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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헌재로 달려간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위헌” ...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부활시켜달라”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어제(8.10. 목)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 등 총 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박민호|2023-08-11

[사회]하와이 대형 산불, 사망자와 피해 심각 ... 사망자 계속해서 늘고 있어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현재 하와이 산불이 발생하여 지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산불이 발생한 장소는 하와이에 위치한 마우이섬으로 산불은 사흘째 확산 중이며 그 피해로 인해 사망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마우이 카운티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 수가 53명으로 밝혔으며 바로 전날의 사망자 수는 총 36명으로 집계했다. 또한 산불로 인해 건물 1000여채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CNN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생한 하와…

박민호|2023-08-11

[사회][임동균 칼럼]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재앙을 막을수 있을까"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지난 주말 단숨에 책 두 권을 다 읽었다. 안산환경재단 ESG 탄소중립 교육원 초대원장 맡고 부터 부쩍 환경관련 서적을 읽는다. 두 책에서 주장하는 공통 인식은 거의 비슷했다. 이제 폭염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며 '기록적인' '사람잡는' 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으나, "어떤 것도 뉴스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배출한 탄소 배출량이 산업혁명 이후 200년 넘게 배출한 양과 비슷하며 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썼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

박민호|2023-08-10

[사회]여가부 장관, 잼버리 일일 브리핑 돌연 취소 ... 지난해 있었던 국정감사 발언 논란

9일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최근 잼버리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브리핑을 10여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하며 원성을 사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브리핑이 취소된 것에 “아직 정확하게 이유가 파악된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가 이후 비상대책반 회의가 길어져서 취소됐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박민호|2023-08-10

[사회]KISA, 제6회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 개최 ...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함께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6회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23. 8. 9.(수)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가명·익명처리 ▲재식별·보완 익명처리* 2개 트랙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또한, 일반부와 학생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또는 최대 4인 이하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와 처리 전 원본 정보를 비교하여 재식별하고, …

박민호|2023-08-09

[사회]'제 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행사 개최 ... "전쟁은 잊어도 희생은 기억“

"6.25 전쟁은 잊혀도 나와 전우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 6.25 참전유공자가 모인 '제 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행사에 참여한 참전유공자 백현중(91) 어르신의 말이다. 지난 5일 신천지자원봉사단 부천지부(지부장 유영빈)가 김포, 광명지부와 연합으로 국가유공자들과 시의원,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제 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전쟁의 참상을 알고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평화를 염…

박민호|2023-08-09

[사회]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 다른 나라 입법례 참고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과 “살인 예고”글이 퍼지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살인 예고”글처럼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더불어 최근 있었던 여러 흉기난동 사건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

박민호|2023-08-09

[사회]KISA,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550개 대상 정보보호 보안실태조사 결과 발표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 서기만)와 함께 경기지역의 중소·벤처 기업의 정보보호 수요 및 실태를 분석한 ‘2023년 경기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보안실태 조사’ 결과를 2023. 8. 8.(화)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경기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550개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요 및 실태와 함께 정확한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확인하여, 지역 기업이 느끼는 정보보호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

박민호|2023-08-09

[사회]이창민 SNS작가, "청년 나이기준으로 인한 불공정과 차별, 불평등 계속되고 있어"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SNS작가인 이창민 작가가 '청년'이라는 용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청년’이라는 용어로 불공정과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청년, 지역과 나이 기준 이대로면 더욱더 많은 불공정과 차별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 청년이라는 용어로 대한민국 비롯한 전국에서 불공정과 차별들로 인해 지역별 나이별로 정책 기준과 대상에서 불이익과 불공정 차별을 받는 문제들이 점점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전국 지역들이 지자체…

박민호|2023-08-08

[사회]해람 강 대 업 대표, [해람시론] ‘묻지마 범죄’와 정치 역학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한빛문화연구소 해람 강 대 업 대표가 최근 국내에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대한 정부에 대응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00여 곳을 선정하고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 2천여 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불안 요소를 해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OECD 국가 중 그래도 치안이 잘 확보되고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근래 들어 종종 발생하는 묻지…

박민호|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