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22일 취임한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공석이던 공수처장으로 취임하게 돼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편향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내며 여야 간 설득에 나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산돼 결국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한편, "통신비밀 확보 등을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에 제대로 나섬으로써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승수 의원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공연 기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 주최로 열린‘2024 한·일 국제국악교류세미나 국악한마당’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악한마당 공연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이종성 의원과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등 130여 명의 관객이 동참한 가운데, 장애인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공연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발달장애인 한국전통음악 연주단체인 ‘히가시하리마 장고 소무’팀의 신명나는 장고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 발달장애인 국악단인 ‘얼쑤’의 공연, 영재한음 사물놀이패 ‘소리풍경’의 공연, 발달장애인 뮤지컬 ‘라하프’의 열띤 공연이 이어지면서 현장에 참석한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이번 국악한마당 행사는 발달장애인 문화활동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알리고, 한·일 국악 예술단의 활동 사례 공유와 민간 교류활동 지원, 발달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 간의 포용적 예술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국제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발달장애인이 문화예술 공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21대 국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이틀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21대 국회에서의 뜻깊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장애문화예술인들이 보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과 더 가까이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5월 24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보가 보는 보수’를 주제로 보수혁신 대장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토론은 원희복 전 경향신문 선임기자,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총선 참패 이후 6번째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2석에서 108석으로 늘어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다. 현재 무소속인 황보승희, 하영제 의원 등 의석수를 고려하면 115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변화와 혁신의 최적의 타이밍이다. 7, 8월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때서야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는 것은 혁신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때는 특검 정국, 원 구성 협상 등으로 혁신 어젠다는 요원해 진다”고 역설했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세우고 추미애 국회의장을 세우려다 우원식 의원으로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변화를 보여줬다. 대통령도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사과를 하며 기자회견을 했고, 분기별 정책 발표하겠다며 변화의 물꼬를 텄다. 그런데도 우리 당은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만들고 있는 총선백서가 의미 있으려면, 궤멸적 참패의 이유와 배경을 밝히고, 공천은 제대로 됐는지, 사천은 없는지 낱낱이 밝히고 대통령과 당의 책임도 밝혀야 한다. 총선백서도 전당대회 이전에 발간돼야 국민들께 납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의 의미는 수구적이고, 책임질 줄 모르고, 변화를 싫어하며 퇴행적 이미지로 국민들께 비춰지고 있는데, 그게 원래 보수의 모습이 아니다. 18세기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먼 버크’의 보수주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보수의 본 모습인데, 우리는 보수의 가치가 잘못 정립되었다. 보수가 무엇인지 국민, 당원들에게 보여주고, 혁신 아젠다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당이 살길이다. 개인의 정치적 일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의 승리, 대통령의 성공,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한 절대적 과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속 세미나를 해나가고 있다”면서 “보수 혁신을 위해 보수 제자리 찾기 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의 과제는 성찰, 개혁, 재건이다. 핵심은 ‘점진적 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회적 속도 에 맞게 점진적 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다. 국회에 야당 특검 공세가 계속되고 22대에서도 예고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반대로 민생 살리기 특별법,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법,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법 등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에 대비한 여러 개혁과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제2의 과학기술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는 것이 보수가 해야 될 과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선거승리 기법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국가 전체를 이끌어간다는 보수 정당의 새로운 미래비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진보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것에 비해 보수는 진지한 사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선거 패배 이유와 연결돼 있다. 보수 정체성으로 시대 변화를 주도하거나 시대 변화 속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보수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민적 안심, 신뢰의 기회를 제공했는지의 문제,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보수의 정의 및 성공요건을 보면, ‘질서, 이해관계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정당’이라 한다. 결국 보수는 잘 변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서와 안정, 애국, 사회적 조화와 합의, 국가의 적극적 역할 중시 등이 보수의 중요한 가치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국 보수정당의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보수 정당의 길을 강조하면서, “선거때마다 보수가 불안한 모습으로 패턴화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586세대 등 유권자의 편성 구도에서 혁신, 정체성, 지지기반 재구성, 새로운 주축 세력의 형성, 진보적 변화와 개혁요구의 수용이 필요하다. 보수의 내용 관련 중장기적 사유와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보수 혁신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보수 정당 역사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형 보수주의 합의가 의식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과거에 기대를 가지게 했던 경험적 요소를 적극 살려 정치 사회적 담론, 사회적 합의가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여의도 연구원을 제대로 복원시켜 민주당과 정쟁 속에서 반사회적 성향과는 작별하고, 혁신을 주동하며 자기 희생과 양보를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보수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원희복 전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현장에서 바라본 시점을 통한 토론으로서, 보수가 역행하는 5가지 태도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대통령인지 검찰총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점, △대통령이 공감 없는 국정운영으로 질책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점, △민주화 세력과 맞서, 보수의 정치적 자산인 ‘관용’의 가치를 이어받지 못한 점. △역사전쟁 몰두하고, 극단주의자에게 매몰돼 민족의 가치를 죄악시 한 점, △심각해지는 인사 망사로 공감은커녕 조소와 분노의 야기 등 문제점을 짚었다. 원 전 기자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불행한 대통령이 재연되고 이는 곧 국가적 손실이다. 