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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홍성국 의원, ‘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이 100만…

신민정|2022-09-27

[경제]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5.4만명에 지급 완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6차 지원현황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자ㆍ프리랜서 75.4만명에게 8월 31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1차∼5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 기수급자 64만명에 대해서는 6월 17일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으며, 신규신청자 11.4만명에 대해서는 계좌 이체오류 등을 확인하여 8월 31일 최종 지급을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신규신청자는 8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많은…

정민|2022-09-05

[사회]가평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40억 확보..."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응"

가평군청사 전경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 가평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 등 2년간 총 140억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자체를 비롯해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관심지역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연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군…

신민정|2022-08-22

[사회]광명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사진-왼쪽부터 ▲민인숙 교통관리계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문재업 안전관리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상윤 경기남부본부장, ▲김형섭 광명경찰서장, ▲송인석 경비교통과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상현 안전관리차장) [선데이뉴스신문] 광명경찰서(서장 김형섭)는 지난 6월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와 광명지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광명시 내 교통 사망사고는 25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12건(48%)이 이륜차 사고를 차지했다. 또한, 60세…

신민정|2022-06-10

[사회]“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산하 '미래전략기획연구소' 요소수 대체 물질 출시…공해물질 30%포인트 감소 가능””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외 환경감시 및 고발과 대안 제시에 힘써온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상권)의 '미래전략기획연구소'는 기존 요소수 채취 방법의 석탄추출물에 의해서 생산되는 방법을 탈피한 혁신적인 물질에 대한 상품화 완료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체물질(상품명 : ECO-7)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흔히 채취 가능한 광석물질 및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적인 물질로서 토양, 대기,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석탄에서 추출하는 기존의 방법은 추출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

신민정|2022-05-25

[사회]광양소방서,‘119생활안전순찰대’주거공간화재 감소 주력

[선데이뉴스신문]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작년 8월 2일부터 재난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찾아가는 생활안전서비스를 지원하는 119생활안전순찰대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대민 서비스로 주택화재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진단(화기사용, 주택용 소방시설, 전기안전, 가스안전), 맞춤형 생활의료서비스(기본의료서비스, 구급의약품 멘토 서비스),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위험요인조치, 주거안전, 방역지원),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고드름 제거, 낙하물 안전, 나무안전조치)등…

김상빈|2022-01-06

[정치]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10월 19일 효력 발생)’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신민정|2021-10-19

[사회]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코로나 감소세에 접어들어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대한민국 최고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업장에는 시중의 소매업소와 달리, 5개 법인에 야채류 1,200여 코너와 과일류는 700~800개소 등에 종사자만도 수만 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락시장의 경우는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지로 경매를 통해 조달되기에 입주 점포 1개가 거래지역을 먹여 살린다는 후문이 구전될 정도이다.엽채류와 청과류 중매인인 L씨는 "새벽녘의 양상추부터 오전 9시경의 과일류까지 거래업자들과의 식자재 경매를 마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

정재헌|2021-10-08

[정치][국감] 윤영덕 의원, 코로나 속 교육회복 중요한 시기…전국 17개 시·도 교육예산 평균 9.5% 감소

“지역사회 교육 투자 철학과 의지 문제…지자체와 교육청 공동 책무 인식 전환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은 늘었지만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도 시‧도별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

신민정|2021-10-05

[정치]“지난 5년간 명절 교통사고 사망자 42% 감소,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설·추석 명절 발생한 교통사고가 17.15% 감소하였으며, 사망자는 42.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2020년 설·추석 명절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3,622건으로 2016년 4,372건에 비해 750건(17.15%) 감소하였으며,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3명으로…

이종록|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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