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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양특례시, 호우 피해 유가족 지방세 감면한다

고양시청[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의회 연간회기 일정에 따라 10월 개최 예정인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감면대상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이며,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 대상이 된다.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전광자|2023-10-12

[사회]산림청, ,임도 아래 옹벽·석축 등 피해예방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 의무화

사방댐(북부지방산림청).[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와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권오은|2023-10-11

[사회]파주시, 전국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접수 실시

파주시, 전국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접수 실시[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앞서,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 조례를 9월 27일 제정, 공포했다.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주민이 거주했던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신민정|2023-10-11

[사회]경기도, 13~14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수원시 전세피해자 대상 현장 설명회 열어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

신민정|2023-10-11

[정치]김병욱 의원, “민간 랜섬웨어 피해 신고 건수 5년간 906건...과기부는 피해 규모 파악 못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분야에서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9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건, 2020년 127건, 2021년 223건, 2022년 325건, 2023년은 8월까지 19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

신민정|2023-10-03

[정치]尹 대통령, 원폭 피해 동포 초청해 위로..."정부가 동포들의 아픔 외면하지 않을 것"

9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대통령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추석날이자 6일 간의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동포들과 악수를 나누며 들어서자 동포들은 일어서서 큰 박수로 맞이했다. 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히로시마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동포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신민정|2023-09-30

[사회]2023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안민숙, 이하 ‘빅트리’)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범죄피해자 쉼터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쉼터의 필요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빅트리에서 주관하는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3번째 세미나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최응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개회사에서 빅트리 안민숙 이사장은 "범죄는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은 피해자임에도 한국은 …

박민호|2023-09-27

[정치]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설립에 앞장서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설립에 앞장서[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비영리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이영아 소장 외 관계자들과 경기도 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설립에 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이날 관계자들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8개의 피해이주여성 상담소중에 경기도에는 아직 없다.”라며 “가정폭력과 같은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전화상담과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의 특…

신민정|2023-09-27

[정치]"블랙리스트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 없어,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블랙특위) 위원 9인이 위원직을 사퇴해 당연직 위원인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최낙용 영진위 위원 2인만 남게 되었다.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이 26일(화) 영진위 블랙특위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부터 영진위와 블랙특위는 갈등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퇴서를…

이종록|2023-09-27

[사회]국립생물자원관, 첨단 무인기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 피해 막는다

드론을 활용한 횡성군 야생동물 조사 자료[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첨단 무인기(드론)로 우리나라 산지에 적합한 멧돼지 탐지 표준화 기법을 개발하고 라이다센서를 이용한 3차원 서식공간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첨단 무인기를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멧돼지의 이동과 먹이활동, 휴식지 등 서식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은 올해 4월까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기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경북 상주와 강원…

권오은|2023-09-26