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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파주시, 전국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접수 실시

파주시, 전국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접수 실시[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앞서,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 조례를 9월 27일 제정, 공포했다.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주민이 거주했던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신민정|2023-10-11

[사회]경기도, 13~14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수원시 전세피해자 대상 현장 설명회 열어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

신민정|2023-10-11

[사회]2023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안민숙, 이하 ‘빅트리’)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범죄피해자 쉼터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쉼터의 필요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빅트리에서 주관하는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3번째 세미나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최응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개회사에서 빅트리 안민숙 이사장은 "범죄는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은 피해자임에도 한국은 …

박민호|2023-09-27

[사회]MBC 가짜뉴스의 최대피해자 10만 JMS 교인들,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호소

-JMS 교인이 집회장 연단에 올라 MBC 가짜뉴스의 최대피해자는 10만 JMS 교인들 이리며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에서 5만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한 이후 지방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4시 대구 반월당 동양생명 앞에서는 대구, 경북, 경남 소속의 교인 5천 여명(주최측추산)이 모여서 가짜뉴스를 제작한 MBC를 규탄하고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주최한 교인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가짜뉴스…

모동신|2023-09-25

[사회]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상자 세 번째 결정

파주시청[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21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지원을 결정했다.이날 위원회는 성매매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됐으며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의거해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올 초부터 1호 중점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온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준비했다.지난 5월 9일 파주시…

신민정|2023-09-21

[사회]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 안내가이드북' 발간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내용을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 안내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북은 지난 8월 18일 경기도와 센터에서 주관했던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내용, 절차, 관계기관 연락처 등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특히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사업’도…

신민정|2023-09-20

[정치]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그동안 부천시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해 온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함으로써 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등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성희롱·성폭…

신민정|2023-09-18

[정치]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 공동발의,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가결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주 의원은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아 전국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및 의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까지 포함했으며, 이와 관련한 여ㆍ야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통해 유매희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지난 2월 제정된 ｢김포시 갑질 행위…

신민정|2023-09-15

[사회]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성남시청[선데이뉴스신문]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지원대상은 …

신민정|2023-09-14

[정치]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확대 및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재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 금융지원, 전세가격 상담…

신민정|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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