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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양주시의회,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채택

양주시의회 제358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장 전경[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시의회는 이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

신민정|2023-09-15

[정치]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자부담비율 낮추고 보험가입률 높여야'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자부담비율 낮추고 보험가입률 높여야'[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4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사업 예산의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사업이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패키지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재기와 피해 복구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

신민정|2023-09-15

[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추석 명절 맞이 이웃돕기 물품 기탁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추석 명절 맞이 이웃돕기 물품 기탁[선데이뉴스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 맞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 참치선물세트 52세트를 기탁했다.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출산가정 육아용품, 명절맞이 나눔상자 등을 전달했으며, 양평군장애인복지관에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추석 명절 기념 후원금 150만 원을 기탁해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양평군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달행이)에도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건…

이순철|2023-09-15

[사회]김포시, 자동차 소유주 자동차검사 ·의무보험가입 기한 내 이행 당부

자동차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 예방 홍보 안내문[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자동차 의무보험가입, 종합검사 등 기간 내 꼭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시민에게 사전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자동차 소유자는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책임보험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는 등록증에 표시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사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또한,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 시 일반 자동차 기준 최대 60만원의 과태료와 의무보험의 경우 미가입은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신민정|2023-09-08

[사회]광명시, 가상화폐·보험 등 금융자산 전수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광명시청[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납세 회피 체납자 4,407명을 대상으로 31개 보험사와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를 통한 금융자산 전수조사를 벌여 체납자 소유 보험상품 18억 원과 가상화폐 6억 원을 적발해 238명에게서 17억 9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고 밝혔다.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등 2건에 5천3백만 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A씨는 무재산자에 연락을 두절하고 회피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만기가 지난 보험금 760만 원이 적발되어 즉시 압류 조치했다.20…

신민정|2023-09-07

[사회]김포시, 다양한 재난보험 한눈에 살피기

김포시, 다양한 재난보험 한눈에 살피기[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는 2023년 9월 1일,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재난 관련 정책보험을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재난 관련 정책보험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희망보험, 시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이다. 각 보험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QR코드 및 표를 통해 한눈에 살필 수 있다.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신민정|2023-09-04

[사회]보건복지부,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19시에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

신주호|2023-09-01

[사회]행정안전부,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서비스 온라인 창구 더 쉽고 편리해진다

(범정부 서비스 온라인 통합 창구 구현) UI/UX 혁신 전ㆍ후[선데이뉴스신문] 행정안전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사용성이 검증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하고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등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신주호|2023-08-28

[정치]임종성 의원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토론회..."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단체사진 모습.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 문…

신민정|2023-08-21

[사회]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로 책임보험 가입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산업·보건·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과 8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추진배경 ▲공제재원 마련 방안 ▲공제료 책정방식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평가 방안 등을 공유·논의한다. 올해 내 시행이 목표인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식의약 규제혁신 2.0’(20번 과제)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

신주호|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