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7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서울시당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김영호 위원장은 5월 3일(금)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놓은 공약을, 정부가 수용한 점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작년 12월 7일, 제1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발표했다. 경로당 점심식사의 경우,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편차가 상당히 크므로, 서울부터 우선적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제1호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8천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했다. 서울시내에서도 자치구마다 경로당 급식 사정은 같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등 동시에 진행했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3. 12. 06)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1호 공약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즉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 9개 지역(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 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고 진부당 김도연 부대변인은 5월 3일(금)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불러도 징계를 받는 세상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백선기 위원장은 어제 MBC‧YTN의 징계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의 결과를 전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선방심의위가 ‘대통령실 경호위원회’라는 평가는 대단히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데, 모욕을 느낀다니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방심위의 언론 입틀막과 위원 입틀막을 위한 규칙 개정 예고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백선기, 류희림 위원장 모두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87년 6월항쟁을 겪은 지 30년도 훨씬 넘은 2024년이다. 아직 과거처럼 윽박지르고 징계를 내려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세월이 흐른 만큼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우리 국민 또한 언론통제를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 검찰은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더불어민당 고민정 의원은 5월 3일(금)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불법 회유와 협박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리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서도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 고 밝혔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고, 접견 등 몇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감찰은 이에 대하여 “사싱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해당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 접견은 2022년 11월 3일 이뤄졌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입국 이전이라는 설명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2일), 대책단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대책단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대책단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접견 기록에 따르면 조 모 변호사는 2022년 11월 3일뿐만 아니라, 2차례나 더 이 전 부지사와 만났다. 더욱이 접견 시점 조차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귀국 이전이 아닌, 이후로 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검찰에 묻는다. 검찰은 왜 조 모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이후 2차례나 더 이 전 부지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는가? 또한, 박상용 검사가 조 모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였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설치 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원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해당 공원의 설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반려인들을 위해서도 개정안 시행 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관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두 곳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진 적도 있었지만, 비반려인과 특히 아이들이 안전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을 강화하고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우려됐던 반려동물의 소음과 배설물 등의 환경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었으며,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인‘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반려동물 놀이터는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반려동물들의 행복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지역 정부와 주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청년 인구가 27.71%로 전국 청년 인구비율(26.65%)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무엇보다, 돌봄을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이 주 돌봄자가 되어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고양시는 5년 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지원계획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비롯해 세부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인력 수급 및 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원사업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사업, 심리·정서 상담 지원사업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교육 지원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홍보지원사업, 가족돌봄 용품 지원사업 등이 있다. 천승아 의원은 “대구 청년의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고양시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돌봄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학업과 미래준비가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홀로 가족을 돌보느라 절망에 빠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3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고양특례시와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국민의힘 박현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금까지 발생한 의회와의 갈등 및 불화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남은 임기 2년간 오직 고양시민만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특례시의회와 고양특례시가 상호 협력하여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시의회와 집행부는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상생ㆍ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김영식 의장은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다소 갈등이 있었으나, 고양시를 위하는 마음은 서로 같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로관리과 덕양도로관리팀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지며 도래울중학교 앞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제언했다. 덕양구 흥도동에 소재한 도래울중학교 앞 사거리에는 현재 유턴할 수 있는 별도의 차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 등 차량 운전자들이 학교까지 진입해 차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근 학교 관계자들 또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해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유턴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적도상 확보 가능한 도로부지가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도래울중 기준 400m 부근에 유턴차로가 존재하지만, 학생과 차량이 상시로 오가는 도로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 6차선 도로에서 유턴차로 확보를 위해 차선 정비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고양시와 고양경찰서 담당부서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와 관할 경찰서 등이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 구성한 도로·교통TF에 위의 현안이 안건으로 반영되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 금)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며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훌륭한 분이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는 훌륭한 분이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계신 훌륭한 분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이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최승용,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등 2024년 신규 정책사업 10건,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준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교시설 개방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35건에 대해 도교육청 실·국별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타인을 배려하는 1ㆍ3세대 인성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 수요를 반영하는 늘봄학교, 느린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기준 마련과 현실성 있는 정책실현을 강조했다. 정윤경 공동단장(더민주, 군포1)은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을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 지원을 최우선 협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국민의힘, 하남1)도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이 내실화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책무성 있는 정책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 및 내실있는 백서 집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하였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일(목) 개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센터 설립에 기여했다. 