이킹, 성우와 함께하는 낭독의 발견, 풍요로운 일상을 위한 미술감상 길라잡이, 음악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성북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교육은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운영되며, 강좌별 상세 운영기간은 성북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3일 10시부터 온라인 신청(성북구청 누리집-강좌신청-평생학습)또는 방문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누리집(강좌신청-평생학습)을 참고하거나 성북구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북구평생학습관은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봄맞이 특강을 시작으로 상반기 상시 프로그램 운영, 관내 대학의 우수자원을 활용해 성북구만의 특색을 살린 ‘성북열린시민대학’을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6일 계양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계양구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부금품 여부, 반대급부 없는 순수한 기탁금으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윤환 구청장과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양구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과 계양구청에 지정기탁 신청된 3건의 기부금품에 대한 접수 여부 심의가 진행됐다. 윤환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해 주신 기부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 정착으로 나눔과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백영현 포천시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7일 소흘국민체육센터에서 ‘2024년 소흘읍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최춘식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과 윤충식 의원,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최재성 소흘지구대장 등 소흘읍 기관장, 최영주 소흘읍 노인회장 등 소흘읍 단체장, 이우한 소흘읍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마을 이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유재현 소흘읍장의 ′23년 주요성과 및 ′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지난 ′23년 간담회 건의사항의 추진현황 보고, 포천시 주요 역점사업 보고, 소흘읍 주민들의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만 소흘’ 대비 공공부지 추가매입 건의 ▲포천~화도 고속도로(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주변지역 각종 민원사항 해결 건의 ▲마을 경로당 입식 테이블 및 의자 보급 건의 ▲마을 도시가스 공급 신속 추진 건의 ▲ 하송우리~축석고개간 자전거도로 개설 건의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소흘읍 공감소통 간담회를 통해 소흘읍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현장 속에서’ 현장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빠짐없이 챙겨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신뢰받는 시민중심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5일 시청 시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에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이재정 회장, 박주수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및 여화선 양주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나눔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해 오고 있으며 인도주의 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적십자사의 회비 모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재난 구호, 재해 이주민 지원, 사회봉사 사업,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사업, 혈액 사업 등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굴하고 헌신하는 대한적십자 봉사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2024년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②‘여성·아동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을 확보’하는 한편, ③신설조직을 활용, 치안 수요에 따른 탄력적·집중적 경력 운용으로 범죄예방과 대응에 중점을 두어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감 약속 4·5호: 신종 사기범죄 근절, 도박행위 척결 먼저, 경찰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여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신종 사기범죄’,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각각 선정하고 올 한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１ 국민체감 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결과, 악성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려, 사기범죄 수법 역시 △투자 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등으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면서 국민적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 약속 1호(악성사기 근절)를 한 차원 발전시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하여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 내용을 수집·분석해 사기 유형 및 수법 변화를 파악·분석한 후,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계좌 등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러한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２ 국민체감 약속 5호 :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전체 인구의 5.5%), 이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누리소통망·앱 등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됐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피해와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만큼,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암약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범정부 전담반(TF)과 연계하여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정책)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 강화, ▵ 음주·난폭 운전 척결로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경찰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불안함 없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스토킹 ‧ 가정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과 밀접한 여성·아동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그간의 피해자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화가 되기 쉬워,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보복범죄와 같이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 ‧ 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를 강화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급 확대(2023년 1,200대 → 2024년 1,400대) ▵민간경호 지원사업 활성화(2024년 100명 보호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 확보) 대다수 시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음주운전·고위험 난폭운전 등은 법질서를 준수하며 일상을 영유하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처벌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빈발하는 시기·장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법률적용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 행위 엄정 수사 등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2024. 10. 25. 시행)에 대한 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단속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탄력적·집중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 그간 경찰은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조직 외에,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다중운집 상황 발생과 같이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런 상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물론 다른 분야의 치안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단행한 조직재편으로 현장치안 유지의 핵심인 지역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동순찰대(28개 대 2,668명), 형사기동대(16개 대 1,335명)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조직이 신설된 만큼, 이들 조직을 활용하여 치안 수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경찰력을 집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찰력 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지역경찰 등 기존 조직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 밖 폭력 우려 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과 같이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정치인 피습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인사 위해 방지 등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