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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천지·사랑제일교회 줄소송 세례 ‘사뭇 다른 행보’ 주목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프리랜서 기자]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관련 줄소송 세례를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총회장 이만희)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비슷한 듯 서로 다른 두 교회의 모습을 살펴본다. ▲신천지, 첫 집단감염 ‘初(초)당황’ 비교적 ‘柔(유)하게’ 대처 (사진=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신천지 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국내 유입 초기 대규모 감염을 먼저 경험했다. 이로 대구경북지역은 큰 아픔을 겪었고 신천지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3월 감염 확산 후 지자체는 신…

곽중희|2020-09-22

[정치]홍기원 의원 “전국 이주자택지 불법전매 기획 소송 처벌 규정 명확히 해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기존판례를 변경,“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 공급을 받기 이전의 전매(분양권 사전전매) 행위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전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현재 택지 소유자에게‘분양권 사전전매계약 무효확인 소송’이 확산되고 있어‘택지개발촉진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와 LH로부…

신민정|2020-08-03

[정치]“민경욱 의원, 4.15 총선 부정선거진실규명 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성명서”

박주현 변호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경욱 의원, 4.15부정선거진실규명 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은 5월 7일(월) 오전 10시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했다. 석동연 변호사, 연설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 기자회견, 관계자와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성명서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

이종록|2020-05-07

[정치]"민경욱 의원, 4.15 총선 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

민경욱 의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5월 7일(목) 오전 10시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4·15부정 선거 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 관계자들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4.15총선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과 젊은 변호사들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변호인단에 석동연 변호인께서 이번에 제기…

이종록|2020-05-07

[정치]“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추진”

민경욱 의원은 서류를 취재진에게 보이면서 판사가 결정문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선관위는 투표지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4월 29일(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이 주관한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 증거 보전 작업에 참석하였다.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신청한 보전 결정이 내려진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구 을 투표함 등 17개 증거품목을 봉인하여 오후 6시경 인천지법으로 옮겼다. …

이종록|2020-04-29

[정치]"자유한국당 비래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은 별개의 정당, 불복 소송 신중 검토"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법률 자문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금일 13일(월) 오후 6시경 국회 본청 1층 로비앞에서 자유한국당의 법률 자문위원장으로서 비래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은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나서서 불복 소송하는 것은 조금 문재점이 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현재로서는 이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고 브리핑 했다. 최 의원이 브리핑을 마친 후 이어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총리 후보의 표결에 참여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종록|2020-01-14

[정치]민중당 사법적폐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개입, 핵심은 양승태 개입여부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SM-3 도입 중단하라. 기자회견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중당 사법적폐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개입, 핵심은 양승태 개입여부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SM-3 도입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11월 6일(화) 오후 2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적폐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 소송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사법부 노릇을 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통탄을 금치 못 하겠다. MBC보도에 따르면…

이종록|2018-11-06

[정치]日강제징용 피해자 전범기업상대 손배청구소송 승소판결, 사법정의 회복의 출발

- 강창일 의원, 재판지연 기간 동안 외교부 상대 질의 및 토론회 개최 등 해결책 모색 - 사법농단해결,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노력 꾸준히 지속 필요.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30일 이루어진 日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을 두고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사법정의 회복의 출발”이라고 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

신민정|2018-10-30

[사회]대한변리사회 “사법행정처, 변리사 법정내쫓기·소송대리권 해석 개입 의심”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지난 2010년의 서울고법의 판결과 이어진 2012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

김명철|2018-07-03

[경제]금소원 “은행 대출금리 검사 믿을 수 없어”… 소비자 공동소송 추진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적용, 위원회 구성 및 전면조사로 피해 보상해야” “대출자는 약정서류와 이자납입 내역 확인하여 피해액 파악하는 것이 우선” “금감원장, 은행별 검사 및 적발 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금감원은 이제야 일부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수 천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엽단말적인 영업점 사례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더 나아가 한심하고 어리버리한 업무능력을 가진 최종…

김명철|20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