정경자 의원의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에 개소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을 위한 균역균형발전사업을 이끌고 지원한다. 정경자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북부의 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발전 잠재력이 큰 경기북부가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 의원은 개소식 직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함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도비 3천600억 원을 투입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로 경기북부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된 만큼,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6개 시군에서 도비 3천178억 원 규모의 기업지원센터 건립, 농업가공식품 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37개의 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해왔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 북·동부 6개 시군인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을 대상으로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일(목)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에서 개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개소식에 앞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연천군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연천군의 DMZ 자연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대마 기반 천연물 유래 산업과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대마 재배는 원료추출, 의료약품 및 생필품 제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부가가치 증진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마 산업이 치매 예방과 항노화에 관한 연구로 고부가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제품을 연계한 실버타운 조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연천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승마 및 기타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하며, “대마 기반 산업과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연천군의 지역 경제를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경기도 북·동부 6개 시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총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해당 센터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의 지역에 도비 3,600억 원을 투입하여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와 장애인 실무자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영봉 위원장은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들을 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우수한 장애인 선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별 장애인 협회의 실무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가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협회에 대해서 보조 인력을 지원하여, 협회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정재철 전무에 따르면, 협회는 2006년 창립하여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부터 제43회까지 9연패를 달성했으며, 각종 국내/국제 대회를 참가하고, 경기도 및 광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스포츠토토 실업팀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정 전무는 “선수들의 경기 참가 등을 지원할 보조 인력 수급이 어려워 협회의 존립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06년 11월 20일 발족하여, 산하 가맹단체로 37개 종목별 협회가 있으며 경기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협회별 이사회 구성이나 재정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소수의 협회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정재철 전무,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유지곤 감독 등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융합형 드론 교육’을 수료하고, 경기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과정으로 국·도정 현안 등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하여 자율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융합형 드론 교육’은 ▲드론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특성화고 취업 연계 방향, ▲드론 관련 법규 및 기본 이론, ▲드론 4종 자격 취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드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전 드론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경기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한 김학승 (사)한국드론활용협회장은 “드론 산업은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드론 실증도시를 구축하는 데 힘쓰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경기도 드론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별도의 드론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며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과 경기도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연구하며 조례 정비, 지원 사업 등 경기도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인증 수료식 및 정담회에는 김도훈 의원을 비롯한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참석하여 경기도 드론 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검찰청에서 유출된 CCTV 수사가 1년이나 걸릴 일인가? 경찰은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어제 5월1일은 134주년 세계노동절이었고,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는 것에 항거해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분신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진보당 당선인들은 5월 2일(목) 오전 11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진보당 당선자들은 선일보는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이 일어난 며칠 뒤, 건설노조 모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을 제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근거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라며, 고인의 죽음에 무슨 배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한 노동자의 가슴 아픈 죽음마저 조선일보와 윤석열 정부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고 양회동 열사에 대한 '분신 방조'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건설노조는 지난해 6월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와 원 전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내보낸 독자제공의 영상이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 화면이라고 판단하여, 이의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제19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큰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어려운 국가의 미래 문제도 그리고 국민의 삶의 문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더 크게 받아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했으면 좋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월 2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밝혔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앞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 총선은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보다 큰 책임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질책과 격려, 기대를 담은 선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물론 그 과정에서 아쉬운 결과 또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저는 그러한 분들도 또 언젠가는 여러 방향에서 좋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떤 분들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도 함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쩌면 원내대표로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다. 지난 7개월여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첫 출발을 했는데, 당시 제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고 돌이켜보면 아쉬운 면도 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원내대표단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나마 소임을 할 수 있었고,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당이 크게 승리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 그러나 21대 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20여 일 넘게 남아있고, 특히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는 어쩌면 21대 국회의 대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법안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태원특별법은 다행히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합의처리될 예정이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원래 작년 6월에 그 법안이 통과될 때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완 입법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보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할 생각인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세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자산의 여력이 없는 2030세대가 대부분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법안을 보완해서 그분들의 아픔과 피해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민생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진행된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및 연금개혁·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관련 하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관련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독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및 이태원특별법 처리 관련해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다. 