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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다스 소송비 대납 "15시간 고강도 조사 후 귀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다스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미국에서 다스가 BBK측을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일 때 삼성이 로펌 선임 비용을 대신 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찰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신 내준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IOC위원이었던 이건희 …

신민정|2018-02-16

[사회]고양시, ‘145억 개발부담금 소송’ 대법원 판결 ‘승’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7일 7년 8개월간 이어오던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미 납부된 145억 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임대아파트 부지의 개발비용 공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대법원 승소 결정에 따라 고양시가 2013년에 부과한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41억 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같은 사례임에도 …

장순배|2017-12-12

[정치][국감]김삼화. "성과연봉제강제도입 위한 소송비용"... 정부법무공단 100만원 : 김앤장 7900만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법적분쟁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노동계의 반발을 누르고 정권 핵심 사업인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자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법무법인 수임료는 이들 기관이 최근 3년간 지출한 건 당 평균 소송비용보다 2~4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특…

정성남|2017-10-18

[사회]이철성 경찰청장,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곧 소환...유기치사·소송사기 여부 수사"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경찰이 가수 고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된 김씨 부인 서해순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고(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서해순 씨를 지난 주말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니 (서해순 씨가)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분과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

정연태|2017-09-25

[정치]공정위-퀄컴 ‘2700억 소송’ 대법원서 4년 넘게 ‘낮잠’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00억원대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사건이 대법원에서 4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7일 “법관 전관예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이하 퀄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

신민정|2017-09-17

[사회]法, 릴리안 생리대 소송 "오늘 재판부 배당"...소비자 3천 명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생리대 '릴리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인 강진수 변호사는 지난2일 “소비자 3100여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소장을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차 청구 소송은 ▲생리대 사용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중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소비자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1인당 청구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1차 청구에 나선 소비자의 …

한태섭|2017-09-04

[사회]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갈등 봉합"...쌍방 서로 소송 취하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지난해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소송을 취하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 등을 모두 취하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831명에게 첫 달 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가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

신주호|2017-09-01

[사회]유명 여자 배우 남편, "흉기에 찔려 숨져"...사촌과 재산상속 소송 중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21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명 여자 배우 송 모 씨의 남편 고 모(45살)씨는 조 모(28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경찰은 조 씨가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고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고모씨는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할아버지 재산 상속과 관련해 사촌과 소송을 벌여왔다.…

정연태|2017-08-21

[사회]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 패소...유 회장이라 전혀 인식 못해"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지난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신고 보상금을 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14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 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신고 당시 박 씨는 변사자가 유 전 회장이었다는 사실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 판사는 "현상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조성태|2017-08-14

[사회]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소비자 소송...1심서 '패소'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0일 박모씨 등 1871명이 삼성전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합327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발 사고 등을 볼 때 갤럭시노트 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

김명철|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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