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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속칭‘갭투기꾼’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이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먹튀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의지 조차 없는 악성임대인, 소위‘갭투기꾼’이 2021.8월 현재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

이종록|2021-10-10

[정치][국감] 윤준병 의원, 구직자 두 번 울리는 취업 사기 심각..."피해자 중 40~50대 절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의 지속세에 따른 고용절벽으로 인해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취업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를 걱정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사기 피해자 중 40~50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인 10~20대에 대한 취업사기도 전체의 14.6%에 …

신민정|2021-09-28

[정치]양정숙 의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 포함, 법으로 보호한다”

양정숙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수개월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가해자가 피해자와 어머니, 동생 등 세 모녀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

신민정|2021-07-27

[정치]이수진의원, ‘대기업 갑질 과징금으로 피해자 지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일(목), 대기업의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

이종록|2021-07-01

[정치]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신속, 투명, 엄정, 피해자 우선주의’ 지켜져야

소병철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공군 이중사 관련 긴급현안 질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

신민정|2021-06-11

[정치]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

신민정|2021-05-31

[정치]김부겸 후보자 사위 가족은 라임 펀드 피해자,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신문에서, 송곳 같은 질의를 통해 후보자 사위 가족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김부겸 후보자의 총리역량을 확인하는 등 청문회 위원으로서 빼어난 활약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장영준 전 대신증권…

이종록|2021-05-08

[정치]김미애 의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고 전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

이종록|2021-03-08

[정치]홍기원 의원, 기획부동산‘더 잘게’쪼개서 ‘더 많은’피해자 양산한다

홍기원 의원 “속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 속이는 자들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월),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

신민정|2021-02-22

[정치]“김은혜 대변인,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삶의 회복, 치유의 시간을 돕겠다. 이제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박원순전시장성범죄에대한직권조사를통해인권위법상위력에의한성추행·성폭력을포함하는성희롱이벌어졌다고인정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월 26일(화) 오전에 논평했다.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전시장의한밤메시지와사진,속옷관리,신체에대한부적절한접촉등피해자의일관되고구체적인진술을토대로권력의옷을입은성범죄의실체를밝혀낸것이다. 뒤늦게나마진실이빛을보게돼다행이라생각한다.그간문재인정부와지지자로부터말로다못할2차가…

이종록|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