보수의 품격을 회복해야 한다. 종교와 관습, 전통과 역사, 가족과 민족, 제도와 국가, 청렴과 명예 등이 보수의 가치다. 비극적인 사태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혁신해야 한다. YS때 보수정당의 승리요인은 진보세력을 수혈했고, 박근혜 대표시절에는 차떼기 정당, 천막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회생했듯이 보수도 개혁해야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과거에 있었는데 잃어버린 ‘3무(3無) 정당’을 거론하며, △‘자생적’ 리더십이 없는 점, △ 정책적 아이디어 ‘컨텐츠’가 없는 점,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정치학에서 정당은 Public Utility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기대되는데, 국민의힘은 정당 구성원 조차 ‘정당’의 브랜드를 쓸 수 없고 오히려 약점으로 여기며 기대의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정치사에서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는 정책 계파 그룹을 통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컨텐츠로 모여 오래 준비하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고, 1994년 ‘Contract with America’라는 일종의 정책계약서를 만들어 선거캠페인을 하며 40년만에 하원의 정권을 탈환했다”고 소개면서,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과 수평적 책임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한국 정치에서 ‘캠프’ 중심의 인사 보다는 ‘정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보수를 내부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에 따른 일관성’을 핵심가치로 보수를 다시 세우는 데 중요 출발점으로 삼고, 상향식 공천 개혁, 정당 내 다양한 정책 그룹의 필요하다. 정당이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뀔 수 없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의 경우 최소한의 정부를 많이 거론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현실 정책에서는 정부가 엄청난 경제에 관여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적으로 정치양극화와 경제양극화의 특징상, 포용과 공감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보수는 ‘배제의 정치’로 가고 있어 치명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가 교수는 “당원자 중심에서 유권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규범의 종말시기, 정치권에서 막말정치, 갈등 속에 예의가 사라졌는데, 보수와 국민의힘은 규범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혁과 혁신은 결국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결국 정당은 당원도 중요하지만, 선거에 승리하고 국민지지 정당으로 나아가려면 유권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 교수는 “22대 초선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의 의원들 모임, 경제적 이슈, 노동 이슈 등 논의하는 단체모임을 통해서 고민해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도 의원들, 연구원들의 발만 걸치는 곳이 아니라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개발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 주최 보수 대장정 후속 세미나는 5월 29일(수) 10시,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이라는 주제에 이어, 6월 5일(수)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도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공화당 및 연방의회 관계자들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대북정책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산하 싱크탱크 국제공화연구소(IRI) 비공개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 대선 이후 대북 정책, 북한인권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중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사실상 '트럼프 2기'를 염두해둔 간담회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 의원은 이외에도 미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연구소(NDI), 브루킹스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등 워싱턴 조야의 주요 싱크탱크와 국무부 6개 주요부처를 방문해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운동가 출신인 지 의원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상·하원 국정연설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받는 등 정치권 내 대표적인 '트럼프통'으로 손꼽힌다. 지 의원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오는 30일(목)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의원 당선인 130여 명을 대상으로 축하 인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강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하며 특히 위성정당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길은 '협치'뿐이라며, 의장 취임 때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를 전했다. 그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정치가 갈수록 퇴보해 국가를 위한 큰 정치가 없고 작은 정치밖에 남지 않았음을 개탄했으며, 5년 동안 여소야대였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설득해 성과를 낸 김대중 정부와 원내 협상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 사례를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뽑았음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여당에 대해 "대통령에게 아무도 No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함을 지적했고, 야당에 대해서도 역시 "당대표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며 당내 민주주의 부재를 지적했다. "여러분은 20만 명이 뽑아준 대표이고, 상대방 역시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20만 명이 뽑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며 "국민의 대표로 서로 타협해 대의민주주의를 치유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거듭하다 일방적인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되는 지금의 'All or Nothing' 정치는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라고 질타하고, "여야의 10개 생각 중 일치하는 5개를 먼저 해결하며 반보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Step by step'의 점진적·선진적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협치 사례로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행안을 만든 좋은 선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제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한 국가 의무의 헌법 규범화 ▲ 개헌에 대한 상시적 논의 및 준비 ▲ 사표 발생 방지 및 협치 제도화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 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 반영 등을 제언했다. 김 의장은 강연을 마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다시 살리려면 여야가 함께 토론하는 다양한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임을 명심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병욱 의원, “장주은 감독이 우리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 또는 교훈들을 잘 기록하여 영화라는 문화예술적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훌륭한 감독으로 성장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지난 20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주은 감독의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상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상영회에는 22대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이학영 국회부의장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성호·송옥주·한준호·양정숙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영화감독인 장주은 감독, 직접 영화에 출연한 수연아빠 이재복(세월호 가족협의회 직무감사), 순범엄마 최지영, 수인엄마 김명임 3인의 세월호 유가족과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상영회를 주관한 김병욱 의원은 “장주은 감독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사회적 메시지를 주며, 우리에게 각인하고자 하는 제작 취지에 감명받았다”며, “이 영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고, 진실규명이 