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선데이뉴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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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임우재 ,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전 남편 ...재판부 교체해 달라 요청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13일 요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중 한 판사와 삼성 사이에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해당 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김명철|2018-03-13

[정치]더민주, 금태섭 "외국인 대상 형사재판...원격영상 통역 도입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은 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에 원격영상 통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역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원격영상 통역은 통역인이 법정에 출석해 통역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는 지난 2016년 영상신문…

김명철|2018-02-15

[사회]檢, 무소속 이정현 의원, "불구속 기소 재판 넘겨져"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0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정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뉴스 편집에서 빼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이 의원의 당시 발언이 '호소' 차원을 넘어, 방송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침…

신주호|2017-12-20

[사회]권은희의원, "김용판 재판 위즐...항소심도 무죄"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42·사법연수원 33기)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어제(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694).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

정연태|2017-11-02

[정치]文 대통령 "이진성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

신민정|2017-10-27

[정치]안철수 "文 대통령 헌법재판관 지명 꼼수, 볼썽사나워 이제 그만하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는 것은 너무 볼썽사납다"면서 "세상이 다 안다. 이제 그만하라"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했다"면서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

정성남|2017-10-20

[사회]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 불출석 뜻 재판부에 밝혀"...법원 국선 변호인 선택할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서울구치소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

정연태|2017-10-19

[정치]추미애 "박 전 대통형 재판 보이콧 선언...국민.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재판 절차를 부정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며 이같이 밀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1700만 국민의 촛불, 국회의원 234명의 (탄핵) 찬성,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판결, 80차례 진…

모동신|2017-10-18

[칼럼사설][칼럼]사법위기 핵심은 재판 불신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든 것이다.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표차로 가결된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보수여당 의원을 조차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

나경택|2017-10-18

[사회]조윤선 "항소심 첫 재판...檢 1심 무죄선고는 위법"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항소심 1회 공판이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 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

정연태|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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