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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현실 외면한 설익은 탁상행정

재작년에는 날씨가 좋아 채소와 과일이 모두 풍작이었다.값싸고 싱싱한 과일 채소가 넘쳐나 소비자는 신났지만 산지에서는 배추와 무값이 폭락해 수확을 포기한 농민이 밭을 갈아엎을 정도였다. 작년에도 배추 농사가 잘되는 바람에 김장용 배추 최대 산지인 전남에서는 가격 폭락을 우려해 배추 생산을 줄이고 김치 소비 촉진 행사를 벌였다. 풍년이 들어도 제값을 받기가 힘든 농민은 씁쓸했다. 올해는 지난 3년 동안과는 딴판이다. 시중 배추값이 작년의 서너 배 이상으로 뛰어오르고 식당에서는 김치를 구경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배추 대란이다.김장파동이 …

나경택|2010-10-13

[칼럼사설]세계 제패한 우리 소녀들

40대를 넘긴 세대의 어린 시절은 축구와 고무줄로 성별이 구분됐다. 남자애들은 ‘둥근 것은 무엇이든 발로 차는 인간의 본능’ 이 충실해 축구로 하루를 보냈다. 맨땅의 학교 운동장에서 혹은 동네 골목길에서 책가방이나 벽돌로 골대를 만들어 놓고 고무로 된 축구공을 차댔다. 교실 복도에서도 틈만 나면 헌 수건이나 옷가지를 돌돌 말은 걸레를 축구공 삼아 발재간을 겨뤘다.반면 여자애들에게 축구는 금기였다. 남녀유별을 미덕으로 여기던 풍조가 남아있던 때였다. 그러나 온몸을 땀에 적시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뛰어다니는 말괄량이를 곱게 보지 않았다.…

나경택|2010-10-06

[칼럼사설]인류역사 세균과 항생제 전쟁

1942년 미국 코네리컷주 뉴헤이븐 병원에 패혈증을 앓는 33세 여성이 입원했다.한 달 동안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환자가 체온이 42도까지 치솟으며 혼수상태에 빠지자 의사들은 마지막으로 조금 투여해 봤다. 그러자 하룻밤 새 체온이 뚝 떨어졌고 며칠 뒤엔 정상적으로 밥을 먹을 만큼 회복됐다. 이 여성은 퇴원 후 90세까지 살았다. 영국 세균학자 플레밍이 1928년 페니실린을 발견한 뒤 10여 년 동안 환자에게 처방한 사례가 몇 번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당시만 해도 페니실린을 만들기 어려워 충분한 양을 투여할…

나경택|2010-09-29

[칼럼사설]‘공정한 사회’ 사랑의 무지개

공정한 사회가 지배적 개념이 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국정 전반이 새로운 잣대가 됐다. 더군다나 총리·장관 후보자 낙마와 외교부의 특채 파동이 겹치면서‘공정’은 기득권 세력의 부정과 불공정을 응징하는 칼날이 됐다.사실 ‘공정성’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지극히 당연한 도덕률이다. 공정이 전제되지 않는 통치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개인 간에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가 기능의 기본이 공정이다. 너무나 당연한‘공정’이란 말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공정하지…

나경택|2010-09-17

[칼럼사설]인사청문회’혹독한 신고식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횟수는 다르지만 모두 자녀의 중고교 진학을 위한 것이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으나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했다. 당사자들이 사과를 표명했다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히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다. 최근 10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국민이 5000명을 넘는다. 자녀 교육용 위장전입에 대한 시각은 법학교수 간에도 다르다. 한 교수는“…

나경택|2010-09-08

[칼럼사설]욕설과 막말 이대로 좋은가

온통 욕설과 막말에 뒤덮인 나라는 문화국가가 될 수 없다. 욕설과 막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교양인 대접을 받을 수도 없다. 오늘 우리사회가 어쩌다가 이토록 심각한 언어 타락을 자초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환경시설 관리병으로 근무하던 한 병사가 2년 전 상급자에게“개○○ 죽을래”같은 욕설을 듣고 모욕감을 못이긴 나머지 부대 작업장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육군 법무실의‘군내 언어폭력 이대로 좋은가'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의 자살 사건 중 언어폭력으로 인한 사례가 27%에 이른다. 욕설은 불량 남학생이나 하는…

나경택|2010-08-25

[칼럼사설]언제까지 탄식만 할건가.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이 대독한 하계포럼 개회사에서“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국민도 위기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세종시 같은 국가 중대사업이 당리당략에 밀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4대강 사업도 반대세력의 여론몰이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회장의 발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당국…

나경택|2010-08-18

[칼럼사설]법치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 극심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김 교육감은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수원지범 형사 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해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재량권 일탈이나…

나경택|2010-08-11

[칼럼사설]돌고 도는 물레방아‘정치’

7·2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서울 은평을과 인천 계양을, 충북 충주 충남 천안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에서 민주당은 광주 남구, 강원 원주·태백·영월·평창·정선 등 3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재·보선이 실시된 8곳 중 5곳이 원래 민주당 의석이었고, 한나라당 1곳, 자유선진당 1곳, 창조한국당 1곳이었다. 한나라당이 4석을 늘린 반면, 민주당은 2석 줄었다. 두 달 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완패했다. 민주당이 완패한 것은 결국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와 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경택|2010-08-06

[칼럼사설]자연 인간에게 슬기와 지혜를

여름이면 찾아오는 장마지만 지난해처럼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수해를 내기도 하고 올해 중부지방처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마른 장마’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장마(1971~2000년까지 30년 평균 기준)는 제주도에서는 6월 19일, 남부지방은 6월 22~23일, 중부지방은 6월 23~24일 시작된다.또 장마가 끝나는 시기는 제주도가 7월 20~21일, 남부지방이 7월 22~23일, 중부지방은 7월 23~24일이다. 장마 기간인 32~33일 동안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338.1mm(지역에 따라 190~449mm)로 연간 강수량…

나경택|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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