되어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명백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일깨워주었지만 국회는 후속 조치를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을 예방하는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생명안전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영화를 보니 10년의 시간이 지나 우리 유가족들의 일상은 덤덤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신은 어느 것을 지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복 세월호 가족협의회 직무감사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고 재난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 책임자가 처벌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지지와 연대의 손을 놓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주은 감독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희생자분들과 같은 나이라 이 참사가 더욱 가깝게 느껴졌지만, 세월이 흘렀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다”며 “우연히 들른 팽목항에서 유가족을 만나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진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히며,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영회 이후 정평은 음악감독의 사회로 장주은 감독과 관객이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40여 분 가졌다. 한편, 이날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는 유튜브 ‘김병욱TV’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되었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지난 20일 열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날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효과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책간담회에는 이천시청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및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정책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안전정책팀장이 참여하여 이천시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천시청에서는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및 대포~장록 조기완공,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장호원 조기완공, 광역버스 증차, 국지도 84호선 용인~이천 간 도로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포함, 지중화사업 추진 등 이천시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송석준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송석준 의원 및 이천시청이 원팀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성~용인~안성 일죽까지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이천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검토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선제적으로 미래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부발역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등 별표형 고속철도망을 통해 장차 우리나라 철도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이천시 철도시대를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이천시청 관계자들과 지역현안사업들이 2025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앞으로 이천시의 다른 현안 부문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송옥주 의원, “상생 해법 마련으로 군공항 관련 갈등 매듭지을 것”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20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군공항의 일방적 화성 이전 시도로 촉발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윤미향 ‧ 양정숙 국회의원과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수년간 이어져 온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시도와 경기국제공항 건설 문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토론회는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이뤄진 정호영 변호사의 발제로 첫 포문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안들이 지녔던 일방성과 입법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과거의 무리한 특별법 입법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뒤이어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은 국내 공항들의 운영 실태와 국제화물 물동량 추이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경기도의 사업 추진 의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 역시 과거 주민 피해사례와 경기도의 무리한 공론화 과정이 지녔던 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했다. 그리고 수원지역 군공항 유지 필요성과 화옹지구 일대 환경 보전 필요성 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과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각자가 몸담아 온 전문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시도와 특별법이 가진 문제점들을 상세히 짚어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추진 방식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상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옥주 의원은 “2012년 이후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로 지역갈등이 반복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있었다”라면서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이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전 강행 이외에 군공항의 점진적 폐쇄, 기능 축소 등 다양한 대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라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수원군공항 관련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접견하고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와 개발협력(ODA)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8년 만에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해 훈 마넷 총리, 훈 센 상원의장(당시 캄보디아국민당 총재),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 등 캄보디아 최고위급과 연쇄 회동을 가진 바 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9월 캄보디아 공식 방문 당시 훈 마넷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총리 방한 계기에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작년 훈 마넷 총리 접견 당시 양국 관계 격상을 희망한다는 훈 마넷 총리의 의사 표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훈 마넷 총리는 이에 "저의 新정부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싶다"며 "제 첫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기쁘며, 이를 통해 양국 협력을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과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방산협력 확대, 농업·보건·섬유·식품·인력양성 ODA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 교역액이 재수교(97년) 후 27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발효된 한-캄 FTA를 통해 투자협력도 더 활발히 진행되리라 믿는다"며 한국기업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 금융기관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 캄보디아 금융공무원 대상 초청 연수 등 금융 협력 확대를 위한 훈 마넷 총리의 관심을 요청했다. 훈 마넷 총리는 이에 양국 협력 확대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방한 과정에서 다양한 한국 은행들과 MOU를 체결했으며, 더 많은 한국 금융기관이 양국 협력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또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공동협의회 구성과 △한국 기업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지정 등 두 가지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 개설을 훈 마넷 총리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또 한국 농업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농업기술 전수 및 식품가공산업 육성 등 농업분야 협력, 당까오 후송병원 지원사업 등 보건 분야 협력, 섬유·식품가공 분야 애로기술지도(TASK: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등 캄보디아 주력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지원, 과학기술·디지털·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ODA 사업을 제안했다. 