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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지난달 8일 대표발의한 일명 ‘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지난달 8일 대표발의한 일명 ‘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성폭력범죄 …

이종록|2021-08-31

[정치]“양이원영 의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양이원영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71명(12시 기준)이 연명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기자회견이 4월 13일(화)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전문에서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

이종록|2021-04-14

[정치]“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리 시작·헌법재판소”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영월.평창)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지난11일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해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고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자는 5월 29일(금) 오전에 보도했다.이어28일 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따르면 헌재는 공수처법에 대해 …

이종록|2020-05-29

[정치]“재배당받은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라”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집당 성착취 현장인'N번방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재판에서 물러났다. 해당 판사가 과거 성범죄 사건을 맡을 당시 집행유예 선고한 이력이 다수 밝혀져,국민청원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을 우려한 국민의 목소리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3월 31일(화) 오후에 논평했다.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례적으로 법원이 담당 판사를 바꾸었지만 그동안 성범죄 사건을 판결하는 법원의 표준적인 모습으로 보이기에,이번 사…

이종록|2020-03-31

[사회]이재준 시장, “8명 중 1명 송사... 가까운 곳에서 재판받을 권리 찾아야”

이재준 고양시장이 3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12월 3일 아침, 출근길 인파로 북적이는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재준 고양시장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일산서구청장과 해당 지역 9개 동 동장들은 직접 피켓을 들고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한 사람의 서명이라도 …

정민|2019-12-03

[정치]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거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내통 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통합진보당 대책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통합진보당 위법 해산 과정에 헌법재판소와 법원행정처의 내통 의혹이 드러났다. 사법 농단의 주동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정다주 현직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 이전에 결정해야 극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문건을 작성했고, 자신이 작성한 문서는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라고 오병윤 전 의원은 4월 15일(월) 오…

이종록|2019-04-15

[사회]“춘천시장 이재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당선무효형”

이재수 춘천시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이재수 춘천시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4월 4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곳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선거법상 금지된…

이종록|2019-04-05

[정치]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 현직판사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이 조사한 100여 명의 전 현직 법관들 중 80여 명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라고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은 3월 5일(화) 오후 3시 59분에 논평했다. 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 기소된 전 현직판사 10명 중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한 8명이 민중당이 발표한 적폐판사 …

이종록|2019-03-06

[정치]자유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 “차라리 이해찬 대표가 재판장을 겸임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유죄판결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20일경 보석 신청을 하겠다” 면서 “정상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 이라며 법원을 겁박했다고 자유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은 2월 19일(화)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에 …

이종록|2019-02-20

[정치]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은 2월 13일(수)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황명선 논산시장(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사무총장), 김수영 양천구청장(부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사무부총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이미 특검까지 마친 상태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는 …

이종록|201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