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편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11세(2014년생) 아동에게 구강질환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지원해 충치를 예방하고 평생 치아 건강을 돕기 위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3억5000만원(도비 50% 포함)이다. 사업 대상은 성남지역 74곳 모든 초등학교의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아동 등 7100여 명이다. 243곳 성남시 협력 치과(치과주치의)를 예약·방문하면 구강검진과 구강위생 검사, 불소도포 등을 무료로 해준다. 구강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치석 제거, 치아 홈 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도 해준다. 이와 함께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구강 보건 교육을 한다. 의료비로 환산하면 한 명당 4만8000원 상당이다. 치과주치의 진료를 받으려면 모바일 앱 ‘덴티아이경기’를 접속해 구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하고서 가까운 치과를 전화 예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치과주치의는 평생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시기에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치과 진료를 지원하고, 아동의 구강건강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줘 호응이 크다”면서 “모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가까운 치과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2025년도에 추진할 중랑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받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참여민주주의 제도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규모는 총 13억원으로, 작년 대비 1억 원이 확대됐다. 주민들은 ▲주민편익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업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주제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중랑구민, 중랑구 소재 직장인 및 학생 등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 내 중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구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사업제안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중랑구 마을협치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의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실행되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제안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3억 9천만원을 확보해 3월 중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표사업자인 양주시와 함께, 참여사업자로 경기도의 교통 전문 지방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와 양주시의 유망 드론 기업인 ㈜비씨디이엔씨가 주관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포드림, ㈜카본메이크, ㈜이노스카이 등 여러 분야의 드론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선정된 사업은 드론 배송으로 옥정중앙공원, 양주문화예술회관, 장흥관광지 일원에 배달점이 설치될 예정이다. 행락객·관광객을 대상으로 ㈜마트킹과 재단법인 송암스페이스의 치킨·족발·파스타·분유 등 피크닉 기획상품을 드론 배송할 예정으로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기교통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에 양주시와 지역밀착형 차세대 모빌리티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그 첫 번째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교통공사는 본사에 드론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드론 관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비씨디이엔씨는 양주시를 대표하는 토종 드론기업으로 지난 2019년‘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영상 촬영 위한 무진동 짐벌 장치’등 다수의 특허와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인 ‘BCD360 VR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드론기업이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1월 조직개편 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정책팀을 신설해, ▲ 드론 규제개혁 과제 발굴 ▲ 2023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 ▲ 공용드론 관리 시스템 구축 ▲ 드론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등 드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는 연내에 드론인재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드론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드론산업은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이라며,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여 동·서 균형발전은 물론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는 6일 오후 엘레강스로부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품으로 3억 2천4백만 원 상당의 립스틱 28,800개를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받은 립스틱은 지역 내 경로당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구는 그간 엘레강스로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품으로 22년에는 1억 6천만원 상당의 마스크, 23년에는 2천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전달받은 바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성품을 후원해주신 엘레강스에 감사드린다” 며, “전달해 주신 성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는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하, ‘특례보증’)은 시흥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 진행한다. 시흥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업체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서 발급을 추천한다. 올해는 보증규모 약 13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3억 원이다. 시흥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다. 특례보증 사업 기간은 1월 31일부터 가용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지난해는 99개 업체에 총 149억5천7백만 원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2024년 시흥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생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겨울철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구는 연이은 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오는 26일 약 23억 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3,000여 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특히 취약계층의 따뜻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월 내 선제적으로 지원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구는 오는 3월 15일까지를 ‘한파 종합 대책 기간’으로 정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강화했다. 한파‧대설 특보가 발효되면 생활지원사가 직접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 움직임, 온도‧습도‧화재 안전 감지 등 어르신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IoT 기기를 570여 가구에 설치해 꼼꼼한 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을 1일 1식에서 2식으로, 밑반찬 배달을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겼다. 39개소 구립경로당을 한파 쉼터로 운영,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한파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적 제도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위기가구에는 ‘중랑동행 희망결연’ 사업을 통해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기부를 희망하는 주민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일대일로 연결해 정기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극심한 한파에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실 취약계층 가구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지원책”이라며 “계속해서 이어질 한파에 대비해 더욱 촘촘한 대책을 구축하고 추진해 구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2024년 주요 현안 57개 사업에 대한 국비 4,843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인해 ‘재정 보릿고개’라 불리는 지방재정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파주시의 국비 확보 성적은 고무적인 성과라 평가된다. 파주시는 올해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하며,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속적 논의와 협업을 기반으로 파주시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 등에 파주시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비가 최대한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 지은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파주시 사업비는 당초 안보다 27억 원 증액된 4,843억 원이 편성되어 최종 통과됐다. 분야별로는, 파주시민의 최우선 관심 분야이자 파주시 핵심 현안인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총 13개 사업 4,132억 원이 반영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준공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 1,270억 원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파주~양주)의 조속한 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됐다. 