훈 마넷 총리는 이에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을 도입해 한국의 기준에 맞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싶다면서 망고에 적용되는 관세율 인하에 대한 김 의장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인력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노동력 부족과 캄보디아 산업화의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美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한 훈 마넷 총리에게 한국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면서 방산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훈 마넷 총리는 이에 캄보디아 국방산업을 개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진행중이며, 향후 한국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에서 장비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천-앙코르와트 직항 노선 재개를 훈 마넷 총리에게 요청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관련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 면담(16일) 당시 말씀드렸으며, 그 밖에도 부산·제주 등 도시와 캄보디아 각 도시를 연결하는 직항로의 개설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캄보디아 측에서 쑨 찬톨 부총리 겸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 쏙 쩐다 소피어 부총리 겸 외교국제협력부장관, 쩜 니몰 상무부장관, 헹 쑤어 노동‧직업훈련부장관, 딴 성프렁쏘아 총리직속특임장관, 꾼 념 총리직속특임장관 겸 관세총국장,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대사, 이읏 소피어 총리자문 겸 외교국제협력부차관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변재일 의원(한-캄 의원친선협회장),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박정욱 주캄보디아한국대사,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22대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역 내 유영봉안소를 방문해 참배하고 헌화했다. 광주 당선자 일동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폭정과 검찰독재로 80년 오월 광주가 피로써 일궈낸 민주주의가 다시금 위기의 수렁에 빠졌다”며 “광주 시민들이 불의한 권력에 분연히 맞서 일어났던 것처럼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고,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 당선자들은 5·18 유족회가 주관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추도식에 참석했고, 유영봉안소 참배 후에는 민주의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간담회'를 열고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불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희생시킨 지난 권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흐트러진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7일(금), ‘한국윤리대상 생명윤리 지킴이상’을 수상하며 “태어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한국윤리대상 시상식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윤리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생명윤리 지킴이상 등 9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법’은 아이의 생명권과 알권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김미애 의원은 ▲태어난 아동의 등록될 권리는 보장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 기준에 따라 입양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율하고, 헤이그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등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와 권익증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그중에서도 울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상현 의원,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혁신 보수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실생활에 다가오는 생활 방식과 정치 양식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결국 보수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16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수혁신 대장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는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 토론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수봉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총선 참패 이후 5번째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의 평화같은 너무 조용한 분위기다. 예견된 참패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었던 비겁함에도 분노해야 한다. 분노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 모택동이 문화대혁명 때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키라고 한 것처럼, 우리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적인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사실 혁신의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이 순간이다. 관리형 비대위에서 선출한 전당대회, 새로운 지도부에서 혁신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그때는 혁신의 타이밍을 놓친다. 7월은 원구성 협상의 극한대립이 있을 것이고 특검법 정국이 돼 그런 상황에서 혁신 외쳐도 동력이 없을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윤 의원은 “보수 혁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이론적인 토대다. 보수의 의미가 너무 왜곡돼 있고, 보수의 가치가 정립돼 있지 않다. 보수의 원조로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에 의하면 보수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법질서를 지키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 보수인데, 우리 보수의 모습은 개혁에 저항하고, 책임질 줄 모르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도 못 열고, 수구적인 이미지로 퇴행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04년 영국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 보수당 대표는 보수강령을 16개로 정리하여 보수를 이념 뿐 아니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정립해 주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혁신 보수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실생활에 다가오는 생활 방식과 정치 양식으로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결국 보수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4.10 총선 참패 이후, 국가 안에 두 정치권력이 통치권을 두고 다투는 비상상황, ‘이중권력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평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갈수록 식물정권화할 것이고, 초거대 야당은 폭주할 것이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대치라는 이중권력의 상황이 총선 이후 악화되어 사회 전체로 적과 동지의 투쟁이 전면적으로 만연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또 윤 교수는 “강성 정치 팬덤에 의한 증오의 정치가 대단히 극렬화되어 있고, 거의 제도화 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중권력 상황이라는 바탕에 강성 정치 팬덤이 디지털 포퓰리즘화하면서 팬덤정치가 디지털 위임 독재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인데,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세계사적으로도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초강대국 간 전 지구적 세력 재편 패권경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는 유사 내란으로 치닫고 있는 당쟁에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현실을 진단했다. 윤 교수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사상적 출구는 ‘공화(共和) 혁명’이다”면서, “자유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모두 공화가 견인해야 되고, 한국의 보수 우파는 공화자유주의로 상승해가고, 한국의 진포 좌파는 한국 버전의 사회민주주의로 진화해 가야 한다. 