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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처벌 촉구 및 재판거래 의혹 사례 발표 기자회견

[정치]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처벌 촉구 및 재판거래 의혹 사례 발표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처벌 촉구 및 재판거래 의혹 사례 발표 기자회견이 10월 24일(수) 오전 11:00에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정의사법구현 연도흠 상임대표(구국실천국민연합, 희망사회국민통합)는 기자회견에서 재판거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바름과 정의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양심, 상식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범죄이다.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며 어떠한 불법과 범죄도 재물과 권력에 따라 죄의 유무와 처벌의 형량을 달라지게 하여 국가…

이종록|2018-10-24
[SNS포토] “사법부 개혁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사회][SNS포토] “사법부 개혁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선데이뉴스신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 개 시민연합은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대국민 성명서 발표 후 조정식 중앙회장(가운데)이 “사법부 개혁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는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신민정|2018-10-15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대국민 성명서 발표

[사회]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대국민 성명서 발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조정식 중앙회장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 개 시민연합은 “국민의 법률 관리인에 불과한 대법원이 고무줄 잣대로 포괄주의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사항에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조정식 중앙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회장은 “사법부와…

신민정|2018-10-15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인사청문회] 맹성규 의원,

[정치][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인사청문회] 맹성규 의원, "자살보도기준 법제화 필요성"

- 맹성규 의원,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면 제한하는 면이 있더라도 자살보도기준을 법제화하는 특단의 조치 필요해” - 유남석 후보자, “자살보도 문제는 생명권 보호 관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제한을 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명의 가치 수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

신민정|2018-09-12
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정치]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을 골자로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농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발의된 재판절차…

신민정|2018-08-15

[사회]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개최

[선데이뉴스신문]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왔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모 안내 페이지(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새소식)에 방문한 다음 공모요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후 느낀 점 등을 작성하여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접수처로 보내면 된다. 공모…

김준태|2018-08-01

[사회]'재판거래 의혹'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 119명이 11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갖는다. 이번 사태의 해법을 둘러싼 의견수렴 절차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순서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젊은 법관들과 신중해야 한다는 고참 법관의 의견이 맞선 상황이라 이들이 어떤 입장을 채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는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야하는 ‘끝장토론’의 성격이 짙어 격론이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 의견 수렴 단계가 될 것으로 보…

홍원표|2018-06-11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23일 첫 재판

[사회]'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23일 첫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선데이뉴스신문=홍원표 기자]다스(DAS)의 실소유주를 가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3일 시작된다. 구속된 지 62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7년 5월 23일이었다. 꼭 1년 뒤인 2018년 같은 날에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강훈 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이 변화하고 진술 방향 등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현재 모두진술을 수정해나가는 단…

홍원표|2018-05-20

[정치][논평]민주평화당,선거권 연령 하향,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 촉구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선거권 연령 하향,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유권자의 날인 10일 논평을 내어 "18세가 되면 민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며 ”18세가 되면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최 대변인은 OECD 국가 중 18세 청년이 선거권이 없는 나…

신민정|2018-05-10
이명박 前 대통령 첫 재판...

[사회]이명박 前 대통령 첫 재판..."직접 출석은 안 해"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선데이뉴스신문=이순철 기자]수백억대 뇌물수수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피고인이 꼭 참석할 필요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조사 방법을 정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이순철|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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