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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김포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전면개정

김포시청[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김포시 시설공사 검사 업무규정을 26년만에 전면개정 한다.1998년에 제정 된 이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수 차례 개정됐지만 단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아 최근의 행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 등이 있었다.이번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및 용역감독과 검사 업무의 겸직 제한을 통해 검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준공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입회공무원 지정 요건을 신설하여 준공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신민정|2024-03-26

[사회]경기도교육청,초·중등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 개발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인공지능 윤리 의식을 키우기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AI) 윤리교육 자료를 개발해 하반기 보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등 급격한 디지털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윤리교육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성취기준과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요건의 연계성 분석 ▲교과별 인공지능 윤리 함양 수업 사례 ▲인공지능 윤…

신민정|2024-03-26

[사회]남양주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4월 27일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4월 27일 도입[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법률이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 평가를 진행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민정|2024-03-22

[사회]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는 모습[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신민정|2024-03-20

[정치]백동규 목포시의원,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백동규 목포시의원. [선데이뉴스신문 = 오현미 기자] 백동규 목포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질병관리청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향상, 걷기 등 신체활동 실천율 개선, 흡연과 음주, 비만율 건강지표는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지역 간 건강지표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소멸과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기반 시설…

오현미|2024-03-19

[정치]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의 모습[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이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정 의원 외에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신민정|2024-03-15

[정치]양승조 후보, 5선 국회의원이 되어 추진할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촉진 3법 제·개정 공약 발표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예산군 양승조 후보는 1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선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활동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국가 차원의 공약”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예산군 양승조 후보는 ‘가칭 균형발전 촉진 3법의 제·개정’ 등 국가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 후보는 1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선 국회의원이 되어 입법활동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국가 차…

신민정|2024-03-14

[정치]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로 서남권 개발에 순풍

도문열 의원 (국민의힘, 영등포 제3선거구)[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보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생태면적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5일(화)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했고 3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

신민정|2024-03-13

[정치]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가로등 등원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제32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야간에 가로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사진을 띄워서 질의 중인 김형재 시의원[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잎,가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

신민정|2024-03-13

[사회]경기도교육청,2024 학교 업무매뉴얼 개정판 보급..."사용자 편의성 증진"

2024 학교 업무매뉴얼 개정판 표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학년도 학교 업무매뉴얼 개정판(교무학사 17판, 행정 18판)을 보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업무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업무매뉴얼은 학교 현장의 교원, 행정직으로 구성된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지원단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담당 부서와 최…

신민정|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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