공화 자유주의는 21세기 한국 보수 혁신의 이념적 가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으로 참여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현재 국민의힘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다.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 공약 1호가 국회 선진화법 폐지였고 180석을 예상했을 정도로 자신을 몰랐다”고 하면서, 잦은 당명 변경 문제, 영어당명의 극좌정당 뜻을 의미하는 기초상식 벗어난 상황을 거론하고, 민주당 공약과 정책을 따라하는 ‘미투 파티(Me too Party)’로 지방분권, 지방 공항 신설, 퍼주기 복지, 사병급여 인상, 정부 부처 늘리는 등 재정책임을 망가뜨리는 잘못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한미FTA 시위 등에도 “말을 바꾸는 무리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점잖고 품격있는 워딩으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예를 들며, 선거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영국의 토니블레어-고든 브라운의 노동당, 데이비드 캐머런의 보수당 정부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치가 바람직하며, 우리도 그런 방향을 지향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보수가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우선적 보수정당의 중심세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명백히 하는 것도 보수의 중심세력을 세우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정당의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서 보수를 재건하는 일에 전력을 할때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보수의 역할은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인데, 보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중심세력이 없기 때문에 보수 정치가 혼란에 빠졌고 괴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심세력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과거를 부정하면서 중심세력을 세울 수 없다. 여러 한계와 문제점도 이어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가는 중심 세력을 세워야 한다”고 첨언했다. 그리고 “보수는 이념이 아니다.‘태도’, 더 나아가 ‘습관’이다.”면서 ,“그동안 반공·반북·반중 등 반대하는 것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정책 기조이자 기본방향은 ‘개인의 자결과 자립, 지역의 자결과 자립, 국가의 자결과 자립’ 나아가 자유민주공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정부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합의해 나가는 일이 보수정당의 나아가야 할 길이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민주당의 백락성과 같은 사람이 보수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하면서, “학문적이고 언론적이며 사회운동까지 포함하면서 정세분석을 하고 문학 등 온갖 논의를 포함하여 하나의 생각을 다듬어 가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 논설위원은 버크(Burke)가 추구한 ‘겸손한 보수’, ‘온정적 보수’를 거론하면서 , “점진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막 던져서는 안된다. 오만하게 보인다”비판하며, 청와대 이전, 병사 급여 인상, 의료 체계 등 논의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보수라는 것은 자유와 민주를 같이 가는 사이고, 다 합할 수 있어야 한다. 온건 우파·중도·온건 좌파 연대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세워야 한다. 때로는 내 신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대의 가치를 높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대 추구의 자본 캐피탈리즘은 엄청난 양극화를 초래했는데, 중산층 하층민의 지위 불안 대응을 전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40년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수봉 전 녹색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 개념에 좌파들의 가스라이팅에 빠진 용어의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왕조를 타도하고 민주정부·공화정을 세우자고 한 원조 운동권이자 가장 진보적인 자유주의자였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은 당시 대중경제운동론이라든지 좌파적 관점의 세계 자본주의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예시하면서, “87년 체제가 신자유주의적 관점과 좌파적 관점이 결합되면서 접근 방법이 잘못되고, 좌파 또는 주사파의 활동공간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비대위원장은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서 반노동 자세를 취하다보니 실제 지지 받아야 할 국민들로부터 격리되고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87년 체제에서 희생된 사람들, 예컨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을 포섭해 게임 체인지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음 지선, 대선은 볼 것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을 해야 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국민 추진체를 만들어야 한다. 보수 우파들로부터 시작된 헤게모니를 통해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는 국민적 기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는 사자로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은 “2016, 2020, 2024년 총선 한달 전 쯤은 보수에 유리했으나, 막판 결집이 일어날 때 보수가 참패를 하는 반복패턴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기울어진 운동장 원인은 보수의 정체성과 국정운영 플랫폼의 문제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서사와 정체성 밖에 없는데, 보수는 서사와 정체성 개념이 없고, 국내 정세의 개념이 없다. 민주당은 2009년 김대중이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서민 경제를 위해서 싸우는 정당’이라고 정리하며, ‘싸우는 정당’이라는 에토스(Ethos)가 있다”고 비교했다. 또 김 소장은 “태도로는 안된다. 누구, 무엇을 위한 싸움이어야 하는 지 진단이 필요하다. 모호한 정체성으로 뺄셈정치가 나온다”면서, “보수의 대안적 정체성이 흐릿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낡은 정체성이 먹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김 소장은 “시대의 아우성, 시름에 대해 분석하는 사람이 없다. 의료개혁 등 올라가야 할 산에 대한 고민, 연구가 너무 없다. 법제도적으로 안되면, 이슈 파이팅이라도 해야 한다. 정부가 전달하는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정책이 문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 주최 보수 대장정 후속 세미나는 24일 국회에서 ‘진보가 보는 보수’에 대한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2대 전반기 첫 국회의장으로 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꺾는 이변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를 열었다. 참석 과반 득표를 얻어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 의원은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서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 의원은 “지금 ‘채상병 특검’ 이런 것이 난제”라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 과정에 당연히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될 텐데 단순히 중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입법권을 부정,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날 당선자총회에서는 민주당 추천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도 진행됐다. 국회부의장에는 4선의 민홍철(경남 김해갑)·남인순(서울 송파병)·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날 투표 결과 이학영 의원이 후보로 당선됐다.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당선에 대해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중랑경찰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박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중랑서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박신향 혜원여고 학생회장의 지목을 받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의 주자로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주재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청소년들과 함께 논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여러분처럼 중랑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혜원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 등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미래를 꿈꾸는 소녀였다.