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2024년 예산편성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구청사 통합복지타운 혈세 낭비 질타
[선데이뉴스신문] 12월 6일 수요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지연 의원(논현2동, 역삼 1·2동)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024년 강남구 예산편성에 대한 구정질문 진행했다.
안 의원은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 구민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라며 2024년 예산 편성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성명 구청장에게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안 의원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52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으로 편성된 구청사 통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구청사 통합복지타운은 내년 2월 준공을 앞둔 건물을 임차해서 복지생활국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임차료 30억 6백6십만 원, 건물 관리비 5억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2억3천만 원, 리모델링 공사 및 이사에 8억 9천만 원 등 52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안 의원은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건물을 임차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미 지난 8월에 구청장에게 보고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기금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이 사업을 누락시킨 것과 11월 정례회가 시작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청사가 건립되고 완공되어 입주가 10년 정도 지연된다면 지가 변동에 따라 (현부지의 임차료가) 400억원에 다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언급하며, “현재 세텍 부지 행정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야 했다”고 말했다.
동 사업은 의회 보고 이후 월 임차료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대안으로 청사건립기금에서 350억 원의 보증금을 사용, 6천7백만 원의 월세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후 안 의원은 이런 안이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강남구 도심 한복판에 있는 배꽃근린공원에서 공원면적 중 79%가 비소로 오염됐다는 결과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토양정화사업 비용만 편성되어 있고, 정화 후에 바로 이루어져야 할 재조성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며, “강남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예산 편성은 미루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큰 예산을 편성했다”며, “토양 정화 후 재조성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발암물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제8회를 맞이한 국기원의 외국인 태권도 경연 대회 및 한국 전통문화 체험행사에 대해“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서 열리는 본 행사는 40여 개국의 외국인, 주한미군, 유학생 및 근로자 등 800명이 참가하는 행사이며, 스페인, 그리스 등의 주한 외국대사들도 초청되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알리고 K-푸드와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조차도 임차료로 5년 200억이상 투입되는 예산을 편성하느라 2024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책임져야 할 구청장께서 임차료로 연 50억 이상 쏟아붓는 사업을 최대 신규 사업의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신 데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옳은 행정인지 구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싶었다”며, “세수가 줄어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많이 위축되는 현시점에서 예산안의 편성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무엇이 강남 구민들을 위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강남구민들의 혈세가 한사람의 건축주가 아닌 54만 강남구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