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경기도,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시군 역량강화..."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교육 추진" 경기도청 전경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실무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청문 및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한건설협회 경… 신민정|2024-03-29 [사회]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 행정심판 승소 김포시청[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 토지정보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해 기각이 재결되어, 김포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청구인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를 신청했으나, 김포시는 합병허가 신청 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토지의 합병 시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토지합병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청… 신민정|2024-03-28 [사회]광명시, 대포차에 족쇄 채워 강제 견인…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광명시, 대포차에 족쇄 채워 강제 견인…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선데이뉴스신문] #사례1=2013년부터 자동차세 등 8건 600만 원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A씨는 차량 외에 처분할 재산이 없었지만, 차량마저 타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포차로 밝혀졌다. 광명시는 불법 점유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차량 소재를 파악 후 운행하지 못하게 족쇄(차량 잠금장치)를 채우고 강제 견인 조치했다. #사례2=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건 1천400만 원을 체납 중인 B씨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달라면서 여러 차례 납부를 회피하다가 압류 차량에 족쇄를 … 신민정|2024-03-19 [사회]15년 기다림의 끝, 재개발사업 완성단계 진입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15년 기다림의 끝, 재개발사업 완성단계 진입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검증을 마치고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이다. 이는 중계동 104번지 일대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백사마을은 ▲총 187,979㎡의 부지에 ▲최고 20층 높이로 ▲총 2,437세대의 공… 장수안|2024-03-15 [사회]용인특례시 기흥구, 행정처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알림 서비스 기흥구 관계자가 기흥보람 소식지를 작성하고 있다[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관내 어린이집 256곳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회 ‘기흥보람’ 소식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기흥 보람은 구 보육정보 알람의 줄임말로 2021년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운영 주요 정보, 민원과 사회적 이슈에 따른 운영상 유의사항 등을 어린이집 전산망(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하는 사업이다.구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기흥 보람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 각종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 … 신민정|2024-02-26 [사회]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에 고강도 체납처분 실시 포천시, 세외수입 고액체납 법인에 고강도 체납처분 실시[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장기간 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 체납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포천시 징수과는 관내 체납법인 A사의 대표 및 관계자와 수차례의 체납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계획서를 받는 등 납부를 약속한 뒤 체납법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이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포천시 징수과 세외수입 징수팀과 기동징수팀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한 뒤 현장에서 전동지게차 등을 압류 봉인 조치했다.해당 법인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이마저… 이순철|2024-02-08 [사회]용인특례시 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구가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밝혔다.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 신민정|2024-02-05 [사회]식품의약품안전처,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선데이뉴스신문]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 신주호|2024-01-19 [사회]김포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김포시청[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지난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담세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과 더불어 무익한 체납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시행됐다.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압류 차량 281대로 관련 체납액은 3억1500만원이며, 이에 따라 체납자 231명이 압류로 인한 제약… 신민정|2023-12-26 [사회]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충북 충주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선데이뉴스신문]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 당진 및 충북 충주를 11월 20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당진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13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농가 소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10.28.) 후 3주 도달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충주 지역은… 신주호|2023-11-20 12 3 4 5 6 7 8 9 10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