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 국회의원 300명 중 법안 통과 1등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 1위한 국회의원이 됐다. 오늘 국회를 다녀간 것을 계기로 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도박을 해 본 적이 없어 예방 교육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아 예방 교육에 체험적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사형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등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비법이 궁금하다”라고 질문했고, 서영교 국회의원은“누군가 민원을 얘기하면 1.귀 기울여 듣는다. 2. 관계기관을 찾아 상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3.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 1등의 비결 또한 그렇다. 여러 많은 국민의 아픈 사연을 듣고 ‘구하라법’과 같은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도박이 중독성이 매우 강해 직접 체험할 순 없지만,언론에 보도되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릴레이 챌린지 퍼포먼스 요청 ▲청소년 헌장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최근 흥행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 4>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이 악의 무리로 등장하고,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고,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한 점 등을 악용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도박은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시 입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정책자문단-박신향(고2), 정수현(고2), 문서영(고2), 박태양(고1), 장시온(고1), 윤서연(중3) 학생과 중랑경찰서 이선호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권미정 경위, 김동인 경사, 이상근 경사 등이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AI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할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기술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AI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관심을 받으며 AI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AI 관련 기본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절충안을 마련하였지만 회기 중 통과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AI의 기본 법안은 물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은 AI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마련하였다. 유럽연합도 ‘AI법안’을 마련하였고 영국, 일본, 중국 등도 각각의 전략을 세우고 AI를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 AI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이인선 의원은 지난 8일 네이버클라우드 하정우 센터장과 함께 국내 AI 산업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국내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인선 의원은“국회 AI 포럼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진흥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려고 한다. 특히 AI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협회, 기업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여 연구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안전하고 공정한 AI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회복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의원)는 선진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 발굴하기 위한 국외연수 여정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10:00<현지시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 방문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다. TMB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역권의 철도, 버스 등 주요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회사로 1979년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의 관영화를 위해 바르셀로나 지하철도 주식회사(FMB)와 버스를 관리하는 바르셀로나 교통 주식회사(TB) 등의 독립된 기관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바르셀로나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그 운영 모델 및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TMB 국제관계팀장인 Lourdes Perez Argemi와 LN9, LN10호선 관리자인 Roger Blanch로부터 TMB의 역사를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중교통 관리/운영체제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특히 스페인 정부와 카탈로니아주, 그리고 바르셀로나주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철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김종배 위원장은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써밋에서 대중 교통정책 사례를 선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대중교통정책을 유럽 선진국에 선보일만큼 성장했지만, 도시철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언은 필요하다.”며 “이번 국외연수로 스페인의 대중교통정책 중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경기도에 접목할 만한 현실적인 대중교통정책 방안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연수에는 김종배(민주당,시흥4) 위원장, 이기형(민주당, 김포4) 부위원장, 허원(국민의힘,이천2) 부위원장,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위원,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위원, 김동희(민주당,부천6) 위원, 김정영(국민의힘, 의정부1) 위원,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위원,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위원,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위원과 경기도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했으며 9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송석준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이천시 어르신을 대표하여 원종성 지회장에게 인사드리고,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며 어르신들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렸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17일(금)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전체회의 산회 후 진행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등 총 29건을 의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등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서영교(2건)ㆍ신영대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명수ㆍ이태규ㆍ양정숙ㆍ윤재갑ㆍ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경우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하여 의결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강준현의원ㆍ권칠승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여 세종지방법원 및 화성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였으며,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ㆍ정부 제출)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5년간 검사 정원을 206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을 수정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 2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아울러, 여러 등기사무가 서로 관련된 경우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 사건에 한정하여 관할 외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지점 등기부 폐지,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청 도입 등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관련 