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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누진제 폐지"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 [선데이뉴스신문]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사하을)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였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

신민정|2018-08-01

[정치]유성엽 의원,무능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

‘교육 대 개혁’ 위해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반복되는 정책 혼선으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13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오락가락, 뒷북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수능 개편안조차 확정하여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무능한 조직임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신설 국가교육…

신민정|2018-04-14

[정치]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충남인권조례폐지안 재의를 환영한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안희정 충남지사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환영한다. 안 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폐지조례안’에 대해 유감입장과 함께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공식 출마선언에 앞서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폐지안이 통과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안 지사의 재의결정을 촉구한바 있다.…

신민정|2018-02-26

[정치]이상민 의원‘사형제 폐지 특별법 추진’

21일 국회서 만나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응원 메시지 전달 및 지지 의사 표명 예정… 다큐멘터리 상영회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유엔(UN) 인권위원장을 지낸 나비 필라이(Navi Pillay‧여) 국제사형반대위원회 위원장이 다음주 방한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을 만난다. 19일 이상민 의원실과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필라…

신민정|2017-11-19

[정치]이정미 "국민 청원 2호 낙태죄 폐지해야"...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1일 시민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 데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낼 것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다"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인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주…

정성남|2017-10-31

[사회]"일반재정 4000억 확보, 입학금 폐지 결단해 달라"...교육부, 단계적 폐지 방안 논의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교육부는 2019년부터 도입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4000억원을 목표로 확보해 입학금 감축 부분에 대한 재정손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방안을 28일 논의했다.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 참석하는 10개 사립대 기획처장들은이날 회의를 통해 5년 또는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학들이 5년에서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이…

조성태|2017-09-28

[정치]국회 국방위원회, 영창 폐지 등 법률안 의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 김영우)는 20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1개 법률의 개정안들을 처리하였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 다른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에서는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를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현행 …

신민정|2017-09-20

[정치]채이배, "대학 등록금 중 입학금 폐지...고등교육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최근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등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2위로, 한 해 등록금이 천만 원을 웃돌고 있다"며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과도한 등록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와 청년부채의 주요 원인…

정성남|2017-07-30

[사회]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8일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한태섭|2017-07-18

[사회]문무일, 反인권 수사관행에 제동...밤샘조사 폐지 등 인권 강조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문무일 검찰총장 후보가 밤샘 조사 폐지, 물증 중심 수사 등을 거론하면서 '인권' 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자백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문 후보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밤샘 조사 등을 포함해 그 동안 진행했던 수사 관행을 되돌아보라는 취지의 검토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알려졌다. 문 후보는 청문회 준비팀에 수 차례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밤샘 조사 폐지, 물증중심 수사 등 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정연태|201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