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현 징계안 의결...30일 출석정지,국민 심판에 직면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에 처하는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 의원 징계안은 더불어민주이 지난 4일 제출것으로 국회법 제 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이는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강행처리할 때,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차라리 저를 제명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 이에 더해 남극 섬에 위리안치 시키도록 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발언이 생각나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위원장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의혹을 추적해 진상을 국민께 알려드렸다”고 밀했다.
김 의원은 “오늘 징계안 처리는 민주당의 두 번째 폐족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 본회의 신상발언 전문]
<차라리 저를 제명시키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속으로는 다수폭력주의를 신봉하는 일부 몰상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합니다.
작년 9월,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 이에 더해 남극 섬에 위리안치 시키도록 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발언이 생각나십니까?
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적하여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 의원이 엄청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극 섬 위리안치형을 선고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오만한 소리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눈엣가시인 김기현을 제거하고 싶을 겁니다. 본 의원의 입을 막고 싶겠죠.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기현에게 제재를 가하라”고 하면서 표적 징계를 지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 ‘검수완박’ 입법을 날치기 꼼수 처리한 민주당의 허물을 가리는 물타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일부 몰상식한 강경파들이, 소수 야당을 이끌며 번번이 협상에서도, 싸움에서도 이기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끌어낸 저 김기현에게 괘씸죄도 물을 겸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애매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상식을 가진 일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은 의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절대다수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것이지만, 후세에 이 부끄러운 징계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밝혀둡시다.
지난 4월 26일 당시 법사위는 민주당이 꼼수에 꼼수, 또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저는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때는 아직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은 때였고, 개회 후 제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만, 그때까지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워달라는 식의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법」제155조 제10호는 그 징계 해당 요건으로,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에 더하여 위원장석 해제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도 있어야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도 징계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대학시절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시위할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
저 김기현, 지금까지 결코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저의 양심에 당당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여러분!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주십시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의원, 조국 아들 수호, 짤짤이 논란에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최강욱 의원, 성범죄에도 꼼수 제명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다 못해 조각조각 박살 내버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 아닌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징계안 처리는 민주당의 두 번째 폐족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위원장의 “대선 지면 감옥간다”던 예언과 민주당의 위법과 탈법, 꼼수로 점철된 폭거에 대한 단죄는, 다름 아닌 정의와 진실을 사랑하고, 용기 있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 실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온몸을 바쳐 검수완박 법을 저지하려 했지만 끝내 악법을 막지 못했고, 다수 야당의 폭거로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믿습니다.
비록 오늘은 김기현이 민주당에 의해 짓밟히지만, 본 의원은 4년 전 민주당 정권의 선거 공작에도 오뚜기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 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