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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회, 한강둔치주차장 점용료 소송 승소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정형식)은 2016년 5월26일(목) 국회가 관리하는 한강둔치주차장에 대한 서울시(한강사업본부장)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동 점용료부과처분 또한 취소하였다. 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이번 항소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국회사무처는 1993년부터 하천법 제6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매년 2억원 정도의 점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하여 왔다. 그러나 2014년 4월 서울시는 하천법 제6조 및 제37조에 대한 잘못…

신민정|2016-05-26

[문화][선데이뉴스]연극 ”카프카의 소송”,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공연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사다리움직임연구소가 명작시리즈 2탄으로 ‘카프카의 소송’을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201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선정작이다. 원작 ‘소송’은 프란츠 카프카가 1914년에서 1915년까지 집필한 장편 소설로 카프카의 사후 발표됐다. 소설 ‘소송’은 내용에 결말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장이 단편이므로 전체적으로 미완의 작품이다. 연극 ‘카프카의 소송’은 이 시대의 부조리한 사회현상과 현대인의 불안한 삶을 투영하는 무…

김종권|2015-04-27

[사회][선데이뉴스]코피노 ‘아빠찾기 소송’ 첫 승소…논란 가중

[선데이뉴스=장선희기자]최근 국내 가정법원에서 필리핀 혼혈 자녀들이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이 첫 승소를 해 이른바 ‘코피노(Kopino)’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피노’는 Korean(코리안)과 Filipino(필리피노)의 합성어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킨다. “찾아주자” vs “국내 가정 위협”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 현지 성매매나 동거로 인해 태어나 버림받고 필리핀 현지…

장선희|2014-07-04

[칼럼사설]엄정숙 법률칼럼 - 가족간 건물 명도소송 제기, 신의칙 위반 아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점유자(임차인)가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도록 하는 법률절차를 말한다. 가족, 친인척 관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넘겨주지 않으면 친인척,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명도소송 절차를 고민하게 된다. ▲소송보다 대화가 최선책 임을 인지하고 신중해야 필자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www.ujsdp.com)&rs…

김태수|2013-11-06

[연예스포츠]MAPW세계슈퍼탤런트위원회, 오보보도한 BBC 소송준비

하만기니 싱 야두(2012 퀸) BBC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보상 소송준비 마쳤다. 미스아시아퍼시픽월드 슈퍼텔런트 위원회(발기인 로렌스최. 한글명 최영철)는 재작년 미스아시아퍼시픽 세계슈퍼텔런트 선발대회 오보 보도를 한 영국 BBC를 상대로 엄청난 거액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보상 소송 준비를 마쳤으며, 한국, 미국, 싱가폴, 영국 법률팀으로 짜여지는 다국적 변호사팀에 ‘샤니 김(Shay Kim)’ 및 문해진씨를 수석변호사 겸 대변인으로 임명한다고 알려왔다. ‘CNN과 함께 세계 양대 매체의 공신력…

신민정|2013-05-08

[사회]저축은행 피해자들, 예보에 집단소송 제기

저축은행 피해자 573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서울중앙행정법원에 4월19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피해액 200억 원 중 9억 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권(…

박성철|2013-04-20

[연예스포츠]JYJ 승소, 모든 법적 소송 끝내고 자유의 몸

그룹 JYJ 승소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일본 에이전시 에이벡스(AVEX)와의 기나긴 싸움 끝에 승소를 거뒀다. JYJ는 한국에서 2009년 11월 SM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받은 후, 소속사 씨제스를 통해 2010년 2월 경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였으나 활동 범위 등 양측의 의견이 충돌되자, 에이벡스는 동년 9월 경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씨제스의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JYJ의 일본 내…

박성철|2013-01-19

[연예스포츠]카라3인 전속계약해지소송 관련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입니다. 저희 DSP미디어는 카라 3인(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측의 문제제기 이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DSP미디어는 이호연 대표의 와병 중에도 카라의 일본에서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DSP미디어는 한국과 일본에서 카라가 쌓아온 지명도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용하고 신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서로간의 오해가 풀리고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런 소송 제기 보도는…

정상대|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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