만약 이번 임기 내에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여야 합의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안으로 확정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오늘 표결한 순직해병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 당을 재정비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당으로 바꾸겠다 약속했다고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5월 2일(목) 오전에 밝혔다. 이어 오늘 시작하는 총선 백서 TF는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하여 어떻게 고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총선 백서를 잘 만들어야 다음 선거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런 당연한 이유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번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한다.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힘든 과정의 첫걸음을 맡아주신 백서 TF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말로 하는 반성은 쉽다. 시간이 지나면 회초리의 아픔도 무뎌지고 약속도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아픔과 약속은 무뎌져서도 잊어져서도 안 된다. 제대로 백서를 만들어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흐트러질 때가 되면 다시 꺼내어 당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 백서가 국민의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백서 TF 위원님들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일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고양상담소에서 주민과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재검토 처분 이후 백석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여전히 원안 착공을 미루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백석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본래 목적에 따라 벤처산업 공공투자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교동 원안 착공을 강조했다. 또, 추진연합회 관계자는 “2026년 5월까지 신청사가 건립되지 않으면 현재 해제된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는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고양시의 공적 자산가치 수천억 원이 날아가게 되고, 그동안 건립사업과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 또한 모두 날아 가버리게 된다”며 “시민 혈세와 자산을 날려버릴 고의적 행정 과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정담회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주민감사에서도 고양시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 재정 여건이나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그럼에도 이동환 시장은 억지명분으로 여전히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절차상 맞지 않는 백석동 이전이 아니라, 원안대로 주교동에 신청사를 조속히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고양시청 신청사 주교동 건립은 덕양구 주민의 자존심이자 염원이며 생활이 달린 문제”라며 “행정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절차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동환 시장이 올해에 원안대로 건립 추진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 “‘기회소득’의 개념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도내 농어민과 단체 대표, 농정위 소관부서의 실·국장, 교수, 산하기관 단체장, 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명칭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이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참여소득’, ‘안심소득’ 등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에 참여하는 특정 농어민이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대상으로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가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민 기회소득은 도입 찬반 의견 설문조사 결과 농민 97%, 어민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4월 30일(화)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라면서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과 대상에 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며 “이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모델 및 그 대상에 관해 상세히 연구하여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추경에, 늦어도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지난 4월 30일 화성 우정읍에서 열린 고온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사업 성공을 축하하고 경기 어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과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온항 어촌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도비 8억 3천만원 등 93억원이 투입되었고, 낙후된 어촌 시설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멸위기에 빠진 경기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준공식 후 사업을 통해 마련된 공동작업장과 다목적지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준공 후 어민들의 시설이용과 도내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어촌뉴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장대석 부위원장(시흥2, 더불어민주당)은 “어촌 소멸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업이 자생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농정해양위원회도 여야가 똘똘 뭉쳐 경기어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어민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따뜻한 김포 복지 만들기’ 연구모임’은 지난 1일 시의회 화합실에서 김포시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며, 연구모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연구모임은 정영혜 대표의원과 오강현, 김기남, 이희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정책연구 방향 및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영혜 대표의원은 주제 선정에 앞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방향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재편됨에 따라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김포시 맞춤형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연구모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정담회에서 연구모임은 장애인 복지정책 발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이 속한 사회에 평등한 주체로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장애인 자립”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 확대를 연구모임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연구모임은 5월 말에는 장애인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7월에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 방문과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타 지자체를 방문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시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발굴과 김포시만의 특화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헌법기관이라 독립성을 자칭하며, 숱한 논란에도 외부 견제와 감시를 거부해 왔다. 견제와 감시를 거부한 것에는 추잡한 이유가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무려 1,200여 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5월 1일(수) 밝혔다. 아울러 과거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세자(世子)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혈세로 관사까지 제공받았다. 한 지방선관위 국장은 본인 자녀의 선관위 전입을 위해 전출 대상 지역 선관위 담당자를 군수에게 보내 전출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를 준비하던 군수에겐 청탁이 아닌 강력한 압력이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는 직원들에겐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다. ‘아빠 찬스’로 입성한 ‘세자’들이 판치는 선관위엔 근무 기강이나 윤리 따윈 없었다. 허위 병가를 남발하여 해외여행을 다녔고, 근무 기간에 로스쿨을 다닌 직원도 있다. 조직 자체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었으니,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선관위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선거관리 시스템도 당연히 정상일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 권리, 선거와 투표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선관위 정말 이대로 괜찮겠는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검찰 조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은 134주년 노동절입니다. ‘8시간 노동’을 외치며 단결을 이뤄낸 134년 전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안정적인 소득, 탄탄한 사회안전망 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민생 위기에 부업을 해서라도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국민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5월 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중 16.9%가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이다. 