6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난 달에는 양국 간 의회협력 견인 가교이자 핵심 현안 해결 창구가 될 한미의회교류센터가 출범했다"며 "이렇게 한미양국이 새로운 70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에 LA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동포사회가 세대, 지역을 넘어 발전하고 과학기술자, 전문직, 문화계 등 직종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주류 사회 활동도 활발해졌다"며 "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한 만큼, 한미의원연맹이 조속한 시일 내 출범할 수 있도록 동포 사회도 노력해달라"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후 김 의장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미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동포들은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재난재해 시 한인동포 지원 강화 ▲미주 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708만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김 의장은"재난재해 시 재외동포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민관합동모델 마련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내기업의 미국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해당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LA 동포 및 지상사를 대표해 강일한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제임스 안 제35대‧제36대 LA한인회장, 조봉남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 마크 김 가주 지방법원 판사, 김봉현 LA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우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 위원장, 구교진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유니스 송 한미연합회 LA 대표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주미대사관 측에서 김영완 총영사 등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가 5,427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이미지도 총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4월 디넷을 구축한 첫해에 1,103건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측은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무려 10년이 지난 수사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분명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에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 검찰이 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 뒤 영장 혐의 외 별건 범죄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 판결(대판 2024.4.16, 20도3050)에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까지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올려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되어야 하고,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및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진표 의장은 30일 오후,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점등식의 의미를 살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웠으면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것을 서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 시행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22대 국회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각 종단 대표와 국회정각회(회장: 주호영 의원) 임원진 및 회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노동존중실천단 단장·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창립 25주년 기념 조합원 체육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국회의원 당선인 등 외빈과 경북 상주 출신의 장현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본부장, 김은수 서울지부장 등 1,5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창립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존경하는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이 계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재부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으로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기준 인건비 책정기준 공개> 및 <기준인건비 초과시 보통교부세 삭감 정책 폐지> 등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최고위원은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계셔서 국민들이 행복하다. 오늘 만큼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1%는 월임금 220만원(세전) 미만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7.4년이다. 36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김환근 목사)가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수원특례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 김준혁 당선인, 염태영 당선인,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안동찬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박재신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손경덕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고명진 목사(중경회장)과 김환근 목사(대표회장)의 말씀, 이관호 목사(중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수원시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축복을 기원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중경회장 고명진 목사는 ‘다윗의 인생결산’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쌓아,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원 의원은 “어머니와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맡은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원 기독교계가 늘 수원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 것처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수원 발전을 이루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상현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4월 18일 (목) 국회의원회관실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4 총선 이후 여당의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 보수 재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8 월부터 수도권 위기론에 대비하기 위한 보수의 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 위기를 몰랐던 국민의힘 총선은 예견된 참패였다 ” 라고 총평했다 . 또 윤상현 의원은 , “ 총선참패의 구조적 원인은 영남 중심적 한계로 공천에 매달리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것에 있고 , 이를 제대로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이번 여당 총선 참패는 대통령 책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 1 차적 책임이 있다 .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 ” 고 지적하면서 " 조기 전당대회는 총선 패배의 혹독함을 모르게 된다 . 지금 필요한 것은 ‘ 혁신위 성격의 비대위 ’ 를 만들어 환골탈태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 모택동도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키며 문화혁명했다 ” 언급하면서 , “ 우리 당에 대해 호되게 질책하고, 폭파시키는 각오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하여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 정치컨설트 민 ’ 의 박성민 대표 는 “ 한국 보수정당 3 연속 패배 , 집권당 패배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 세 번 지는 동안 당명이 모두 다른 것도 처음 ” 이라고 분석하고 , "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당심을 만들고 , 당심이 윤심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 “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 ” 고 조언했다 . 