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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봉기적의도서관, 모의재판 체험의 기회 '어린이로스쿨 모의법정에 서다!' 운영

도봉기적의도서관 ‘어린이로스쿨 모의법정에 서다!’ 참여자 모집 및 홍보 포스터[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도봉기적의도서관은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기적의 특집 프로그램인 '어린이로스쿨 모의법정에 서다!'를 운영한다.‘어린이로스쿨 모의법정에 서다!’는 어린이들이 법의 원리와 재판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전문학을 연계한 독서토론과 모의재판 체험을 통해 입체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2015년에 개관한 도봉기적의도서관의 대표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2018년도에…

장수안|2023-05-26

[정치]"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 전주혜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19일)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방송3법’에 대한 심사와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모두 개정안에 대해 ‘이사 구성의 과도한 편중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국 개정안은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의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자리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수) 4시 5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오히려 공…

이종록|2023-04-19

[정치]윤석열 대통령,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선데이뉴스신문]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민정|2023-04-18

[정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정미 헌법 재판관 후보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3.29.)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청문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하여 ▲ 본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경위 및 해당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사실에 대한 해명, ▲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등과 관련한 견해, ▲ 헌법재판소…

이종록|2023-03-30
서영교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정치]서영교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서영교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 월 23 일 서영교 국회의원이 청구한 ‘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헌재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서영교 의원이 청구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 “ 구법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종교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된 것이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다 .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였다 .” 라고 …

신민정|2023-03-03
양기대 의원, ‘우크라이나 집단학살’ 전쟁범죄자 처벌 촉구...

[정치]양기대 의원, ‘우크라이나 집단학살’ 전쟁범죄자 처벌 촉구..."전쟁범죄자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4일 서울 한남동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직접 찾아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만나 러시아의 전쟁범죄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백만원을 기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집단학살 등 전쟁범죄를 규탄하며, 러시아의 전쟁범죄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

신민정|2022-04-05

[정치]"강선우 선대위 대변인, 헌법재판소의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 확대 결정을 지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1월 28일(금)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 확대 결정을 지지"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그동안 정보위의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

이종록|2022-01-28
신천지, 코로나 방역 재판 항소심 모두 '무죄'

[사회]신천지, 코로나 방역 재판 항소심 모두 '무죄'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19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된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1심에서 무죄선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작년 코로나…

박민호|2022-01-19
빗썸 이정훈 전 의장, 초호화 변호인단 재판 지연 우려?

[사회]빗썸 이정훈 전 의장, 초호화 변호인단 재판 지연 우려?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원 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정훈 전 의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후 재판 지연을 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단체는 이날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 및 담당 수사 검사만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나?”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우려한 것.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이진화 |2021-10-14
“강민진 청년정의당대표,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 헌법재판소 결정”

[정치]“강민진 청년정의당대표,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 헌법재판소 결정”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작년 총선 만 24세라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당사자로서 제가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다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9월 30일(목)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룸에서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제 21대 총선이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만 25세가 넘어 출마할…

이종록|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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