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 신주호|2024-04-30 [정치]尹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안보·치안과 같은 수준의 과감한 재정투자 의지 밝혀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오늘(3. 26, 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 신민정|2024-03-26 [정치]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재의요구 사유 주요 내용[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정부는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 신민정|2024-01-30 [사회]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신주호|2023-12-12 [사회]보건복지부,'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평가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했으나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률을 … 신주호|2023-09-19 [사회]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2023.9.29. 시행 예정)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했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된다. 둘째,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신주호|2023-09-05 [사회]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3.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신주호|2023-08-14 [정치]윤석열 대통령, 2023년도 제12회 국무회의 주재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복합위기 속에 한일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또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약 2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2차 대전을 승리… 신민정|2023-03-22 [사회]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법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희귀질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희귀질환은 희소성·다양… 신주호|2023-02-28 [정치]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국민께 드린 약속 잘 지켜라"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마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위축되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 말했다. 이어 "국민 앞으로 자세를 바로 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신민정|2023-01-03 12 3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