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된 엉터리 정책임이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5월 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밝혔다.

이어 배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준공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로 원래 약 23.5%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12만 채 누락된 것을 포함을 시켰더니 오히려 5.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던 수요자, 공급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고 그 가격으로 실제 거래를 했을 것이다. 전세물량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부족한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통계는 국토부만 독점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이고, 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다. 19만 채가 누락되는 큰 오류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국토부는 준공통계가 이렇게 차이나는데 몰랐다는 것인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공급량이 이제 준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그 수치를 예상하지 못했는가? 지난 정부의 정책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 철저하게 감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각오해야 한다. 순한 통계오류로 치부하고 해프닝으로 넘길 생각은 하지도 마시라. 전 정부 건을 통계조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수사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