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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남시 “복정2지구 본청약 일정 지연 안돼” LH에 조속 사업추진 요구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는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을 보내 “사전청약 당첨자 632세대가 본청약 일정 지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정2지구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일원(수정구청 뒤편 영장산 자락) 9만176㎡ 부지에 20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26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

이술의|2023-04-18

[사회]행만사 "깡통전세 문제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돼"...정책 대안 제시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하다.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 전세가 이하로 매매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가 발생한 수도권 아파트의 23%에서 기존 전세 최고 가격 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단지의 비율은 2022년 2분기에는 8%에 그쳤지만 4분기에는 39%로 치솟았다. 12월 들어서는 이 같은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구 가운데 만약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매매가만 놓고 볼 때도 40…

박민호|2023-01-27

[사회]"전세 자금 미반환 사태로 임대 사업자까지 사기꾼 몰아선 안돼"

[선데이뉴스=박민호 기자]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를 앞세워 임대업자를 옥죄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현재 빚어지고 있는 전세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촉구한 것.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와 관련 “최근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빌라왕’ 등 자극적인 단어가 언론을 장식한다”면서 “물론 지능적인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는 철…

박민호|2023-01-05

[정치]"온라인 청소년유해콘텐츠, 2건 중 1건은 삭제 안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시정률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이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해 자율규제를 요청한 청소년유해콘텐츠는 총 932,335건에 달했으나 삭제 등의 시정조치 완료는 407,033건으로 50%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매체 이…

이종록|2022-10-27

[정치]최승재 의원, "동의의결 제도가 기업에 면죄부 되어서는 안돼"

최승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후반기 국회 공정위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7일최승재 의원은 오전 첫 질의에 지적했던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2014년 당시 다음)의 동의의결에 대해 재차 지적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2014년 동의의결 이후 카카오는 자신들의 회사에 투자하여 경쟁력 강화시키는데 사용됐다”면서 “이후 카카오는 시가 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5대 기업 중 1위를 달성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카카오 홍은택은 “당시 동의의결 취지를 살려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

신민정|2022-10-08

[정치]김민철 의원,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절반 이상이 구성 안돼 … 임차인 권익 대변 기구 실종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선데이뉴스신문]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LH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절반 가까운 단지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1,157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85단지뿐으로 50.6%에 불과해 겨우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신민정|2022-09-27

[정치]김회재 의원, “노후원전 안전 ‘경고음’ ... 원전 재가동 승인 3개월도 안돼, 150회 정지”

김회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38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 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한 7일 이내 정지 건은 44건에 달했다. 특…

신민정|2022-09-14

[정치]양향자 "이준석, 팀킬로 한국 미래 망칠 작정인가...아무일도 안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어제(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자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준석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준석의 팀킬, 대한민국 미래를 망칠 작정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공론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핵심 메시지인 광복절 축사와 출범 100일 담화도 그에게 묻혔다. 국민…

정재헌|2022-08-19

[정치]“코로나19 유급휴가비, 중소기업 차별하면 안돼,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축소된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문재인정부 당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유급휴가비는 문재인정부 당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됐지만, 지난 7월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되던 격리 기간 생활비 지원 …

이종록|2022-08-03

[정치]염태영, 김상진 열사의 뜻 이어 받을 것...“민주사회 퇴행길 안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전 수원시장)가 10일 故김상진 열사 47주기 추모제 및 묘역참배에 참석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방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전 수원시장)가 10일 故김상진 열사 47주기 추모제 및 묘역참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천시 모가면 소재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방문했다. 고 김상진 열사는 서울대 축산학과 68학번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박정희 정권의 구속학생과 교수들의 복학, 복직 등이 불허와 극심…

신민정|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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