이들 중 61.9%가 경제적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부업을 하는 청년의 절반은 서비스직이나 배달, 대리운전 등으로 추가 소득을 벌고 있다. 고물가로 치솟은 생활비,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워라밸’은커녕 자신의 여가마저 노동하는 데 써야 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국민 모두를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대신 소규모 핀셋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민생을 숨 틔우고 골목상권 살려내는 방안조차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무대책 정부 때문에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민생이 회복돼야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22대 국회에 임하겠다. 많은 일자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도 고쳐나가겠다. 고물가 등의 위기로 변동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 취임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 온 노동 개혁은 오로지 ‘노동조합 죽이기’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는 것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오늘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단결을 가로막는 정부에 의해 희생된 양회동 열사의 1주기이기도 하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민생 회복에 앞장서는 동시에, 양회동 열사를 기억하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수)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조속히 '노동절 휴일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24년 5월 1일 노동절은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차별받는 날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에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은 근무하는 날이다"라며,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법과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공무직은 쉬고 공무원은 일하는 반쪽짜리 관공서 운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절 휴일 보장도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가 보상, 퇴직금 지급도 하지 않고, 선거에 반강제 동원하고도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악성 민원인이 화분을 던지고, 전화기를 부수고, 유리를 깨고, 직원에게 폭언 폭행하고, 반복 민원을 넣고,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인터넷 SNS 통해 좌표 찍어 항의전화 유도 및 댓글 써서 공격하고, 보복성 소송을 넣고, 심지어 총으로 공무원을 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가 전쟁터지 안전한 일터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이 발생하고, 과로로 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업무는 늘어나고, 기존 업무는 잘 없어지지 않는데, 공무원 수는 동결 또는 줄이려고 한다. 장시간 노동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며, "'24년 5월 1일 노동절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도 장시간 노동과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휴식이 있는 날이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성명서 말미에 공노총은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1일 8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외쳤던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악성 민원이 없는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노동탄압으로 사회적 대화를 강요하고 허울만 남은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국회 직속의 노-사-민-정 대화 체계와 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5월 1일(수)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주69시간제 노동 개악 추진부터 건폭 몰이 등 노조 혐오로 점철된 노사관계까지, 윤석열 대통령 집권이후 대한민국의 노동은 후퇴하고 사회적 대화는 개점휴업이다. 그러나 해결할 과제는 산적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노동의 출현, 기존 산업과 새로운 혁신 산업간의 공존과 노동의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노동시장에 대한 해법 모색, 워라밸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의 혁신까지. 우리가 노사의 대화, 노사정의 협력으로 반드시 가야 할 미래 과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극우인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으로는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제 국회 직속으로 노-사-민-정의 대화기구를 만들고, 필요한 의제에 따라 관련 상임위와 부처를 참여시키면 노동과 산업, 노동과 인권을 더욱 폭넓고 깊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의 방법도 더욱 다양하게 보장됩니다. 국가적 차원의 노-사 2자대화를 기본으로 노사정 대화에 노동계와 제 정당별 대화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의제별 노-사-민-정 협의체도 가능하다. 특히, 미조직노동자의 이해대변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맡는다면 일하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더 깊게 반영될 수 있다. 이미 민주당은 전국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바탕으로 사실상 노사민정 형태의 중재와 타결을 여러 차례 해낸 경험도 있다. 개혁과 민생의 책임의장을 선언한 제가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 기조를 타파하고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와 민생은 없다. 이제 판을 갈아엎고 민주당의 국회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노동과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1층 스카우트홀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토론회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용혜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용혜인 의원의 인사말 이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발제를 이어갔다. 토론에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전 대표가 참여했다. 좌장은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이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은 국민께 기본소득 실현을 약속드린 선거였다”며 “야권의 승리를 만들어주신 국민 분들의 손을 잡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때”라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용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고자 만들어졌다며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발제에 나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제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동맹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개혁해 기본소득의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당면 과제로 삼는 새로운 진보세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했다. 안 이사장은 ”기본소득은 포스트민주주의의 대안인 공유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고려할 때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며 ”기본소득은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정책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모델에 기반해 에너지 전환과 핵심기술 혁신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소장은 “공공투자 정책은 투자만으로 끝난다면 특정한 산업부문에만 유리한 특혜행정이 되어 소득불평등이 강화될 수 있다”며 “혁신주도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으로 만들어진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세계노동절대회를 민주노총 조합원 신분임과 동시에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며 5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60번 썼다. 정규직 노동자와 똑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건 차별과 하루살이 목숨이었다. ‘비정규직제도는 이 세상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저를 비정규직노동운동으로 이끌었다고 정혜경 당선자는 5월 1일(수) 밝혔다. 이어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만들고 차별해소를 위한 투쟁을 계속했지만 비정규직 신분은 변함이 없었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법과 제도로 바꾸어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노조만으론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없고, 결국 법과 제도는 결국 정치가 바꾸는 것이기에 노동자 정치운동을 뛰어들었다. 반드시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 첫 여성비정규직노동자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된 엉터리 정책임이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5월 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어 배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준공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로 원래 약 23.5%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12만 채 누락된 것을 포함을 시켰더니 오히려 5.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던 수요자, 공급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고 그 가격으로 실제 거래를 했을 것이다. 전세물량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족한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통계는 국토부만 독점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고, 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다. 19만 채가 누락되는 큰 오류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국토부는 준공통계가 이렇게 차이나는데 몰랐다는 것인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공급량이 이제 준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그 수치를 예상하지 못했는가? 지난 정부의 정책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 철저하게 감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각오해야 한다. 순한 통계오류로 치부하고 해프닝으로 넘길 생각은 하지도 마시라. 전 정부 건을 통계조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수사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