특히, 정부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리~금촌선(통일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과 ▲국지도 98호선(조리-광탄간) 확포장 설계비 2억 원이 새롭게 반영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보건·관광 분야는 ▲통일동산 캠핑장 조성 4억 원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3억 원이 반영됐으며,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스포츠 가치센터 연구용역비 2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11개 사업 총 60억 원 확보는 체육 기반 시설 등의 질적 향상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개발 분야는 ▲평화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이 추가 반영됐으며 ▲문산권역 하천 동선 체계 구축 16억 원 등 총 7개 사업 39억 원이 최종 편성됐다. 이 외에도,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32억 원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억 원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6억 원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동력을 확보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정부 예산은 지역 발전과 민생을 책임질 중요한 원동력이기에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파주시 국비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준 직원과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비 확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위해 앞으로도 부지런히 발로 뛰며, 시민이 염원하는 파주시의 변화를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골드라인 증차사업비가 반영된 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간 총 15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고, 이는 기존 김포시가 요청했던 100억보다 많은 금액이다. 단발성이 아닌 26년까지 3년을 계획하여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골드라인은 3년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최초의 도시철도가 됐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처음 기재부와 국토부의 문을 두드렸을 때 돌아온 것은 광역철도가 아닐뿐더러 마땅한 사업코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대답뿐이었다. 하지만 김포시는 포기하지 않고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에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토부, 기재부,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김병수 시장이 직접 발로 뛰며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여당 지도부의 골드라인 현장 방문과 행안부장관의 골드라인 현장방문 당시에도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증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정부와 여당에서 공감해주었고, 증차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국가가 골드라인 안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김병수 김포 시장은 “철도는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비확보로 앞으로 남은 증차사업을 차질없이 해 나갈 것이며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11월 16일 국민의힘 강대식의원실을 통해 요청한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100억’에 대한 소위통과와 12월1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시 정책위의장의 ‘골드라인 증차비용 한시적 지원’ 확정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바 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엔 위 두 가지 결과가 모두 반영되어 김포시는 골드라인 증차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 45억9천을 시작으로 연차별 3년간 총 153억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김포골드라인은 국비, 도비 지원 없이 김포한강신도시 교통분담금과 김포시 자체예산으로 만 건설된 전국에서 유일한 철도 노선이다. 2019년 개통 이후 꾸준히 증가한 인구로 인해 280%대에 육박하는 심각한 혼잡률을 보이며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이로 인해 이용객들의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항상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올해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현장감사, 계약심사 등 예방 감사를 진행해 103억 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업 현장감사는 설계단계부터 현장 확인을 해 경제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것으로,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각 부서가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원가를 심사해 과다 설계나 계산 착오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방 감사를 통해 절감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시가 발주한 공사(492건)와 용역(311건), 물품구매(50건) 등 총 853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과다 설계를 조정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건설 공법 개선 등으로 66억9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올렸다. 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나 착공을 앞둔 5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진행, 현장 조건과 다른 설계를 조정해 36억60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철거 대상 구조물이 비닐하우스임에도 주택으로 설계해 철거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동일공종을 중복 산정한 A과 등 5개 부서에 시정 조치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미이행 등 누락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가 발주한 31건의 대형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안전관리점검도 진행했다. 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설계 안전성 검토와 공사단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설계 안전성 검토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거나 늦게 수립한 경우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을 확인해 기관경고 등 조치했다. 또 미르스타디움이나 용인실내체육관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서 바닥 균열이나 침하 등 22건의 결함이 있음에도 11건만 보수해 주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감사를 진행한 결과 103억5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예방 감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내년도 하남시 예산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특별회계 1천18억원) 이 최종 확정됐다. 하남시의회는 15일 오전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앞서 하남시는 세수감소 여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액(3회 추경) 대비 1천805억원(16.1%) 감소한 총 9천41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지난 14일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은 대폭 축소‧삭감하고 법적절차 미이행, 부기 불분명 사업, 산출근거 불일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해 총 46건에 대해 92억9천750만2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5억9천만원) ▲하남 봄축제 ‘모두의 봄’(1억3천만원) ▲전국 대학생 거리공연제(6천만원) ▲초이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1억2천만원) ▲스마트시티 시민 리빙랩 아카데미 운영(2천200만원)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2천200만원) 등으로 전액 삭감됐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시설비 59억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집행부 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결국 관련법 미준수로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예결위 위원들은 최종 심의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고 꼼꼼하게 심의했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관련법 절차상 하자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냉엄한 잣대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냐”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재정 운영 역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임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에서 “각 부서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 관련해서 각 종류별 단가를 적용‧산출해야 하나, 여러 부서에서 상이하게 적용해 과다 편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긴축재정으로 재정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름 한 방울도 절약하는 자세로 집행부 전 부서에서는 추후 차량유류비 예산 편성 시, 관련 기준을 일괄 적용‧산출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일부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을 사전 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계상하거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복 계상 및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금액 상이 등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