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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소원 “은행 대출금리 검사 믿을 수 없어”… 소비자 공동소송 추진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적용, 위원회 구성 및 전면조사로 피해 보상해야” “대출자는 약정서류와 이자납입 내역 확인하여 피해액 파악하는 것이 우선” “금감원장, 은행별 검사 및 적발 현황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금감원은 이제야 일부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수 천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엽단말적인 영업점 사례라며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더 나아가 한심하고 어리버리한 업무능력을 가진 최종…

김명철|2018-06-25

[사회]고성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항구복구 추진

[선데이뉴스신문/고성=이상훈 기자]고성군은 지난 3월 28일 발생한 고성산불로 인해 78억원이라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의 응급복구 마무리와 더불어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해 항구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복구 사업비로 살펴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보수에 7억원, 새로운 압축밴딩시설을 포함한 대형파쇄시설에 15억원을 투입하여 올해말 완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동제어시스템 소실로 가동중지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9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2020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

이상훈|2018-06-25

[정치]한정애 의원, 애견카페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강제력 확보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9일(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관련 업체들이 폐업 시 동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약 6조원으로 예측된다.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폐업 후 동물들의 처리에 대해…

신민정|2018-06-19

[정치]변재일 국회의원,"신축 아파트 승강기 품질, 사전공개 의무화 추진"

- 모델하우스에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 공개 - 변재일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변재일 국회의 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선데이뉴스신문]건설사가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분양’이 이루어지던, 승강기 등 공용부분 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견본주…

신민정|2018-06-19

[사회]6·10민주항쟁 31주년 계승 北민주화추진...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선데이뉴스신문]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군사독재통치에 맨몸으로 맞서 싸웠던 '6·10민주항쟁'31주년일인 10일 논평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자랑스러운 역사인 6월 민주항쟁은 촛불혁명으로 타올라 무능한 정권을 타도했다.”며“오는 12일 역사적 세기의 담판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 한반도평화를 이루어 살맛나는 희망찬 민흥호국(民興護國)시대를 열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북한민주화운동추진협의회(北民推協)를 결성중인 활빈단은…

홍원표|2018-06-10

[사회]창원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열어

창원시는 7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 성과 도출을 위한 ‘2018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정구창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규제개혁 주요 추진상황 관련 14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과제 50선 정비계획, 규제개혁 주요 추진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규제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가…

허왕국|2018-06-07

[사회]속초시, 임산부 한방건강관리 지원 연장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속초=이상훈 기자]속초시와 속초시한의사협회는 2017년 5월에 협약하여 시행하였던‘임산부 한방 건강관리 지원 후원사업’을 2019년 5월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임산부 한방건강관리 지원 후원사업’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속초시한의사협회에서 산모의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제공 및 한약조제 시 본인부담금 20%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가 한방 진료 시 산모수첩을 한의원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산후 건…

이상훈|2018-06-07

[정치]남북 및 대륙 철도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남북 및 대륙 철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건설기준‧건설제도 연구‧표준화를 위한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발의 윤관석 의원,“남북‧대륙 철도는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은 물론 동북아지역 경협 허브의 기반이 될 것. 이를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 [선데이뉴스신문]남북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

신민정|2018-06-06

[정치]이상민 의원, '남·북 ICT 및 디지털 문화융합 협력사업 세미나'개최...“남북한 ICT 협력 방안 단계적 추진”

“ICT 부품 및 설비 공동개발, 단기적으론 남한 부품 빛 설비 활용”“ICT 관련 용어 통일, 규격 표준화”“ICT를 포함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센터 신설 필요”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상민 의원실과 디지털문화융합협회·인지융합클러스터가 공동 개최한 <남북 디지털 문화융합 협력사업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다. 이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ICT 및 디지털 문화융합 협력 사업에 대한 의의와 남·북한 ICT 교류 협력 현…

신민정|2018-06-04

[사회]경기도 “계란 가격 안정화” 대책추진!

[선데이뉴스신문]계란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내 계란 생산·유통업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계란가격 하락으로 도내 산란계 농가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31일 도 북부청사에서 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주관으로 대한양계협회 경기지회장,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장, 농협경기본부, 생산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계란유통 협의회’를 열고, 계란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각 분야 대표들은 최근 계란 가격 하락의 원인을 살충제 계란 여파에 따른 소비위축과 AI 발생이후 산란용 병아리…

이순철|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