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檢, 공소장에 朴대통령을 피고인 처럼 피의자로 기술 - 檢, "대기업체에 직무상·사실상 영향력"행사할 수 있는 공적지위 암시 - 현직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되기는 헌정사상 처음 -박 대통령 피고인 3명과 범죄를 공모로 보고 사실상 동등하게 공소장에 기재 <20일 검찰은비선 실세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피고인 3명에 이어 박 대통령의 지위, 역할 등을 설명했으며 사실상 이들과 각종 범죄혐의를 공모했다고 보고 동등하게 공소장에 기개했다&g… 정성남|2016-11-20 [정치]박주민,“무죄 피고인에 형사보상 지연하면 이자 지급해야”...법률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부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자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백혜련·김정우·위성곤·박재호·윤관석·정성호·민병두·신경민·박남춘·김영춘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현행법에 … 신민정|2016-11-04 처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