또 한편 “ 민주당을 비롯한 과거의 비주류는 선거 , 세계화 , 탈냉전을 통해 주류가 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 보수도 신노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하면서 ,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 수도권에서 악전고투한 중진이 나서야 하고 , 민심 100% 구조가 안된다면 적어도 50:50 비율로 민심을 반영한 당 지도부가 나와서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 험지 ’ 인 수도권에서 출마한 당선인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 김용태 경기 포천 · 가평 당선인 은 “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이유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과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 과제에 대한 희망인데 이번 총선에서 2 가지 모두 깨졌다 ” 고 총평하면서 , “ 민주공화정에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 이를 통해 이재명 , 조국 등 범죄피의자들에 대한 문제는 그림자처럼 잃게 될 것 ” 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586 세대 , X 세대가 100 만명에 이르는 등 인구 비중이 달라져 인구구조상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 , 수권정당으로서 청년 , 중도 , 보수가 대 연합을 해야 한다 ” 고 제안하며 , 실용중시 , 야당과의 대화 , 탈권위 등 국정운영의 변화를 주문했다 . 박상병 시사평론가 도 "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의 참패가 아니라 ,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며 , 보수세력의 궤멸이다 ” 고 일갈하면서 , “ 보수가 위기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향후 지방선거 , 대선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그리고 “ 보수 재건설을 위한 전당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 영남인사가 당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 ,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내 당 해체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 “ 이번 총선의 예견된 참패가 윤석열 정권 3 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 고 지적하며 , “ 향후 30 년간 보수세력을 육성 , 견인 ,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 수도권 당선자들이 나서면 수도권 민심이 화답할 것이며 , 수도권 민심이 답하면 영남도 , 국민도 화답할 것이다 ” 고 전망했다 . 한편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은 토론자 로 나서 "2018 년 지방선거 참패 후 보수 재건을 강조했음에도 , 이념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총선까지 가져왔다 ” 고 하면서 , “ 지는 게 익숙한 여당 내부인식을 우려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냉철한 분석 없이 조기 전대 논의가 나왔고 ,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 성격이 있고 ,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만병통치가 될 수 없다 ” 고 지적하면서 , “ 조기전대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이불을 덮어놓는 격 ” 이라고 비유했다 . “ 또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천할 용기를 가지고 낙선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면서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른 낙선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을 강조했다 . 또한 “ 전당대회를 당원 100% 구조로 우리끼리 잔치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 면서 “ 정당은 국가 권력의 배타적 통로이고 ,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하며 , 국민혈세로 당이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 당원은 아니더라도 지지와 관심을 가진 국민들께 투표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는 “ 보수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 대한민국 존립할 수 있을지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한다 ” 고 전제하면서 , “ 인구문제 , 저출산문제와 2030 의 문제는 직결되어 있는 만큼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현실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천착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그리고 “ 보수의 정치적 과제는 지키고 ,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 , 현실정치에서는 개인적 기득권에 사로잡혀 권위 , 미덕 , 결과 책임을 외면하고 , 극단적 이기주의에 치우쳐 있다 ” 고 지적했다 . 궁극적으로 “ 출세지향적 · 생계형 정치인이 아니라 우국지사형 정치인이 많이 나오고 , 육성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 며 , 여의도연구원을 독립시켜 제대로된 싱크탱크 역할을 주문하며 , 출마자들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 한편 윤상현 의원은 22 일에는 “ 험지 출마자들에게 듣는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 을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유율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바뀐 편성 기준이 2024년도 부담금부터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혜택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났다. 부천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경우 감액 조정된 총금액이 약 10억원이지만,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보면 총 2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지만, 제대로 하면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라며 “아낀 예산을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의 발전에 사용하면 그게 곧 민생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이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4년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역주민께 보답하겠다”라며 22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한준호 의원, “공약에 포함된 능곡 주민을 위한 대곡역 접근성 향상, 반드시 완성해 안전과 지역발전을 계속 이끌어 갈 것”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시(을))이 능곡주민의 대곡역 접근성과 안정성을 개선하는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도보로 대곡역을 이용하는 능곡 지역 주민들은 가파르고 관리가 미흡한 계단과 경관조명 부족으로 보행로가 어둡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착공을 시작, 약 3개월 만에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충함과 동시에 자전거보관대와 벤치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설물도 함께 설치됐다. 한준호 의원은 “능곡 지역에서 도보로 대곡역을 이용하려면 어두운 길을 거쳐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개인적으로 우려가 컸다.”라며 “이제라도 경관조명이 확충되고 완만한 계단과 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에도 틈틈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이번 총선 공약에도 GTX-A 대곡역 능곡방향 보행로 신설을 포함하였고, 우리 지역 주민의 대곡역 이용 편의성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공약 설계의 이유와 함께 각오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5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D.C.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과 대한제국 공사관을 각각 방문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추진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를 기리기 위해 1997년 5월 건립된 건축물이다. 이날 방문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인 델 루즈벨트 미-아랍 관계 전국협의회 제2부회장 겸 CEO가 직접 김 의장을 안내했다. 기념관 방문을 마친 김 의장은 뒤이어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했다. 미국 외교관 세스 펠프스에 의해 1877년 건립된 이 건물은 초대주미공사 박정양이 고종황제가 하사한 내탕금 25,000달러를 이용해 구입했다. 대한제국은 이 건물을 1889년 2월부터 1905년 을사늑약 직전까지 약 16년간 공사관으로 사용했다. 김 의장은 건물을 둘러본 후 방명록에 '자주외교와 한미우호관계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형국 언론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김 의장은 내일(16일) 미 의회 의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 양국간 우호 친선 관계를 다지는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과 대미 의회외교의 거점이 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