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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송운학 "대선후보들, 가급기 살균제 참사피해자 전원 보상 공약" 촉구

[정성남 기자]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어제(26일) 20대 대선후보들과 소속 정당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전원 보상을 공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오후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중간)가 종로구 서린동 SK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유력후보와 공천정당들이 ‘닥치고 정권교체’와 ‘약자와의 동행’, ‘정권교체를 넘어선 시대교체’, ‘시대전환’, ‘억강부약’. ‘국민통합’ 등과 같이 온갖 화려하고 달콤한 말을 …

정재헌|2022-01-27

[정치]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연구단체 '약자의 눈'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세미나”성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11월 25일 오후 1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범죄피해자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세미나'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11월 25일 오후 1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 한 '범죄피해자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국회 연…

신민정|2021-12-03

[사회]천억원대 사기 사건의 피해자, 빗썸 전 의장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는 11월 25일 빗썸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이 비덴트에 대하여 가지는 빗썸홀딩스 매매대금 채권 중 300억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결정했다. BXA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 검찰이 지난 7월 이정훈 전 의장을 기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00억원 가압류 결정이 나온 것이다. 김병건 원장이 천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 금액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정한…

이진화 |2021-11-26

[정치]“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속칭‘갭투기꾼’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이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먹튀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의지 조차 없는 악성임대인, 소위‘갭투기꾼’이 2021.8월 현재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

이종록|2021-10-10

[정치][국감] 윤준병 의원, 구직자 두 번 울리는 취업 사기 심각..."피해자 중 40~50대 절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의 지속세에 따른 고용절벽으로 인해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취업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를 걱정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사기 피해자 중 40~50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인 10~20대에 대한 취업사기도 전체의 14.6%에 …

신민정|2021-09-28

[정치]양정숙 의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 포함, 법으로 보호한다”

양정숙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수개월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가해자가 피해자와 어머니, 동생 등 세 모녀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

신민정|2021-07-27

[정치]이수진의원, ‘대기업 갑질 과징금으로 피해자 지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일(목), 대기업의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

이종록|2021-07-01

[정치]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신속, 투명, 엄정, 피해자 우선주의’ 지켜져야

소병철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공군 이중사 관련 긴급현안 질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

신민정|2021-06-11

[정치]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

신민정|2021-05-31

[정치]김부겸 후보자 사위 가족은 라임 펀드 피해자,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신문에서, 송곳 같은 질의를 통해 후보자 사위 가족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김부겸 후보자의 총리역량을 확인하는 등 청문회 위원으로서 빼어난 활약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장영준 전 대신증권…

이종록|202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